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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단경남서부지소 대학생위원회, 자녀학업지원 성과분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 대학생위원회(회장 유영아)는 23일 하계방학동안 6명의 보호대상자 자녀의 가정을 방문해 ‘자녀학업지원 성과분석 및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자녀학업지원 경험 사례발표를 통해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논의했다.또한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여정빈, 박은하, 최태명백산 위원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소부지소장 표창장을 받았다. 김주병 경남서부지소장은 “대학생위원들의 밝고 창의적인 정신으로 불우보호대상자 가족들이 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고, 여러분의 애정과 노력으로 자녀학업지원이 성공인 결과를 낳았다”며 지속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투고] 김연주 경장, 현재 기승을 부리고 있는 ‘몸캠피싱’ 8월 말, 아직까지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광고 속 워터파크 만큼이나 핫한(?) 범죄가 사이버 상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화상채팅을 하면서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이를 촬영한 뒤 협박해 금전을 요구하는 이른바 ‘몸캠피싱’이 바로 그것이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범죄에 이어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종 범죄 수법인 탓에 일주일에 한번은 꼭 ‘몸캠피싱’에 대한 상담 요청을 받게 된다.현재 기승을 부리고 있는 ‘몸캠피싱’의 유형은 이렇다. 먼저 채팅어플을 통해 음란 화상채팅을 하자고 피해자를 유인한 후, 녹화된 음란 영상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도 스스로 음란 동영상을 촬영하게 만든다. 그 후 영상 화질 불량 등을 빌미로 악성코드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시킨 뒤 해당 휴대전화 주소록을 해킹해 피해자의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자위 영상, 알몸 댄스 영상 등 음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것이다. 경찰은 최근 몸캠피싱 범죄를 일삼은 이들을 검거해 구속하는 등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신종수법 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몸캠피싱’ 등 신종 범죄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익명성이 보장 된 채팅 어플이 악용돼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음란성 문자메시지에는 응답하지 않는 등 의심스러운 상황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다.혹여 피해를 당한 후 스스로 피해를 무마하기 위해 상대방이 요구하는 돈을 입금하는 경우에는 범죄자의 집중 표적이 돼 계속되는 협박 속에 반복 입금으로 더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럴 때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창원서부경찰서 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팀 경장 김연주
법무공단부산, 성매매행위 금지 등 직원교육 실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는 지난 22일 지부장실에서 백기영 지부장과 전체직원이 참석, 성매매 행위 금지 및 예방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어 인터넷이나 스마트 폰 중독, 에너지 절약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직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흐트러진 마음가짐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됐다. 백기영 지부장은 “근래에 들어 공직사회에서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직원들의 근무시간(출퇴근,출장)을 철저히 하고 보호대상자 지도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투고] 대한민국은 대형 교통사고 위험 주의보 올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위가 기승인 만큼 본격적으로 야외활동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그에 따라 교통량 증가로 인해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행락철 교통사고는 총 19만2천여 건이 발생해 4518명이 사망하고, 29만7천여 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요일별로는 토요일에 16.0%로 가장 많았으며, 금요일(15.2%), 목요일(14.4%)의 순이었다. 전체사고와 비교할 때 주중에 비해 주말에 사고가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위험요인으로는 대형버스 등 행락 차량의 가무행위, 대열운행, 안전띠 미착용, 졸음운전 등이 있다. 가장 최근에는 영동고속도로 봉평 터널에서 5중 추돌이 발생해 4명이 사망하는 등 총 41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와 부산 해운대서 외제차의 광란의 질주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가 있었다. 안전운전 팁(tip)으로는 먼저 출발 전에 차량안전점검 및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해야한다. 또한 차량 내 음주가무 행위를 금지하고 운전자는 졸음운전을 예방하고 운행거리에 따라 중간 휴식을 충분히 취해야한다. 