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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달성경찰서 화남파출소 최종진 경위, ‘SNS 학교폭력 시작과 끝’ 부모라면 누구나 한번 씩 자신의 자녀에게 언제쯤 스마트폰을 사줄 것 인지 고민을 해보았을 것이다. 자칫 스마트폰에 빠져 학업에 방해를 주지나 않을지 때론 잘못된 정보와의 만남으로 성장과정에 나쁜 영향을 주지나 않을지 고민이 많을 것이다. 기능의 편리함으로 생활에 유익한 면도 있지만 반대로 자녀(학생)들은 SNS를 통해 학교폭력의 시작이라는 새로운 장르에 맞부딪히게 되기도 한다. 최근 경찰이라는 직업상 우연찮게 학생들을 만나보면 다들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학우들 간의 단체 채팅방에서 별다른 의미 없이 올린 글이 상대방의 마음을 거슬리면서 언쟁으로 이어지다가 심지어 학교폭력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또 밤늦은 시간에 선배들이 채팅방에 후배들을 불러들여 겁을 준다거나, 잔심부름을 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면서 학생들은 스마트폰으로 인한 폭력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SNS에서 비롯된 학교폭력에 대한 간단한 대처방법은 없을까?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 하자면 사용하는 SNS 애플리케이션(앱)의 숫자를 줄여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수많은 채팅 앱 중에서 대표적인 앱 만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삭제를 해서 노출빈도를 줄이는 방법이 있으며, 특히 단체 채팅방에서는 누군가를 평가할 일이 있다면 차라리 칭찬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로써 채팅 중에 오고가는 ‘문장내용’에 대한 오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훌륭한 효과라 할 것이다. 물론 사용시간에 대한 통제를 한다든가 아예 사용을 금지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 학생들도 나름의 사회조직 내에서 생활을 하는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부모로서 폰 사용을 강제로 제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대응에 앞서 부모로서 자녀들과 대화를 자주 이어나가고,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의견을 강요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이해시켜 그들로부터 신용과 믿음을 얻어야 한다는 큰 숙제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건전한 SNS 활동을 통해 학교폭력이 줄어들기를 기대해 보며)-대구달성경찰서 화남파출소 경위 최종진
부산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8월 17일부터 5명의 실내인테리어 직업을 가진 사회봉사자들을 투입,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거주하는 이모(64)씨 가정을 방문해 청소 및 도배, 장판을 교체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뇌졸중으로 누워있는 남편 병간호를 12년째 하는 배우자 B씨의 요청으로 사회봉사국민공모제로 일환으로 집행하고 있다. 사회봉사명령대상자 40대 A씨는 “처음 집에 도착했을 때 좁은 방안에 누워있는 어르신과 악취가 나는 현장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며 “내가 하는 봉사가 뜻 깊은 일임을 깨닫게 되었다” 고 이마에 흘린 땀을 닦으며 말했다. 이모씨의 배우자 B씨는 “도배, 장판 교체 및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200만원 이상 비용이 들어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법무부의 도움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게 되어 기분이 너무 좋다” 며 거듭 감사함을 표현했다. 고영종 부산준법지원센터장은 “주거환경개선과 관련, 관내 독거노인세대나 주민들이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회봉사자들을 적극 투입해 소외계층 지원 등 친서민적인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 전했다. 한편 부산준법지원센터는 지난달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세대에 50만원 상당의 도배, 장판을 교체한 바 있다.
