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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아동학대 혐의 40대 항소심서 원심파기 무죄…아동진술 신빙성 떨어져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정윤택·김기풍·홍예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2년 5월 19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수강명령 및 2년간 취업제한)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86).피고인은 "피해아동을 때리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아동의 진술에 신빙성도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떨어지는 피해아동의 진술을 주요 증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거나 증거채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실오
법무부, 전자소송 서류 전자소송시스템서 원스톱 제출 입법 예고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소송절차에 필요한 서류(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를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손쉽게 제출(ONE-STOP)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을 마련, 3월 8일 입법예고했다.법원은 2024년 완료를 목표로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구축사업’을 추진중이며, 법무부는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개정안은 재판당사자 등이 본인에 관한 전자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공공기관의 장을 상대로 법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산불 40분여만에 초기진화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26일 오전 7시 58분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창촌리 310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40분여만에 초기불길을 잡았다고 밝혔다.산불진화헬기 1대, 산불진화대원 41명(산불전문진화대원 등 24, 소방 17)을 긴급 투입했다.산림당국은 농산물 소각행위 중 불티가 산림으로 비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통해 정확한 발생원인과 피해면적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임상섭 산림보호국장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강원영동, 경북북동산지, 경북동해안을 중심으로 순간 풍속 25m/s 이상의 강한 바람이 예상되어 강원영동지역과 영남지역의 대형산불위험예보를 발령했다”고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에서 원상복구비용 못 받는 경우 있다"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받을 줄 알았던 원상복구비용 청구는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 원상복구 비용을 받기로 약정했으면 건물주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요”명도소송에서 원상복구비용을 두고 건물주와 세입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명도소송은 대부분 세입자의 잘못이 분명하기 때문에 승소판결문이 나온다. 하지만 원상복구비용은 건물주의 행동에 따라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명도소송이란 임대차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인테리어가 필
부산 백양터널 내 2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이륜차) 엔진에서 원인불상 화재 12월14일 오전 8시 6분경 부산 사상구 모라방향 백양터널 내 1.2km지점 2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이륜차) 엔진에서 원인불상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인명피해 없이 오전 8시 20분경 진화완료됐다.화재로 인한 연기발생으로 1개차로 통제됐고 사고 여파로 출근길 정체가 있었다.
경주준법지원센터, 경주신라컨트리클럽서 원호금 기탁 받아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10월 26일 오전 10시 ‘㈜경주신라컨트리클럽(대표이사 김철년)’으로부터 100만원의 원호금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기부금을 전달한 경주신라컨트리클럽 김철년 대표이사는 “평소 지역민들의 여가 문화활동 지원은 물론 지역사회 내 불우 이웃 돕기와 복지시설 지원 등 다양한 기부행사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미래 필요한 지역사회 인재 양성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보호관찰대상의 원호활동에도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기부소감을 전했다. 경주준법지원센터 양병곤 소장은 “오늘 지원받은 기부금은 향후 학대피해아동 지원 및 보호관찰대상자의 주거환경 개선, 경제구호, 장
[단신] 경주준법지원센터, 월성원자력본부서 원호금 전달 받아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9월 30일 오후 3시경 한수원㈜월성원자력본부(본부장 원흥대)로부터 300만 원의 원호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원호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년관찰대상자 등을 선정해 전달될 예정이다.
[2022 지방선거] 문경시장, 고우현·서원·신현국·채홍호 후보 압축...강수돈 다크호스 부상 내년 6월 1일 열리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는 가운데 추석을 앞두고 물밑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현재 대구 경북지역에선 국민의힘 공천이 사실상 당선이라는 분위기 속 각 후보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경상북도 문경시장 선거는 고윤환 문경시장의 3선 연임 제한으로 임기가 끝난다. 문경에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문경시장 후보로 현재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과 서원 전 영주 부시장, 신현국 전 문경시장,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 등으로 압축되고 있다. 이에 최근 문경 점촌 출신인 강수돈 전 삼성물산 전무가 다크호스로 부상하고 있다.
