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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3일부터 양육비 미지급 시 신상공개...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13일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인터넷에 이름을 공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여성가족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13일부터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를 인터넷과 언론 등에 공개한다. 개정안은 이에 대한 구체적 요건을 정한 것으로 채무자가 실종,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신상 공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도 양육비 심의위원
경남경찰청, 경찰청 주최 '제3회 치안소프트웨어 개발 공모전' 1위 수상 경상남도경찰청(청장 이문수)은 경찰청에서 주최한 '제3회 치안소프트웨어 개발 공모전'에 출품한 ‘영상 시간정보 추출을 통한 범죄일시 특정 프로그램’이 치안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1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2019년 제1회 ‘손상 삭제된 DVR영상 복구 프로그램’ 및 2020년 제2회 ‘파일정보를 활용한 불법 성착취물 탐지 프로그램’에 이어 3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이번 공모전은 3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경찰청 및 소속기관, 시·도경찰청 직원 등 총 25명이 참여, 1차 서류 심사를 통해 16건을 선정, 2차 발표 및 시연, 제안서를 통한 대면평가로 최종순위를 선정됐다.경남
보훈처, '보훈문화상' 후보자 추천 접수 국가보훈처는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을 예우하고 보훈문화 확산에 노력한 개인과 단체를 시상하는 '2021년도 제22회 보훈문화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올해로 22회째를 맞는 보훈문화상은 시상 부문의 구분 없이 5인(팀)을 선정하며 수상자에게는 국가보훈처장 상패와 상금 각 1천만 원이 수여된다. 추천서는 우편이나 '나라사랑배움터' 누리집을 통해 9월 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보훈처는 공적심사와 현지실사 등 후보자 검증과정을 거쳐 11월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교육부, 감사자료 제출 거부 사립유치원 최대 1년6개월 유아모집 정지 정부가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최장 1년 6개월간 유아 모집을 정지시킨다. 교육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 조치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조처다. 감사 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하는 유치원이 관할청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유아모집 정지 6개월, 2차는 1년, 3차 이상은 1년 6개월의 처분을 하는 기준이 신설됐다. 관할청의 인가 없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
정부, 8일부터 중대 방역수칙 위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정부가 8일부터 새로 적용되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위반하는 업체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7월 8일부터 적용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중대한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열흘간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는 강력한 법제"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수도권 방역 특별점검회의에서 이같이 소개한 데 이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감염병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또 다른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발표된 수도권 특별
금속 현대중공업지부 전면파업 첫날… 조경근 지부장, 크레인 점거농성 금속 현대중공업지부 전면파업 첫날인 7월 6일 오전 9시경 조경근 지부장이 패널공장 앞 턴오버 크레인에 올라가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조경근 지부장은 "지난 2주 동안 전면파업이라는 배수진을 치고 교섭을 진행했지만, 회사는 어제까지 교섭하는 척 노동조합을 우롱했다. 이에 조합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끝장 투쟁을 한다는 각오로 크레인에 올라가 점거 농성을 하게 됐다"고 했다.아울러 "이 순간부터 죽음을 각오하고 투쟁할 것이며, 지부장과 지도부를 믿고 회사가 잘못된 경영정책을 변화하여 전 구성원들에게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오늘 파업에는 현재 퍼붓는 빗속
부산상의 장인화 회장,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성공기원 캠페인 동참 부산상공회의소 장인화 회장은 7월 6일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함께해요 이삼부’대국민 캠페인에 동참했다.장인화 회장은 캠페인에 참여하면서“2030월드엑스포 유치는 전 세계인에게 부산을 각인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미래성장동력인 관광·마이스 산업을 단기간에 육성할 수 있는 메가 이벤트”라고 했다.아울러 장 회장은“부산시가 지난 23일 국제박람회 기구에 공식적으로 유치 신청을 한만큼 부산상의도 지역 경제계를 결집시켜 2030월드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함께해요 이삼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열기를 확산하
부산해경, 2021년 부산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 통계분석결과 발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는 2021년 부산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 통계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상반기 해양오염사고 발생 건수 38건, 오염물질 유출량은 11.614㎘로 집계됐다. 발생건수는 전년(29건) 대비 9건(31%) 증가했고 유출량은 전년(10.165㎘) 대비 1.449㎘(14.2%) 증가했다. 오염사고 총 38건 중 지역별로 북항(14건, 6.126㎘), 감천항(13건, 3.608㎘), 남항(8건, 1.657㎘), 기타(2건, 0.208㎘), 남외항(1건, 0.015㎘) 순으로 발생했다. 오염사고 원인은 부주의(23건, 8.166㎘), 파손(8건, 1.849㎘), 미상(5건, 0.079㎘), 해난(2건, 1.520㎘)순이었으며, 부주의에 따른 사고가 전체 사고의 60.5%로 가
[기업사회활동] 서부발전, ‘국민생명 지키기’ 캠페인 시행 한국서부발전이 오는 9일까지 5일간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을 맞아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하고자, 5일 태안터미널 인근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안전캠페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는 OECD 평균 대비 가장 취약한 산재사고 사망률, 교통사고 사망률, 자살률을 2022년까지 획기적으로 낮추고자 정부가 추진 중인 안전정책이다.이날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과 경영진을 비롯한 협력사 직원들 25명은 태안터미널에서 자살과 교통사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물과 안전부채를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이와 함께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이용방법을 설명하는 등 대국민 안