부산경찰청, 최근 5년간 4대 강력범죄 발생건수↓ 검거율↑ 최근 5년간 부산지역 4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조금씩 줄어드는 반면, 검거율은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특히 강도와 절도 범죄가 많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강도는 2012년 303건에서 2015년 161건으로 142건(46.8%) 감소했다. 2016년 8월 현재 92건.절도는 2012년 2만5488건에서 2015년 2만115건으로 5373건(21.1%) 떨어졌다. 2016년 8월 현재 1만113건.이같은 수치는 CCTV 등 보안시설의 증가와 과학수사 발전에 의한 검거율이 높아짐에 따라 범죄 예방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풀이된다.부산지역 방범 CCTV 대수는 2012년 1650대에서 2016년 7월말 현재 5029대로 대폭 증가했다.한 때 기승을 부리던 편의점 강도는 자주 언론에 보도 되고 대부분 검거됨에 따라 대폭 감소세로 돌아섰다.2012년, 2013년 각 16건씩 발생했던 것이 2014년 12건, 2015년 7건, 2016년 8월 현재 4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부산경찰청 형사과 석봉구 강력계장(경정)은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은 범죄에 취약한 지역 및 시설에 대한 진단을 통하여 지자체, 시설주 등과 협조하여 방범시설을 보완 개선하고 범인 검거를 위해 과학적 범죄분석과 수사기법 개발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 부이사관 승진 ▲ 운영지원과장 김재수 ▲ 심사기획과장 김세신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 TF장 나성운□ 서기관 승진 ▲ 행정관리담당관실 이석진 ▲ 주택건축민원과 오연경 ▲ 부패심사과 심재구 ▲ 행정교육심판과 김원한
인권위 "사설학원, 특정학교 합격 홍보 관행 지양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는 일부 사설학원의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에 대해 학벌 차별 문화가 조성될 우려가 있다며 전국 시·도 교육감에게 관리·감독 강화를 18일 요청했다.인권위는 지난 2012년 전국 시·도 교육감에 지도·감독 강화와 더불어 중등학교장에게 홍보물 게시를 자제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하지만 사설학원의 경우 관계기관의 지도감독이 제대로 미치지 못했으며 학원의 자율적 노력도 크지 않아 이러한 관행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인권위는 "학원이 특정학교 합격 내용 등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학교간 서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더욱 고착시킨다"며 "성적만을 가지고 학생들의 잠재성을 재단, 성적이 좋지 못한 학생들에게 소외감과 패배감을 안겨줄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학원이 이러한 홍보물을 게시할 때 수강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있지만 게시목적, 기간, 항목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채 동의를 받거나 10년 이상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도 발생했다.이같은 홍보물 게시는 세부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거나 장기간 게시함으로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의 우려와 노출된 개인정보의 악용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학원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도·감독 의무가 있으며 이런 관행으로 학생들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과 소외를 겪거나 개인정보 또는 초상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구북부경찰서-북구약사회, 여성범죄에방 업무협약 대구북부경찰서(서장 최석환)는 17일 서 내 2층 소회의실에서 북구약사회(회장 김태형)와 여약사 단독근무 범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북구 약사회 소속 200여개 약국 중 여약사가 혼자 근무하고 있는 약국을 대상으로 ‘한달음서비스’와 ‘112긴급신고앱’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달음서비스’는 긴급상황 발생 시 약국 내 설치된 유선전화 수화기를 들고 7초 이내에 번호를 누르지 않으면 관할 경찰서 상황실로 연결, 가장 가까운 순찰차가 출동하는 서비스이다. ‘112긴급신고앱’은 스마트폰에서 해당앱에서 전화신고 버튼을 3초이상 터치하면 신고자의 신원과 위치를 확인하여 가장 인접한 순찰차가 출동하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대구준법지원센터, 초등생대상 부산솔로몬로파크 체험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센터장 박수환)는 17일 지역 내 학부모 및 초등학생 23명을 대상으로 대구준법지원센터 견학 및 부산솔로몬로파크 법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대구준법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지역 내 셉테드 사업 홍보 및 공동체 역량 강화 교육을 겸한 센터 견학을 마쳤다. 그런 뒤 부산솔로몬로파크로 이동해 사법진행, 모의교도소, 모의법정 등 법체험을 했다. 프로그램에 참석한 학부모는 “오늘 교육을 계기로 지역 내 준법지원센터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됐고, 자녀들에게 법의 중요성을 일깨우게 해준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박수환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소장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공동체 법 교육을 활성화하고, 법무부 비전 브랜드인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인권위 "부하 장병에 폭언·폭행한 학군단장 징계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가 부하 병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 등 가혹 행위를 한 대학 학군단(ROTC) 단장에 대해 징계·경고조치를 권고했다.인권위는 강원도의 한 대학교 학군단에서 병사들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등의 가혹행위를 한 학군단장과 행정보급관에 대해 육군교육사령관에게 징계·경고 등 인사조치와 인권상황 실태점검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군 복무 중인 피해자 A씨와 후임병인 B씨가 학군단장과 행정보급관에게 가혹 행위를 당했다는 A씨 어머니의 진정을 받아들여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징계·경고 등 인사 조처하라는 권고를 감독기관장인 육군교육사령관에게 했다고 17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학군단장은 지난해 10월 학군단 행정실에서 피해자 A씨에게 전문하사를 지원을 강요하며 피해자를 폭행했으며, 지난 5월에는 일처리와 관련해 대답이 늦는다는 이유로 A씨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학군단장은 지난 2월부터 다른 피해자 B씨에게 관용차량으로 본인의 출퇴근 운전을 지시한 뒤 출근을 시켜주지 못하거나 관용차량의 대기가 늦었다는 이유로 A씨와 B씨에게 "OO놈들 보자보자 하니까" "OOO OO들 진짜 뒤질라고" 등의 욕설과 폭행을 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행정보급관은 A씨에게 "무식한 00" "딱따구리 00" 등의 폭언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 단장과 행정보급관은 "폭행이라 할 수 없고 친근감의 표현이었다"며 "폭언은 했을 수 있으나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명했으나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인권위는 이들의 행위가 국방부 훈령인'부대관리훈령'제226조에서 규정하는 구타·가혹행위이며, 피해자들에 대한 상습적 폭언은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인격적 모독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가혹행위에 대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부대관리훈령'제229조 및 '군형법' 제62조에 따라 학군단장과 행정보급관에 대해 징계, 경고, 필요한 법적 조
