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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전자발찌 부착중 여중생 추행 남성 징역 1년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강간한 범죄로 이미 처벌을 받고 그에 따라 전자발찌를 부착 중임에도, 심야에 초등학교 앞을 배회하다 가출해 있는 여중생을 꾀어 집으로 데려간 다음 발목, 종아리 부위를 만져 추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작년 10월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모 초등학교 정문에서 친구를 만나려고 그곳에 온 여중생인 B양을 발견하고 접근해 말을 걸다 마치 B양의 부친과 잘 아는 사이인 것처럼 이야기하며 학교 내 운동장 스탠드로 데리고 갔다.그런 뒤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등에 관해 물어보는 등 이런 저런 말을 건네다 추위에 떠는 B양에게 “일단 오빠네 집...
울산지법, 노래방 여성들 앞에서 지퍼 내려 음란행위 남성 처벌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노래방에서 특정 방의 출입문을 열고 손으로 바지 지퍼를 내리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고, 대신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의 성립만 인정해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4월 울산 남구 신정동 B 노래타운 10번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을 들여다 보며 노래방 손님 20대 여성 C씨 등 일행 5명 앞에서 바지지퍼를 내려 흔드는 음란행위를 하는 등 이들에게 불쾌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경찰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술에 취해 10번방을 화장실로 착각했을 뿐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범의를 부인했다....
울산지법, 술에 취해 자다 깨 후배 남성 덮친 선배 벌금 800만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술에 취해 자다가 깬 뒤 후배 남성을 상대로 변태행위를 한 선배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덤프트럭 운전기사인 40대 남성 A씨는 작년 11월 동종업종에서 일하면서 4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후배인 30대 남성 B씨의 원룸에서 다른 동료 1명과 같이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다 같이 잠들었다.그러다 중간에 혼자 잠에서 깬 A씨는 엎드려 자고 있던 B씨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변태행위 등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이에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
울산지법, 벌금 내러가 검찰공무원에게 행패 부린 남성 징역 6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미납한 벌금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간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다수의 검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벌금 미납으로 수배돼 있던 40대인 A씨는 작년 9월 울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미납한 벌금을 해결하기 위하여 검찰청 민원실을 찾았다.A씨는 “담당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말을 듣고 기다리다 민원실 내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러다 A씨를 깨우며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검찰공무원의 말에 순간적으로 화가나 “말투가 마음에 안 ...
울산지법, 유사성행위하고 되레 업주 협박 남성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영세 마사지업소에서 6회에 걸쳐 유사 성행위를 한 뒤 불법영업을 빌미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3년 11월 경남 양산시 소재 C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여성으로부터 신체의 일부를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하게 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작년 7월까지 6회에 걸쳐 했다.이를 빌미로 A씨는 C마사지업주에게 불법영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고 업주로부터 6만원을 돌려받았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7회에 걸쳐 35만원 상당 갈취하거나 미수(경찰신고)에 그쳤다.또한 A씨는 작년 9월 C마사지업소를...
울산지법, 대기업 인사팀장 친분 취업 명목 2억 챙긴 남성 징역 2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대기업 인사팀장과의 친분을 빌미로 아들을 취업시켜준다며 3명으로부터 2억여원을 받아 챙긴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60대인 A씨는 2011년 12월 울산 북구 소재 식당에서 B씨에게 “내가 00에너지 인사팀장을 잘 알고 있으니 사례비를 주면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했다.A씨는 자신의 은행계좌로 취업알선 명목으로 B씨로부터 2000만원을 입금 받았다.사실은 A씨는 이 회사 인사팀장을 알고 있지 않았고, B씨의 아들을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그런데도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12년 11월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2억30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
울산지법, 경리 증언으로 실형 ‘앙심 품고 무고’ 남성 징역 1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자신이 사귀던 여성의 동생 증언으로 사기죄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이들 두 사람을 무고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주유소를 운영하던 50대 A씨는 2008년 12월 B씨와 교제하던 중 B씨의 동생 C씨를 알게 돼 경리업무를 맡겼다.그러던 중 마찰이 생겨 2010년 2월 C씨를 상대로 횡령죄로 고소해 조사를 받던 중 고소를 취하했고 7월에 불기소 처분됐다.이후 A씨는 2012년 건설업자로부터 ‘법원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공사대금 4000만원을 감면받았다’ 는 취지의 고소를 당해 사기죄로 기소됐고, C씨의 증언 등을 토대로 2013년 ...