구몬학습, 미스트롯2 임서원과 함께하는 스마트구몬 무료체험 이벤트 실시 구몬학습이 개학을 앞두고 스마트구몬 무료체험 이벤트를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스마트구몬은 구몬 학습지에 주관식 • 서술형 문제풀이 분석 AI기술을 접목한 에듀테크 학습지다.신학기 준비를 위해 남은 방학 기간 동안 스마트구몬만의 체계적인 커리큘럼에 따라 학습자가 올바른 학습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자 이벤트를 기획했다.이벤트 기간 내 무료체험을 신청하는 모든 고객에게 비대면 상담 및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또한, 무료체험을 진행하면 ▲매일 채점 피드백, AI학습리포트 등 유료 학습 서비스 ▲분야별 전집 시리즈, 미국 3대 교과서 출판사 맥밀란의 영어 리딩북 등 1000여권의
이낙연, 경북 안동 도산서원 방문... 후보간 상처없는 경쟁 다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이낙연 전 대표가 6일 경북 안동을 방문해 지역 유림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도산서원에서 의관을 갖추고 퇴계 선생 등을 배향한 상덕사에서 예를 올렸다. 유림과의 간담회에서는 최근 후보 간 경쟁 과열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 전 대표는 "내년 대선이 박빙 선거가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당) 후보 간 상처가 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서원을 떠나기 전 방명록에는 "선조들의 높은 뜻을 늘 새기며 혼을 간직한 나라로 발전시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부산진서, 원룸 택배물 절취 2명 구속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최근 코로나19관련 택배주문이 급증하고 비대면 배송요청에 따라 배송된 택배물건을 건물출입구 등에 놓아둔다는 사실을 알고 택배물을 절취한 2명을 야건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A씨(30대·남)는 2020년11월 부산진구 소재 모 원룸 입구에 택배기사들이 배달편의를 위해 적어놓은 비밀 번호를 이용해 침입, 피해자 B씨 주거지 문앞에 놓여 있던 3만원 상당의 화장품 택배를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21년 3월간 총14회에 걸쳐 80만원 상당 택배절취한 혐의다(형사 강력8팀). 또한 C씨(30대·남)는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 앞에 배송되어온 택배물을 절취하는 등 2021년 2월~3월 간 총 15회에 걸
부산진구 범천동 인쇄공장서 원인불상 화재 3월13일 0시 16분경 부산진구 신천대로65번길 79(범천1동) 건물 1층 한 인쇄공장서 화재가 발생했다.1층 내부에 설치된 영업용 에어컨 기기에서 원인 불상으로 화재 발생, 지나가던 행인이 신고했다.이 불은 출동한 부산진소방서 소방대에 의해 인적 피해 없이 20여분만에 완진됐다. 에어컨기기 및 주변집기류 등 소훼로 소방서 추산 1100만 원 상당 피해가 났다.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인 조사중이다. 추후 합동감식예정이다.
안동준법지원센터,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서 원호품 후원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조태진)는 2월 1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권순협)’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외된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지역사회 사랑의 원호품을 후원받았다고 밝혔다.원호품은 명절 선물세트 50박스 총 100만원으로,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각 가정에 전달된다.안동준법지원센터 조태진 소장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의 적극적인 후원에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원호품을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잘 전달하여 사회의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성장과 함께 재범방지를 도모하겠다”고
울산 남구 무거동 한 초등학교 과학실서 원인미상 화재 1월 29일 낮 12시 2분경 울산 남구 무거동 OO초등학교 2층 과학실서 원인미상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선착대)에 의해 27분만에 인명피해 없이 완진됐다.자력대피 24명(학생 11, 교직원 13)이며 소방서추산 600만 원 상당 피해가 났다.
울산 동구 화정동 철거 공사현장서 원인미상 화재 1월 18일 오후 1시 42분경 울산 동구 화정동 한 공사현장에서 철거작업중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오후 3시 32분경 불길은 잡았으나 진화 작업중이다.철거작업 중 화재가 발생했다는 관계자의 신고가 있었다. 다량의 폐적재물로 완진까지 장시간 소요됐다다. 오후 5시 21분경 완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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