권익위, '회생인가' 기업 거래시 연금보험료 완납증명 제외 권고 앞으로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구매계약 관련 대금을 받을때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의 '완납 사실' 증명이 제외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모든 기업이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을 때 국민연금보험료의 완납 사실을 증명하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했었다. 그러나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소상공인 등에게는 오히려 규제로 작용해 소상공인 보호나 경제 활성화의 정부 정책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원이 결정한 회생계획과 다르게 채권을 변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배치되기 때문이다.실제로 해당 법률 제131조(회생채권의 변제금지)에 따르면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않고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이러한 제도적 모순으로 회생기업은 대금을 받을 수 없어 회생의지가 좌절되고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웠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반면, 국세징수법은 회생계획에 따라 징수 유예된 체납 세액을 제외하고 납세증명서를 발급해 대금수령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국세징수법 처럼 회생기업의 체납 국민연금보험료와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계약 대금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에서 제외하도록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이 반영되면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회생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달성경찰서, 4대 사회악 근절 ‘5일장 찾아가는 캠페인’ 대구달성경찰서(서장 류상열)는 8월 16일 달성군 화원읍 소재지 화원 5일장을 찾아 체감안전도를 높이고 4대 사회악(가정·학교·성폭력,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5일장 찾아가는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경찰서장 등 경찰관 20여명과 화원농협직원, 생활안전협의회장 등 민관이 주민들에게 4대 사회악 근절의 내용이 담긴 전단지와 홍보물인 냄비 받침대, 물티슈를 제공했다. 류상열 경찰서장은 상인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는 범죄들에 대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달성경찰서는 현풍장(5일,10일), 화원장(1일,6일)을 찾아 체감안전도 향상과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을 실시키로 했다.
인권위, 17일 서울노인복시센터서 ‘인권순회상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인권 취약 계층인 노인을 대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인권 증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17일(수)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소재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인권 순회 상담’을 실시한다.이번 순회 상담에서는 어르신 관련 인권침해ㆍ차별 및 법률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 남대문세무서의 세무 공무원, 종로구청의 노인복지담당 공무원이 함께 참여한다. 또한 서울노인복지센터 부설 서울시 어르신상담센터는 자살예방 및 ‘건강한 노년의 성’ 등에 대한 상담과 캠페인도 진행한다.인권위는 노인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다양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노인 근로자의 인권상황 개선, 독거노인 인권보호 등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 부처 및 기관에 권고해 왔다. 인권위는 특히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고령화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ging) 의장국(2016. 3. ~ 2018. 3.)으로서 ‘아셈 노인인권 컨퍼런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노인인권 특별회의’, ‘국내 노인인권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는 등 노인인권 문제를 국내외 인권 현안으로 선정해 노인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인권 보호ㆍ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구준법지원센터, 금호강 물놀이장 ‘안전사고예방’ 캠페인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센터장 박수환)는 16일 지역 내 신암5동장, 통장단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금호강 물놀이장에서 ‘배려, 안전사고예방 실천’을 주제로 지역 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수칙이 기재된 부채를 물놀이장 이용 주민들에게 나누어주고, 법무부 비전 브랜드인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을 홍보해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물놀이장을 방문한 40대 주부 이모 씨는 “오늘 자녀들과 함께 물놀이장을 찾았는데,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캠페인이 열려 자녀들에게 물놀이장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안전수칙과 배려의 중요성을 알려 주는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경남경찰청,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10만7598명 경찰청의 광복71주년 기념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8월 13일)에 따라 경남에는 10만7598명(2015년 7월 13~2016년 7월 12일까지, 전국 142만94명)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벌점은 삭제되고, 정지나 취소절차는 중단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결격기간(면허취득제한기간)이 해제돼 6시간의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경남경찰청은 8월 13~15일까지 3일간 연휴기간이지만 이 기간에도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이번 특별감면에서 음주운전 1회 위반자, 사망사고 운전자, 뺑소니, 난폭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공무원 폭행 등 중대한 위법행위자는 제외했다. 보복운전에 대한 행정처분은 7월 28일부터 시...