부산지법, 심신미약상태서 재혼 처와 양아들 살해 남성 무기징역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정신병적 증상으로 사물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재혼한 처와 양아들을 살해한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8월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에피소드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동안 쌓여온 부부갈등(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아파트공동명의) 및 장모 등 가족 간의 불화로 재혼한 처(40대)와 양아들(10대)을 흉기와 골프채로 잔인하게 살해했다.A씨는 도주 중 1층 아파트 경비원과 마주치자 흥분한 상태에서 경비원을 폭행해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
창원지법, 찜질방 여성 추행 남성 집행유예 깨고 항소심서 실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2회에 걸쳐서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여성 피해자들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3년 말 김해시에 있는 한 사우나 여자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20대 여성 B씨의 발밑에 쪼그리고 앉아 손으로 B씨의 오른쪽 종아리와 허벅지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했다.A씨는 작년 8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9월 4일 확정됐다.그런데도 A씨는 또 작년 10월 거제시에 있는 한 사우나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부산지법, 도박채무 빌미 강간치상 ㆍ협박 남성 징역 2년6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도박채무를 빌미로 유부녀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히고 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6월 도박장에서 만난 50대 여성 B씨에게 110만원을 빌려줬다.그러나 A씨는 B씨가 차일피일 미루며 돈을 갚지 않자 몸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그러다 B씨가 돈을 갚지 않던 중 A씨는 전화를 걸어온 B씨를 협박해 집으로 오게 했고 자신은 성인동영상을 틀어놓고 비아그라를 먹은 채 팬티만 입고 있었다.B씨가 이런 모습을 보고 주춤하자 강제로 머리채를 끌어 당겨 폭행하는 등 성폭행을 하려했으나 강하게 반항해 미수에 그치고...
울산지법, 상대 차량 차선 변경에 보복 운전한 남성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자신의 주행차로에 차선변경 한 차량 때문에 놀라 화가나 되레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량에 인적ㆍ물적 피해를 입힌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작년 10월 울산 울주군 노상에서 운전해 가던 중 40대 B씨의 차량이 1차선으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는 바람에 놀라 화가 났다.그러자 A씨는 B씨가 주행 중이던 2차로로 급차선 변경한 후 급제동하자 뒤따르던 B씨 차량이 이를 피하려다 진로를 이탈해 우측 편 주차장 가림막을 들이받았다.이로 인해 B씨에게 차량 수리비 100만원과 가림막 수리비 150만원 상당이 들도록 했다.또 B씨 및 동승자 3명에게 각 2주간의...
부산지법, 60대 여성 성폭행 미수 살해 남성 징역 25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60대 이웃 여성을 성폭행(강간)하려다가 반항하자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안면이 있는 60대 여성 B씨가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생각나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몰래 B씨의 방에 들어갔다.인기척에 놀란 B씨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자 A씨는 바닥에 있던 찜질용 몽돌로 머리를 3회 내리치고 이불로 덮은 뒤 다시 2회를 더 내리쳤다.A씨는 이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려했으나 두개골 손상으로 사망해 움직임이 없자 겁이나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유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산지법, 전자발찌 휴대용 추적장치 제거 남성 징역 4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전자장치 부착명령(성폭력범, 미성년자유괴범, 살인범, 강도범)을 받은 사람은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 손상 등 행위를 하면 안 됨에도 이를 어긴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 명령을 받고 그해 7월 전자발찌를 부착했다.그런데 A씨는 작년 12월 부산 구포역 인근에서 노숙을 하며 44분 동안 전자장치 중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하지 않아 전원이 꺼지도록 했다.또한 A씨는 지난 1월에는 부산 강서구 부산보호관찰소 휴게실에서 보호관찰관 B씨에게 “노숙하는 것도 힘든데 차라리 교도...
대전지법, 스마트폰으로 여성들 엉덩이 촬영 남성 벌금 3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성들의 엉덩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5월 대전 동구에 있는 모 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코너내에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그곳에 서 있던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사진 촬영했다.A씨는 그 때부터 2014년 8월까지 석달 동안 54회에 걸쳐 스마트폰으로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 등을 사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대전지법 유제민 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울산지법, 여직원 엉덩이 수회 친 남성 강제추행 벌금 400만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공장에서 같이 일하던 여직원의 엉덩이를 수회 치는 등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작년 6월 울산 울주군 소재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여직원에게 다가가 손으로 엉덩이를 쳤다.또 9월 야간 작업현장에서 업무설명을 하던 중 손으로 여직원의 엉덩이를 3회 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3월 19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재판부는 “강제추행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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