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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군함 파견 요구 관련 여야 모두 신중론... "국회 동의받아야"·"확전시 위험성 커" 여야가 17일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청과 관련해 신중한 대응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조현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호르무즈 파병 압박과 중동사태 등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호위해서 이동할 때 미사일이나 드론의 공격을 받으면 거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나. 대응하는 순간부터 참전이 되는 것"이라며 "참전이 되면 헌법에 따라 국민 동의를 받아야 하고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도 "조국혁신당과 저 자신도 이 전쟁은 불법이라고 규정
정부, 대미투자특별법 후속 절차 속도... 이행위서 '상업성' 기준 정밀 검토 정부가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후속 절차와 관련 대미 투자 이행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임시 추진 체계를 마련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17일 관보에 대통령훈령인 '한미 전략적 투자 이행을 위한 임시추진체계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게재하고, 이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11월 한미 정부가 서명한 한미 간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른 대미 투자에 대한 예비 검토와 예비 협의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이행위원회가 검토하는 대미 투자 분야는 1천500억달러 규모로 추진되는 조선 협력 투자와 2천억달러 규모의 그 밖의 대미 투자로 나뉜다.정부는 대미 투자 속도를 높
국민의힘, 호르무즈 해협 파견 관련 "국회 동의 필수" 당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6일 최근 거론되고 있는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국회 동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 정상화를 이유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 국가에 군함 파견을 요구했다"며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국회 논의와 헌법이 정한 국회의 동의 절차를 준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그는 "이 문제는 전투 개입 가능성 큰 지역에 우리 군을 파병하는 중대한 결정에 해당한다"며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인 사안으로 보인다"고 언급
트럼프 "모즈타바 살아있다면 항복해야…이란 합의조건 불충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이란 새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이번 전쟁의 패배를 인정해야 한다고 현지시간 14일 주장했다.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NBC 방송과의 진행한 전화 인터뷰에서 "그가 살아있는지조차도 모르겠다. 지금까지 아무도 그를 보여주지 못했다"면서 "그가 살아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만약 살아 있다면 나라를 위해 똑똑한 선택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항복이다"고 말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즈타바의 사망설에 대해서는 "루머"라고 답했다.전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모즈타바가 부상해 외
틱톡 매각 중재한 트럼프 정부, 15조원 규모 수수료 수취…기업 가치 70% 상회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재 대가로 약 15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수수료를 확보하며 민간 거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기업 간 인수합병을 조율하며 거액의 수익을 올린 전례 없는 사례로 평가받는다.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라클과 실버레이크, 아랍에미리트(UAE) MGX 등으로 구성된 투자자 그룹은 틱톡 지분 인수와 관련해 미 정부에 총 100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서약했다. 이들은 지난 1월 바이트댄스로부터 지분 인수를 마친 직후 이미 25억 달러를 재무부에 납부했으며, 나머지 금액도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이번 수수료 규모는 일반적인 금융권 거래 관행을 크게 벗어난 수준
일본, '반격 능력' 실전 배치 착수…미국산 토마호크 등 장사정 미사일 도입 일본 정부가 주변국 위협에 대응해 적 기지를 타격하는 '반격 능력'의 실무 단계를 시작하며 외산 장사정 미사일 도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강력한 타격 역량을 조기에 확보해 무력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1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에 탑재할 미국산 순항미사일 '토마호크'와 F-35A 전투기용 노르웨이산 'JSM'의 반입 절차를 시작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이번 전력 보강이 침공 의지를 꺾는 확실한 억제책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상대에게 무력 공격이 저지될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해외 무기 도입뿐만 아니라 자국 내에서 개발한 장거리 무기 체계의
왕이, 네덜란드 외교장관에 '독립·자주' 강조…반도체 공급망 안정 촉구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둘러싼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이 네덜란드에 외부 압력에 구애받지 않는 독자적인 경제 협력을 요구했다. 특히 자국 기업인 넥스페리아의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양국 간 정상적인 교류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14일 로이터통신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전날 톰 베렌드센 네덜란드 신임 외교장관과 전화 회담을 가졌다. 이번 통화는 네덜란드 측의 요청으로 성사됐으며, 양국 외교 수장은 경제 현안 외에도 우크라이나 위기 등 국제 정세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번 대화의 핵심 배경에는 차량용 반도체 기업 넥스페리아를 둘러