그것이 알고싶다 김상중, 화성여대생 실종사건서 오싹한 한기를 그것이 알고싶다 김상중, 화성여대생 실종사건서 오싹한 한기를'그것이 알고싶다' 진행자인 배우 김상중이 화성여대생 실종 사건을 언급했던 방송내용이 눈길을 끈다.김상중은 SBS '힐링캠프-500인' 게스트로 출연해 '그것이 알고싶다' 화성여대생 실종 사건을 언급한 바 있다.이날 김상중은 "금년 2월 방송된 화성여대생 실종 미스터리를 다룰 때였다.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여대생이 지난 2004년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실종됐던 사건이었다"고 운을 뗐다.이어 김상중은 "촬영이 야외에서 진행됐다. 제가 간곳이 피해자의 유골이 발견된 곳에서 촬영을 했다"며 "날씨가 2, 3월 치고는 춥다고 느껴지지 않았는데 현장에 가니 오싹할 정도의 한기가 느껴지더라. 기분이 참 묘했다"라며 "제가 대본 암기를 잘하는 편인데 제가 그때 현장에서 24번 NG를 냈다. 진행이 안되더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김상중은 "피해자에게 '네가 도와주어야 너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파헤칠 거 아니겠니'라며 속으로 도움을 구했다. 그랬더니 그 이후로 NG가 없었다. 저도 오랜 시간 해오면서 이런 경험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
법무공단부산-을숙도문화회관, 예술·문화 MOU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와 을숙도문화회관(관장 송필석)은 지난 11일 을숙도 문화회관 관장실에서 사회성향상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법무보호대상자에게 예술·문화 서비스를 제공해 삶의 질을 향상 시켜주고, 이로 인해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그들이 사회에 올바르게 적응 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하게 됐다. 송필석 관장은 "사하구 관내에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와 뜻 깊은 MOU체결을 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보호대상자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미력하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_002|C|20160813153914914176301_20160813154510_01.jpg|600|400|백기영 지부장(왼쪽3번째)과...
법무공단부산, 부산구치소 구인·구직만남의 날 허그일자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는 지난 10일 부산구치소, 부산교도소에서 주최하는 구인ㆍ구직의 만남의 날에 장현동 보호과장 및 천정금 주임, 고성균 주임 및 신종민 주임이 참석, 출소예정자들에게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공단 보호사업에 대해 안내 및 설명을 했다고 13일 밝혔다.공단은 당일 부산구치소 출소예정자들에게 출소 후에도 공단 프로그램을 통해 본인이 희망하는 곳에 교육을 통해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개별면담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받았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엄마 집밥 보니 눈물 나왔어요”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김인상)은 8월 12일 모범적인 생활을 한 위탁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특별면회’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들은 부모가 준비한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가족과 소통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을 보냈다. 특별면회에 참여한 김모 학생은 “가출한 상태로 오랜 시간 집 밖에서 지냈기 때문에 그동안 엄마가 해주시는 집 밥이 정말 그리웠는데, 오늘 엄마가 준비해온 밥을 보자마자 눈물이 나왔고 식사를 하면서도 부모님께 정말 죄송한 마음이었다”고 눈시울을 붉혔다.{$_002|C|20160813150506911325301_20160813151234_01.jpg|556|307|모범생활을 하고 있는 위탁 청소년들이 가족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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