금속 현대중공업지부, 7월 6일 오전 8시부터 전면파업 돌입 금속 현대중공업지부는 19년, 20년 단체교섭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주간 회사와 대표자 교섭을 통해 추가 제시안을 요구했지만 회사측이 아무런 안을 내놓지 않아 7월 6일 오전 8시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노조집행부는 지난 2월과 4월 두 번의 잠정 합의를 했으나 조합원들은 기본급 동결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결시켰다.지난 4월 두 번째 부결 이후 지속적인 재교섭 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회사는 노동조합이 6월 21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전면파업을 결정하자 지난 6월 23일 대표자 교섭에 응하기 시작해 7월 5일까지 9차례 매일 교섭을 진행했다.지난 9차례 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사는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부산해운대서, 고층빌딩 외벽에 대형 랩핑홍보물 설치로 피서철 범죄와 코로나19예방 부산해운대경찰서(서장 김영일)는 해운대구 구남로 소재 고층빌딩 외벽을 이용하여 남녀경찰관을 모델로 한 대형 랩핑홍보물을 설치해 피서철 범죄예방과 코로나19확산 예방에 나섰다고 밝혔다.랩핑홍보물(6000*9600)은 7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된다.랩핑 홍보물은 범죄 신고 전화번호인 ‘112’를 활용해 “1일이 1상을 2롭게 하다”라는 삼행시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법질서를 수호함으로써 소중한 일상을 지켜드리겠다는 경찰의 의지를 표현했다.뿐만 아니라 남녀경찰관이 해운대 일대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을 선보이며, 각종 범죄와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메시지도 전달하고 있다.김영일 해운대경찰서장
제64대 김창기 부산지방국세청장 취임 부산지방국세청은 7월 5일 오후 3시 30분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제64대 김창기 부산지방국세청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김창기 신임 청장은 먼저 중책을 맡겨 준 김대지 국세청장과 전임 임성빈 부산청장에게 감사의 존경의 말씀과 함께 부산청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고 실천해야 하고,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고 개인과 조직이 함께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조직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몇가지 당부의 말을 전했다.△국민들이 편안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아파트 선택, ‘향·로열층’에서 이제는 ‘Bay’로 이어가 기존 주택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2Bay나 3Bay 평면을 대신해 최근 수년간 보편화된 4Bay 평면이 집값 상승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일례로 서울시 은평구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 단지의 실거래가를 살펴보니 4Bay 구조인 110B타입이 올해 5월 12억2000만원에 거래된 반면, 이보다 한달 앞서 거래된 2Bay 평면의 109E타입은 11억5000만원, 지난 3월 거래된 3Bay 평면의 109A타입은 11억7000만원보다 비쌌다.서울시 마포구 ‘래미안웰스트림’ 단지도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전용면적 114㎡ 타입의 경우 3Bay와 4Bay 평면 차이에 따라 가격에도 1억8000만원 가량 차이가 난 것이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3Bay가 적용된 114B㎡는 지
대구 남구, 재개발·재건축 본격화…새 아파트 숲 조성 대구 남구 일대가 신(新)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데다 지난해 말 미군기지 반환 합의로 주변 개발도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 동안 지역 중견 건설업체 공급에 머물렀던 아파트 분양시장도 올해는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국내 내로라하는 브랜드 아파트가 나와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 재개발·재건축 등 60여 곳…남구는 전신 성형 중대구 수성구와 달서구, 중구 사이에 있는 남구는 매년 1600만명이 찾는 앞산과 대구시민의 생명수 신천을 품고 있다. 대구지하철 1호선과 3호선이 남구를 관통하고, 대구의 동맥이라 불리는 신천대로도 남구를 지난다. 또 초
[기업사회활동] 삼양식품, 소비자와 함께 하는 기부 챌린지로 사회공헌 강화 삼양식품이 소비자와 함께 하는 기부 챌린지로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며 ESG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삼양식품은 5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인스타그램을 통해 기부 챌린지 ‘삼양비빔면 ESG(Eat, Share, Give)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챌린지는 주어진 미션에 맞춰 인증샷을 촬영하고 필수 해시태그를 달아 업로드하면, 챌린지 종료 후 업로드 된 인증샷 개수만큼의 삼양비빔면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추첨을 통해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삼양비빔면 32봉지가 들어있는 대형 사이즈 패키지를 증정한다.앞서 삼양식품은 상반기 별뽀빠이, 삼양짱구를 통해 두 차례 기부 챌린지를 진행해 2,000여 개의 별
기장군수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군수권한을 법과 원칙에 따라 보장하라" 부산 기장군은 오규석 기장군수가 7월 5일 오전 11시 45분경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가졌다고 밝혔다.지방자치법 제110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며 시장·군수·구청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보장하고 있다. 기장군수는 “부군수 임명권은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보장된 군수의 권한이다.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광역시장이 부군수를 임명할 수 있다는 법은 없다. 광역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임명권은 관선시대부터 이어져온 관행과 악습으로
이성만 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위한 토론회 개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성만, 정태호, 황운하 의원 등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하도상가의 시작은 당초 도로를 건너기 위한 지하보도를 건설하면서 건설재원을 마련하고자 민간사업자가 지하도상가를 조성해 일정 기간 사용하고 기부채납하도록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지하상가 입구 부분 지상에 횡단보도가 지정되는 등 지하도상가는 통행로의 기능보다는 상가로서의 역할이 대부분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주변 여건의 변화로 대부분의 지하도 상가들은 상권이 침체하고, 상인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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