특히 고속도로에서의 졸음운전 등은 대형사고로 직결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주행 중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휴가지에서 숙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과속이나 중앙선 침범 같은 중대법규위반은 절대 금해야 한다.아울러 단체버스를 운영하는 회사는 버스기사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사전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경찰도 도로안전 점검 및 시설물 정비, 법규위반 단속 등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다.-대구달성경찰서 옥포파출소 순찰2팀 순경 하성진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소년보호사건 소나기 캠프 개최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양병곤)는 대구가정법원과 협력해 8월19~20일(1박2일) 소년보호사건 아홉 가족들을 대상으로 경북 포항 소재 대구교육해양수련원에서 ‘소통·나눔·기쁨 가족솔루션 캠프’(소나기 캠프)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캠프는 가족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줌으로써 청소년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첫째 날에는 해양안전체험활동,요리경연대회,모의장례식 등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둘째 날에는 산책을 통한 마음 나누기, 가훈 만들기를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병곤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최근 가족 간 소통의 어려움으로 부모와 자녀간 거리감이 커지고 있으나, 이번 캠프를 통해 부모와 자녀 간 마음을 열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이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투고] “미국 허위신고는 25년 선고, 한국은 즉결심으로” 최근 미국에서는 게임에 빠진 청소년이 자신의 캐릭터가 상대방 캐릭터로부터 죽어버리자 홧김에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특공대(SWAT)가 쏜 총에 상대방의 아버지가 맞아 중상을 입는 일명 ‘스와팅(Swatting)’사건이 발생했다.이 사건에 미국은 해당 청소년에게 ‘애국자법’을 적용 테러 혐의, 사법체계 집행권 방해 등을 적용해 이례적으로 25년형을 선고했다.스와팅과 관련된 장난전화는 2013년부터 꾸준히 늘고 있으며, 다른 장난전화들 보다 훨씬 강력하게 처벌되고 있다.올해 4월 1일부터 경찰은 112신고의 명확한 기준 및 긴급성에 따른 차별적인 대응전략의 필요에 따라 접수유형별로 기존코드 3단계 → 5단계로 개선, 시행중에 있다. 112신고코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되어진다. ‘코드 0’ : 코드1중 이동범죄, 강력범죄 현행범의 경우 ‘코드 1’ :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험이 임박ㆍ진행중ㆍ직후 ‘코드 2’ : 생명ㆍ신체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있는 경우’ ‘코드 3’ : 즉각적인 현장조치는 불필요, 상담필요 ‘코드 4’ : 긴급성이 없는 민원ㆍ상담 신고특히, 경찰은 ‘코드 0’를 통해 타신고에 비해 제반경찰력을 최대한 동원 우선적으로 출동해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얼마 전에도 술에 취한 남자가 홧김에 “가게 수족관에 여자 시신이 죽어있다”고 112상황실 허위신고를 해 ‘코드0’가 접수되고 순찰차 3대, 경찰관 20여명이 긴급히 현장에 출동해 주변수색 등 약 30분 동안 경찰력이 낭비됐지만, 허위신고를 한 김씨는 즉결심판에 회부한다고 통보한 뒤 귀가시켰다.112허위신고는 명백히 범법행위로, 경찰은 중한 정도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경범죄처벌법’위반(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의 처벌을 받으며, 상습적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치명적 위험에 처한 긴급 상황에만 사용하는 112를 가볍게 생각하는 국민의식 전환
대구북부서 산격지구대, 사회복지기관 밥퍼나눔행사 개최 대구북부경찰서(서장 최석환) 산격지구대(대장 안경찬)는 23일 북구 산격1동 산격주공사회복지관에서 ‘밥퍼나눔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산격지구대장, 산격2팀장, 산격3동 치안센터장, 산격생활안전협의회, 복지관직원 등 20명은 관내 어르신들 150명에게 무료로 따뜻한 밥과 국을 배식했다. 안경찬 지구대장은 ‘밥퍼나눔’행사에 앞서 어르신들에게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강조하며 “앞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권위 "복지·교육부, 재외국민 유아에 보육료 지급 권고 불수용"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재외국민 유아의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유아를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영유아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명시된 무상보육·무상교육 원칙에는 국내 거주 재외국민 유아를 지원 대상에서 뺀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며 정부에 시정을 권고했다.