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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농촌 일손 부족 해결 발 벗고 나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17일 소 내 회의실에서 관내 농협중앙회 창원시ㆍ함안군ㆍ의령군 지부 및 지역농협 농정지원업무 담당자 등 실무자 12명이 참석,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법무부와 농협중앙회가 체결한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MOU’ 사업의 일환으로, 그 동안 시행한 농촌지원 사회봉사 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효율적인 사회봉사 집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특히, 보호관찰소는 영세ㆍ고령농가의 만성적인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인력지원 뿐만 아니라 귀농·다문화농가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도 적극...
민변 “변호사 ‘사드 위헌’ 1인 시위 제지 경찰에 법적 책임 추궁” [로이슈=신종철 기자] 하주희 변호사가 16일 미국대사관 정문 앞에서 ‘사드 배치는 위헌입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려던 것을 경찰이 막아선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민주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법행위”라며 법적 책임 추궁을 예고했다.먼저 이날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하주희 변호사)는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사드 배치 문제가 국민들의 헌법상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한 것이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어긋남을 알리기 위해 16일부터 29일까지 미국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1인 시위를 시작했다.그런데 민변은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찰은 하주희 변...
공정위, 부산예선조합 과장금 1억4800만원 부과ㆍ검찰 고발 [로이슈=전용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부산예선조합)가 신규 사업자에게 고액의 가입비 선납 등을 요구하면서 예선배정을 거부한 행위와 구성사업자의 선박 규모 등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1억 4800만원 부과 및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부산예선조합은 2014년 4월 신규 예선업자 A사의 부산항 예선업 시장진입을 저지할 목적으로 신규 예선업자의 선박규모를 제한하고 고액의 가입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회원사 규약을 제정하고, A사에게 약 9억 5000만원의 가입금을 요구했다.부산예선조합은 A사가 위 가입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
경남경찰청, 횡단보도에 ‘한 박자 늦은 신호’(All Red) 확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횡단보도에서 차량신호 끝날 무렵 늦게 진입한 차량 때문에 아찔했던 보행자를 위해 차량신호 끝나고 2초 후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켜진다.또한 차량신호도 걸음 느린 고령자 등을 감안, 보행신호 끝나고 2초 후 점등된다.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오는 4월 말까지 도내 전체 단일 횡단보도와 3지교차로까지 ‘한 박자 늦은 신호’(全 적색, All Red) 적용을 확대해 보행자사고를 예방한다고 밝혔다.‘한 박자 늦은 신호’(전 적색, All Red)는 차량 신호가 끝나는 시점에 늦게 진입한 차량이 횡단보도를 완전히 통과하기 전에 보행자가 진입하지 않도록 차량신호가 끝나고 2초가량 全 적...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자, 밥도 퍼 드립니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소장 한상익) 작년에 이어 금정구 구서동에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접수된 무료급식소 운영에 사회봉사명령자를 연중 지원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사회봉사 국민공모제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 지원 분야를 신청 받아 집행하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제도를 말한다. 2013년 5월 이후 연중 내내 전국 56개 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고 있다이번 봉사활동은 1일 평균 500여명의 결식 우려 노인들이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마련된 무료급식소를 찾아오고 있으나, 자원봉사 인력이 부족해 급식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단체로 부터 국민공...
부산경찰청, 아동학대 근절 ‘무럭무럭’ 캠페인 추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이상식)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라는 슬로건의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1단계로 ‘돌잡이’와 ‘태몽’을 주제로 감성적인 스토리텔링의 웹툰을 직접 제작해 SNS에 게재, 유년시절의 행복한 기억 회상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후 시민들의 사연 응모 및 참여 이벤트를 추진한다.2단계로 SNS를 통해 우리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는 순간을 담은 ‘사진 공모전’을 개최해 선정된 시민들을 그네 광고판 3개소(부산경찰청, 해운대, 부산역 앞 소재)의 사진 모델로 활용한다.기존 경찰 광고판을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광고...
울산지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2차 공안대책협의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한찬식)은 오는 4월 13일 치러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 11일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제2차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들은 협의회에서 ‘금품선거 사범’, ‘흑색선전 사범’, ‘각종 여론조작 사범’ 등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중요사건은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원칙적으로 실시키로 했다.또 신속한 증거확보가 필요한 긴급 사안은 선관위의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키로 했다.지난 13일부터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는 등 전담수사반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법무법인 바른, ‘NH농협카드 개인정보유출소송’ 항소 제기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 김재호)이 지난 2014년 사상 최대 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켰던 신용카드사 중 한 곳인 NH농협카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를 15일 제기했다고 밝혔다.바른은 전국적으로 100여건의 유사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1월 22일 NH농협카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한 사람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국내 최초로 이끌어 냈다.하지만 바른은 과거 판례를 검토해본 결과, 손해배상금이 적다는 판단을 내리고 원고 전원을 위해 일괄적으로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참고로 2007년 서울고등법원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고위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2월 15일자)▢ 고위공무원 승진▲ 운영지원과장 한삼석▢ 고위공무원 전보▲ 행정심판국장 신근호▲ 국무조정실 파견 한삼석
부산시선관위, 허위 여론조사결과 언론보도 혐의 교수 검찰 고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는 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꾸며 언론에 보도케 한 혐의로 모 대학 교수 A씨를 14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부산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해운대지역 특정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를 위해 허위의 여론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뒤 지난 1월 중순 언론사에 제공해 이를 보도하게 한 혐의다.부산시선관위는 선거여론조사 모니터링 과정에서 특정 언론사가 인용한 여론조사결과가 ‘여론조사 실시신고 및 여론조사결과 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하던 중 A씨가 지난 1월 중순 해운대지역 B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조현배 경남경찰청장 “꿈과 미래 위해 자기계발 힘써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은 12일 오후 2시 경남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상설중대 지휘요원과 의경대원 590여명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의경문화 정착 및 건강한 복무생활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지휘요원의 교체에 따른 부대 조기 안정화 및 의무위반 예방을 위해서다.먼저 1중대 대원들의 ‘개구리 올챙이 되어’ 연극 공연을 통해 ‘바람직한 복무문화는 선후임간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와 배려와 존중으로 이뤄지는 것’임을 모두가 공감했다.6중대는 대원과 부모 눈높이에 맞춰 SNS(페이스북, 밴드 등)를 통해 소통하고 부대생활을 함께 공유해 ‘신뢰받고 하나 되는 6중대’의 모...
