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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장ㆍ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법관인사 발령 내역 명단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2일 법원장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2월 11일자로 실시했다.다음은 법관 인사 발령 내역◆ 고등법원장▲대전고등법원장 지대운▲광주고등법원장 유남석▲특허법원장 이대경◆ 지방법원장ㆍ가정법원장▲수원지방법원장 이종석▲춘천지방법원장 김명수▲대전지방법원장 안철상▲청주지방법원장 신귀섭▲대구지방법원장 황병하▲부산가정법원장 문형배▲울산지방법원장 이기광▲광주지방법원장 김광태▲전주지방법원장 장석조▲제주지방법원장 이승영◆ 가정법원장(2월22일 자)▲대전가정법원장 이내주▲광주가정법원장 장재윤◆ 가정법원장(3월1일 자)▲인천가정법원장 ...
경남경찰청, 연인간 폭력(데이트 폭력) 집중신고기간 운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최근 들어 ‘연인간 폭력(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도내 전 경찰서에 ‘연인간 폭력 근절 TF’를 구성,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대응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이를 위해 2월 3일~3월 2일까지 1개월간 ‘연인간 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그동안 미신고된 암수범죄(暗數犯罪)를 포함한 모든 ‘연인간 폭력’ 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아 엄정하게 처리키로 했다.‘연인간 폭력 근절 TF’는 형사과장을 TF팀장으로 24시간 공백 없는 전문수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형사팀‧여청수사팀에 팀별...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양산애육원 위문금 전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양근)는 1일 양산애육원(원장 김대연)을 방문, 사회 내 소외계층인 아이들에게 위문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양근 센터장은 “향후 양산애육원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돕겠다“며 ”센터 내 체험프로그램도 지원해 아이들의 진로지도에 이바지 하고 싶다”고 말했다.한편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청소년보호 및 선도 기관으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체험교육 등을 실시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사회 내 소외계층을 위문 하고 있다.
창원준법지원센터,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장학금 전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2일 강당에서 설 명절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자리에는 창원지방검찰청 박관수 형사제2부장, 법사랑위원 창원지역연합회 강대창 회장, 보호관찰위원협의회 김환태 위원장,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50명이 참석했다.법사랑 위원 창원지역연합회의 후원으로 모범청소년 대상자 20명에게 장학금 및 선물세트 등 총 680만원 상당을 전달하고, 사랑의 온정을 전했다.법사랑위원 창원지역연합회 강대창 회장은 “지난 실수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정진하면 더 나은 발전이 있다”며 청소년들...
[기고] 부산서구선관위 이은주 주임 “‘설날 의미’ 선거서 실천되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우리 고유의 설 명절이 며칠 남지 않았다.흔히 경상도에서는 ‘슬날’이라고 부르는데 슬슬 다가온다고 해서 ‘슬날’이라고 하고, 서럽다는 뜻에서 ‘설’이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한다.지금도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명절이 다가오는 것이 결코 반가운 일은 아니어서 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불리워졌는 모양이다.또 다른 유래를 찾아보니 ‘사리다(삼가다)’라는 의미로 설은 ‘삼가고 조심하는 날’로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 1년동안 무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설은 여러 가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설명절을 앞두고 저마다의 이유로 설레이기도 할 것이다. 직장다...
경남경찰청, SNS공개 2일만에 6세여아 2명 성추행 20대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7개월간 탐문수사와 자체수배전단을 배포했지만 잡히지 않았던 아동 성추행 용의자가 SNS 공개수배 후 2일만에 익명의 제보로 검거됐다.경남경찰청 성폭력수사대는 작년 6월 14일 창원시 의창구 놀이터에서 놀던 6세 여자아이 2명을 성추행한 H씨(19)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H씨는 여아들에게 관심을 산후 “100원 줄 테니 고추 만져도 되냐”고 물었지만 싫다고 거부하는 여아를 강제로 무릎 위에 앉혀 특정부위를 만지고, 옆에 있던 다른 여아도 마찬가지로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다.-적용법조 : 성특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 5년 ↑...