이는 지난해 초 한 진정인이 일본에서 태어나 주민등록신고를 다시 하고 자신과 함께 사는 외손자가 보육료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진정을 낸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인권위는 보호자의 소득수준이나 재산과는 무관하게 보육료와 유아 학비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것을 근거로 지원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 영주 거주 의사가 불분명한 재외국민에게까지 보육료를 확대․지급하는 것에는 사회적 합의 및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헌법소원이 진행되고 있다"며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교육부장관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재외국민의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재외국민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할 경우 유사한 복지서비스 간 지원대상이 상이하여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인권위는 "재외국민 유아가 국내에 계속 거주하는데도 또래의 내국인 유아가 보육·교육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명시된 국내 실현 의무에 반한다"며 재외국민 유아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이어질 것을 우려, 불수용 사실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권익위, 외국인 근로자 고충민원 상담 실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가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충민원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이번 상담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근로조건, 노사관계나 출입국, 체류, 국적취득 문제 등에 관한 고충민원을 상담·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 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업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는 2011년부터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 영세상공인,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특화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이들의 고충이나 애로를 적극 해소해 오고 있으며 올해도 취약계층에 대한 권익보호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서부경찰서, 청소년-SPO 동화사 1박2일 템플스테이 대구서부경찰서(서장 김한탁)는 서구 관내 청소년과 학교전담경찰관(SPO)과 함께 1박2일 템플스테이 ‘아름다운 동행’를 운영했다고 22일 밝혔다. 서대구청년회의소JCI(회장 김동섭)도 함께 했다. 템플스테이는 8월 20~21일 대구시 동구 소재 동화사 국제선센터에서 심신을 치유하고 고민을 나누고, 소통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서부경찰서는 이번 템플스테이를 계기로 참가학생에 대해 학교폭력·교우관계 상담 등 지속적인 멘토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성폭력 가해자 인지행동 치료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김인상)은 8월 22일부터 성폭력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가해자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성폭력 가해 학생들의 왜곡된 성의식 개선과 피해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한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교육은 성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간존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전문 강사(사단법인 탁틴내일)가 나선다. 피해자의 상처 공감 및 사과하기, 성폭력에 관한 인식 전환, 성폭력 중단 선언, 행동조절훈련, 자존감 향상 등의 내용으로 7명 이내 학생 집단이 3일 동안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게 된다.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제 사랑과 폭력을 구분할 수 있게 됐고, 성을 존중해야하는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깊이 있게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 주겠다”는 등의 소감을 이야기했다.송언섭 전문 강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은데, 학생들이 교육받는 동안 깨닫고 다짐한 것들이 앞으로 살면서 유지되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여기에 가족 등 주변인들이 함께 노력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소년분류심사원 김인상 원장은 “앞으로 성폭력가해자 치료 프로그램 뿐 아니라, 학생들의 개인적 특성과 비행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기고] 성매매 둥지로 변한 데이트 어플 ‘앙톡’, ‘즐톡’, ‘영톡’ 이 어플리케이션들의 이름을 들어보셨나요?최근 스마트 폰을 이용한 성매매 어플들의 이름이다. 처음의 시작은 성매매가 아닌 힘든 사회속에서 새로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 이였지만 점점 성매매의 둥지로 변모하고 있다. 채팅 어플은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쉽게 설치되며, 미성년자인지 성년자인지 인증하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성매매도 점점 늘어가는 추세이다.예전에는 화려한 옷을 입고 호객을 하던 ‘눈에 보이는 성매매’가 최근에는 어플을 통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매매’로 전환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에서도 단속하기 힘든 실정이다. 예전과 다르게 어플을 통한 성매매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경찰관들도 어플을 설치해서 성 매수남으로 위장하여 단속 및 검거하고 있다.최근 대구중부경찰서에서는 PC방에서 채팅방을 통해 성매매여성과 연결시켜주는 곳을 단속하였다. 