김민석 총리, 밴스 美부통령과 회동… 한미관계 전반 상황 논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현지시간)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워싱턴 DC에서 회동을 갖고 한미관계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주미한국대사관이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가 밴스 부통령과 만난 것은 지난 1월 23일 김 총리의 방미때 회동한 이후 약 한 달여만으로 두 사람은 최근 여야 합의로 통과된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상황을 공유하고 무역합의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특히 김 총리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전날 한중일 등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착수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서 한국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에 대해 강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金총리, ‘UN AI 허브 유치 지원’ 방미… 밴스 부통령 회동 추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유엔 인공지능(AI) 허브'(가칭)의 한국 유치 등을 위해 12~19일 미국과 스위스 등을 방문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를 위해 12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DC으로 출국한다.이번 워싱턴DC 방문 기간 JD 밴스 부통령 등 미국 고위급 정부 관계자와 만남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김 총리는 뉴욕에서 유엔 및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개발계획(UNDP)과 'AI 허브' 관련한 협의를 진행한다.김 총리는 또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이주기구(IOM) 측과 AI 허브 관련 면담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靑, '美무역법 301조 조사' 관련 "불리하지 않은 대우 받도록 협의" 청와대가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에 의거한 조사개시 방침과 관련해 적극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나간다는 입장이었다"며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중일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11일(현지시간) 대언론 브리핑에서 밝힌 상태다.미국의 무
韓-가나 정상회담서 기후변화 협력 등 MOU 3건 체결… 해양범죄 대응기술·디지털 협력 논의 한국과 가나 정부가 11일 이재명 대통령과 존 드라마니 마하마 가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열고 기후변화와 해양 안전, 디지털 분야 등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문서를 채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기후 변화 협력, 해양 안보협력, 기술·디지털·혁신 개발 협력 등에 대한 3건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먼저 양국은 '기후변화 협력 협정'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활동, 관련 기술 개발 등에 서로 협력하고 이를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또 한국 해양경찰청과 가나 해군 간 '해양 안전 및 안보 협력에 관한 MOU'도 체결해 기니만 해역의 안전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에 나선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기술
靑, 주한미군 전력 중동 이동 관련 "무관하게 대북 억지력 문제없어" 청와대는 11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패트리엇 등 주한미군 방공자산이 중동 지역으로 반출됐다는 소식과 관련해 입장을 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는 해당 보도를 언급하며 "주한미군 전력 일부의 해외 이동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군사력 수준, 국방비 지출 규모, 방위산업 역량, 장병들의 높은 사기 등을 감안하면 대북 억지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군사적으로 민감한 내용에 대한 과도한 보도와 추측성 기사는 우리
李대통령, 가나 대통령과 정상회담… 안보·방산 협력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존 드라마니 마하마 가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두 정상은 교역·투자, 해양 안보 및 재외국민 보호, 국방·방산, 기후변화 대응,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李대통령, 중동 정세 장기화 조짐에 유류세 감면 등 신속 검토 지시... "물가안정 시급"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중동 정세 불안의 경제적 여파와 관련해 신속한 지원책 마련을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안정"이라며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 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민생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
靑 “李대통령, '중동대피 협조' 투르크메니스탄·싱가포르에 감사서한” 이재명 대통령이 9일 투르크메니스탄과 싱가포르 측에 최근의 중동 상황과 관련 한국 국민이 위험 지역을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 서한을 발송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난 3∼5일 이란에 체류 중이던 한국 국민 25명 및 한국인의 가족인 이란 국적자 4명이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대피하도록 협조해준 것에 사의를 표했다.이 대통령은 "양국 간 우호와 신뢰의 깊이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에게도 서한을 보내 오만에 체류 중이던
여야, 대미투자법 특위서 의결 처리… 12일 본회의 통과 수순 여야는 9일 국회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여야는 이견을 이어가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일정 합의했다.대미투자특별법은 우리나라가 조선·반도체·조선 등 분야에서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투자공사를 설립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특위 활동 기간은 이날 종료돼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것으로 전망
국민의힘, 국제유가 급등에 정부 비축유 방출 검토 촉구... "물가에 직격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9일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오일 쇼크의 공포가 현실로 닥쳐오고 있다"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비축유 방출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안 그래도 오른 물가에 유가 인상이 직격탄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도입선 다변화, 유류세 인하, 서민 에너지 바우처 등 실효적인 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해 시행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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