대구지검, 지역 특화음식 대구 막창 불량제조ㆍ유통 10명 기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형사제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지난 1월 29일 막창제조업자 A씨(30) 등 10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대구지방식약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작년 12월 ‘지역 특화음식’인 대구막창유통과정 등에 대한 위법사항을 단속ㆍ인지한 결과다.대구지검에 따르면 20대~50대인 이들은 수입 2014년 1월~2015년 11월 냉동막창 원료육을 냉장 상태로 대량 유통 또는 냉동막창 약 404톤(39억 7000만원 상당)을 냉동설비 없이 택배 등을 이용해 전국적으로 실온유통 시키거나, 수입산 축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허위표시한 혐의다.또 2013년 2월~2015년 9월 삶은 돈...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무원 인사(2월 1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무원 인사(2월 1일)◆ 고위공무원▲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파견 박계옥▲권익개선정책국장 김태응▲고충민원심의관 권근상▲신고심사심의관 안준호▲행정심판심의관 임규홍◆ 과장급▲세종연구소 교육파견 정재일▲통일교육원 교육파견 박범서▲국방대학교 교육파견 김응태
부산준법지원센터-한사랑봉사회, 보호관찰대상자 원호품 지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준법지원센터(소장 박수환)는 2월 1일 법무부 법사랑위원 부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 한사랑봉사분과(회장 김숙정)와 연계,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보호관찰대상자 20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원호품을 지원하는 행사를 가졌다.법사랑위원 한사랑봉사회 김숙정 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재기하고자 노력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격려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정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사랑봉사회는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24시간 단속체제 구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은 오는 4월 13일 치러질 20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해 2월 1일부터 지방청과 15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을 확대하는 등 24시간 단속활동에 들어갔다.이상식 부산지방경찰청장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개소식에서 “불법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단속하고, 특히 3대범죄인 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선거개입 행위를 집중단속 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청장은 이어 설명절과 대보름을 전후해 불법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공직선거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
경남경찰청, 설 명절 전후 범죄 유형 분석 및 예방법 소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설 명절 전후 주문하지 않은 택배 배달이 오거나, 택배수령 등 문자가 왔을 때 한 번쯤 범죄와 관련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은 경남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설 연휴가 되도록 명절분위기에 편승해 많이 발생하는 강도‧절도 등 범죄유형과 예방법을 소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이를 위해 경남경찰은 2월 1~10일(10일간) 설 명절 전․후 형사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다음은 경남경찰청 오동욱 강력계장(경정)이 소개하는 범죄유형과 예방법이다.◇ 빈집털이, 소매치기 등 강도ㆍ절도, 택배를 가장한 범죄- 작년 2월 17일 진주시 장대로 소재 중앙시장 내...
법무법인 바른, NH농협카드ㆍKB국민카드 소송원고인단 추가모집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ㆍ김재호)이 2014년 사상 최대 신용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NH농협카드와 KB국민카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원고인단을 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이와관련,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1월 22일과 28일 각각 NH농협카드와 KB국민카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피해자 한 사람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승소 판결을 국내 최초로 이끌어 냈다.바른은 카드사가 보안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됐고, 유출된 개인정보들이 회수가 안돼 앞으로도 제3자가 열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유출 자체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부산고법, 관내 감사업무담당자 간담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26일 소회의실(1402호)에서 부산고등법원 관내 감사업무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간담회를 주재한 심재금 사무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자소송의 확대 등으로 업무형태와 근무환경이 많이 변화된 만큼 새로운 감사기법과 착안사항의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최근 문제가 되는 성희롱·성추행 사건 및 음주운전 등 공무원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강만석 감사담당관이 2016년 부산고등법원 감사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각 법원별 주제발표와 자유토론 순으로 새로운 감사기법에 대한 다양한 의...
경남경찰청,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강력 대응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오는 4월 13일 치러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을 확대하는 등 본격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자칫 발생할 수 있는 무질서ㆍ혼탁선거를 방지하고 불법행위에 철저히 대처하기 위해 △돈선거(금품살포ㆍ향응제공) △거짓말선거(후보자비방ㆍ허위사실 유포) △불법선거개입(공무원)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선거 종료시까지 도내 전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2월 1일 현판식)하고 강력 대응키로 했다.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169...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부이사관(3급) 전보 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30일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부이사관(3급)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시행일은 2월 1일자.법무부 국립외교원 교육파견 이인규 (현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김종민 (현 법무부 국립외교원 교육파견)
부산경찰청-꿈키움센터, 청소년캠프 ‘동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여성청소년과)은 법무부 꿈키움센터와 공동으로 28~29일(1박2일)양산 에덴벨리에서 청소년캠프 ‘동행’을 진행했다.학교전담경찰관 15명, 청소년 15명 등 37명이 참석,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범죄예방교육ㆍ모의법정 체험 후 에덴벨리로 이동하해 스키장 강습 및 소통ㆍ공감 미션 등을 체험했다.평소 학교전담경찰관과 1:1 멘토링 중인 청소년들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은 동계 스포츠 강습을 통해 자존감 회복 및 공감대 형성을 유도하고 친밀감을 나눴다.학교전담경찰관 A경장은 “난생 처음 타보는 스키를 학생과 손잡고 배우니 눈높이가 절로 되는 경험이었다 ”고 말했다.학교 밖 청...
제26차 법사랑위원 부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사랑위원 부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위원장 박용수)는 29일 부산보호관찰소(소장 박수환)회의실에서 제26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총회에서는 작년 부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에서 실시한 자체농장 운영사업, 사랑의 쌀 전달, 보호관찰 청소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활동을 평가했다.이어 올해 실시할 보호관찰대상자 심성순화프로그램, 정신건강 증진사업(마약류 대상자)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 사업계획을 심의했다.특히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분담 방안과 부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의 발전방안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부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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