업주는 PC방에 온 손님들에게 채팅 방을 열어주고 거기서 만난 여성과 손님이 직접 약속 시간과 장소를 잡아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을 한 후 , 남성 손님에게 알선비를 받는다. 업주의 진술에 따르면 자신은 성매매여성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 채팅방만 소개시켜 주면 그 안에서의 모든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고 한다.이처럼 인터넷 채팅 또는 어플을 통한 성매매는 손쉬운 접근성과 높은 악용 가능성에 비해 제작 및 등록의 규제 방안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와 단속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권익위, 정부지원금 가로챈 업체 신고 보상금 2억 9200만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정부지원금을 가로챈 모 업체 부패신고자에게 2억 9천 2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업체 대표 A씨로부터 36억4900만원을 환수했다.이번 환수조치는 지난 2014년 권익위가 경찰청에 부패신고사건을 이첩한 후 A씨가 연구개발비를 편취했다는 경찰청의 수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해당 공공기관에 알려 지난 3월까지 이루어졌다.A씨는 반도체 장비 부품을 제작 납품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6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92억 6천만 원의 정부 연구과제에 38억 3천만 원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참여하였다.그러나 A씨는 지원받은 연구개발비로 자기회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기로 소속 기술소장과 공모하고 2012년과 2013년에 평소 거래하던 52개 협력업체에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구하여 12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정상적으로 쓴 것처럼 회계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권익위는 A씨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완료되고 연구개발비가 전액 환수됨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2억 9천 2백만 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권익위 관계자는 “정부자금을 편취하는 부패행위가 날로 지능화, 은밀화하여 적발이 어려운 만큼 대국민 홍보 강화를 통해 적극적인 신고를 활성화하는 한편, 부패행위로 편취한 정부자금은 끝까지 추적해 전액 환수하여 재정누수를 차단함으로써 정부자금이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겠다.”라고 강조했다.
울산준법지원센터, 1박2일 경주불국사 템플스테이 체험 법무부 울산준법지원센터(소장 권기한)는 8월19~20일(1박2일) 경주 불국사에서 보호관찰 청소년 8명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10명이 멘토와 멘티로 참여한 가운데 ‘불국사 템플스테이 ’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후원으로, 불국사 문화유산 탐방, 사물체험, 108배 및 염주 만들기, 탑돌기 경행(經行-불교에서 참선을 하는 수행자가 좌선하다가 졸음을 방지하거나 병을 치료하기 위해 가볍게 걸으면서 닦는 수행법), 참선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으로 진행됐다.{$_002|C|20160820134026213774601_20160820134740_01.jpg|600|338|불국사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법사랑위원과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창원서부경찰서-창원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 경남 첫 아동학대 근절 업무협약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윤창수)는 19일 2층 회의실에서 ‘창원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지종근)와 아동학대 근절 업무협약을 경남에서 처음으로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지역아동센터(11곳)에 직접 방문,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고민을 해결하게 된다.또한 경찰은 사례관리가 필요한 아동에게 지역사회과 협업해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국민권익위, 부이사관ㆍ서기관 승진 인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18일 부이사관(3급) 및 서기관(4급) 승진 인사를 실시했다.▢ 부이사관(3급) 승진 ▲ 운영지원과장 김재수 ▲ 심사기획과장 김세신▲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 TF장 나성운▢ 서기관(4급) 승진▲ 행정관리담당관실 이석진 ▲ 주택건축민원과 오연경 ▲ 부패심사과 심재구 ▲ 행정교육심판과 김원한
석재수 대표, 법무공단경남서부지소에 쌀 50포 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김주병 소장)는 19일 석광 ITS(대표 석재수)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회복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있는 보호대상자에게 전달해 달라며 ‘회사 창립 27주년 기념식 및 공장 개장식’때 받은 쌀 50포(백미 1000kg)를 기부했다고 밝혔다.석재수 대표는 “ 평소 희망을 잃지 않고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기업가의 사명으로 나눔과 봉사에 동참하고 싶었다”며 “특히 보호대상자들이 힘찬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사회의 일꾼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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