부산경찰청, 설연휴 대형 사건ㆍ사고 없이 안정적 치안 유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이상식)은 설 연휴기간(2월 6∼10일)을 ‘종합치안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1만3131명(일평균 2626명)경찰이 강도 높은 치안활동을 전개한 결과, 사회 이목을 집중시키는 대형사건사고 없이 안정적인 치안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특히 기동대의 교통 상근 배치로 교통인력을 100% 증원했고, 특별음주단속 실시로 음주사고가 53.3%(15건→7건) 감소했다.교통사고는 5.3%(151건→143건), 사망사고는 50%(2건→1명) 각 감소 한 것으로 집계됐다.또한 빈집털이 등 범죄 예방은 물론 대테러ㆍ재난 예방까지 확대한 다기능ㆍ다목적 순찰을 강화했다.명절 기간에는 가정폭력 신고가 증가하는 만...
경남경찰청, 설연휴 편의점 강도ㆍ오토바이 날치기 사건 제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설 연휴기간(2월 6∼10일)에 대형사건ㆍ사고로 인한 경계경보 발령이나 수사지휘망 가동 없이 평온한 명절 분위기를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이는 이 기간 1만1408명(일평균 2218명)의 인원을 투입해 범죄예방활동과 교통 혼잡구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다.경남경찰은 설명절 전ㆍ후 발생이 우려되는 편의점강도ㆍ오토바이 날치기ㆍ빈집털이 예방에 집중하고, 범죄차단 목적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했으며,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정에 대한 지속적 모닝터링에도 최선을 다했다.이러한 노력은 설연휴 기간에도 계속됐으며 그 결과 경남지역에서는 편의점 강도사건과 오토바...
부산해운대선관위, 음식물 제공 혐의 정당인 검찰 고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흥구)는 정당인 A씨를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부산해운대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1일 해운대구 소재 모 식당에서 전ㆍ현직 당원 등 11명을 모이게 한 뒤 모 예비후보자를 도와달라는 지지발언을 한 후 1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또 같은 법 제261조에 따르면 선거에 관해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그 제...
부산동부보호관찰소, 가출 등 준수사항 위반 청소년 2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동부보호관찰소(소장 한상익)는 설 연휴 기간 중인 지난 7일과 9일 장기 가출 등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도피 중인 18세 A양 및 B양을 검거, 부산소년원에 수용했다고 11일 밝혔다.A양은 작년 4월 가출해 사상구 괘법동 소재 모텔 등에서 가출 청소년들과 집단 혼숙을 하기도 하면서, 성매매를 강요당하기도 해 성매매 범죄의 늪에 빠질 뻔 했다.B양도 작년 9월 가출해 장기 도피행각을 벌이며 일정한 직업도 없이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다 A양처럼 범죄에 늪에 빠질 위기 직전에서 검거됐다.이는 설 연휴 기간 중에도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보호관찰소 측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 “감성도 함께 존재하는 따뜻한 법원 돼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은 11일 부산법원청사 460호 중회의실에서 제4대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의 취임식을 가졌다.문형배 신임 부산가정법원장은 취임사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한다는 헌법 제36조를 출발점으로, 사람이 법 위에 또는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 안에 있고, 이성만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감성도 함께 존재하는 따뜻한 가정법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법원 운영 방향을 밝혔다.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은 통상의 법원장 취임식과 달리 연단과 법원장 좌석을 과감히 없애고, 법관 및 직원들과 함께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취임사 때...
박민식 “작은 고장에도 통째로 교환하는 애플의 리퍼정책 바꿔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값비싼 스마트폰이 잇달아 출시됨에 따라 휴대전화보험 가입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2014년에 약 616만 건이었던 게 2015년 말 기준 약 783만건으로 늘었다.이렇게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2015년 1월부터 11월까지 납부한 금액만도 2862억 원 그리고 지급 보험금도 2377억 원에 달한다.손해율, 즉 거둬들인 보험료 가운데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은 약 83%이다.박민식 의원실에 따르면 보험료납부현황(2015년 1월~11월)에 따르면 전체 납부보험료(2896억2214만3000원) 가운데 아이폰 납부 보험료는 776억1476만6000원(27%), 비 아피폰 납부보험료는 2120억737만7000원(73%)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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