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일반사회

인권위 "학습지 교사·메신저 대화 성희롱 등 구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권고 등으로 구제한 성희롱 사건이 38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성희롱 진정사건은 총 173건이었고 조사대상 57건 가운데 실질 구제가 이뤄진 사건은 총 38건으로 구제율이 약67%이다. 38건 중 4건은 조정위원회의 조정, 4건은 조사관의 합의 중재, 9건은 조사중 해결로 피해자가 원하는 사과 등을 받게 했다. 성희롱 사건은 고용주 혹은 상급자 등이 권력관계를 악용해 부하 직원을 성희롱 한 사례가 빈번했고 피해자들은 성희롱의 후유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직장을 퇴직하는 등 심리적·경제적 피해가 심각했다. 특히 피해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성적 언동을 듣거나 당하는 일반적 성희롱이 아닌 업무시간 중에 남성 직원들끼리 사무실 컴퓨터에 설치한 메신저를 이용해 동료 여성 직원들을 성적으로 비하한 사건도 있었다. 그 대상이 된 피해자가 업무대행 중 발견해 다른 피해 여직원 등에게 전하고 인권위에 진정을 했다. 이에 인권위는 상용메신저를 통한 일대일 대화는 사적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사하지 않았으나 위의 경우는 가해자들이 대화의 유출 가능성을 인지했고 실제로 유출돼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의 행위로 인해 성적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유형의 성적 언동도 근로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무원이 회식 중 러브샷을 권하고 하급직 여성 직원의 손을 잡아 남성 직원의 가슴에 얹도록 끌어 당긴 사건도 있었다. 인권위는 소속 기관장을 통한 가해자 징계와 인권위 주관 특별인권교육 수강·전직원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했다. 회사 대표가 여성 직원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의 성희롱 및 성추행을 수개월간 지속한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희롱에 해당돼 검찰에 고발했다. 또 학습지 회사 지점장과 학습지 교사 사이에 발생한 성희롱에 대해 대표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사건도 있었다. 학습지 교사는 노동자가 아
경기도일자리재단, ‘찾아가는 창업 교육’ 확대 운영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시ㆍ군을 직접 방문해 실시하는 ‘찾아가는 창업 교육’을 7개 시로 확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안산·이천·여주 등 지난해 실시 지역과 의정부·부천·양평·과천 등에서 진행된다. 첫 교육은 안산시 여성비전센터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된다. 이어 3월에는 이천과 과천에서, 4월에는 의정부와 부천, 5월에는 양평, 6월에는 여주에서 순차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과목은 창업트렌드와 업종별 특장점 분석, 비즈니스모델 분석과 사업계획서 작성, 마케팅 기법과 적용방법 등이다. 교육은 컨설팅업체 대표 등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과목별로 4시간 씩 총 12시간에 거쳐 진행된다. 대상 인원은 교육별로 50명 내외로 교육 후에는 경기도소상공인창업자금 신청 시 필요한 수료증이 발급된다. 교육대상자는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 및 자세한 안내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 홈페이지 또는 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화수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기존에 경기 남부 지역에만 진행했던 ‘찾아가는 창업교육’을 4월부터 의정부에서 진행해 앞으로 북부지역으로 교육이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창업에 관심있는 도민이 교육에 참여해 창업에 대한 실무지식과 성공창업의 노하우를 익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설 연휴에도 정부콜센터 운영…병원ㆍ약국 등 상담 가능 설 연휴에도 병원ㆍ약국이나 교통상황에 대한 문의, 행정기관의 민원 상담이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설 연휴기간인 오는 27일에서 30일까지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정상 운영 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번없이 110번을 누르면 고속도로나 국도의 지ㆍ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시간 등 교통정보와 진료 가능 병원ㆍ당번 약국 등 의료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지역 축제ㆍ공연 등 문화행사 정보도 안내 받을 수 있으며 행정기관 업무 관련 일반 상담 및 전기·수도 고장, 학교폭력 등 각종 비긴급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한 문자 상담, 청각장애인을 위한 온라인 채팅 및 화상수화 상담, SNS를 통한 실시간 상담도 가능하다. 권익위 관계자는 “110콜센터가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설 연휴 동안 정상운영 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여자교도소, 독립유공자 후손 등 소외된 이웃 위문 청주여자교도소(소장 박태원)는 설 명절을 맞아 청주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5곳과 독립유공자 후손 1가구를 방문해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로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청주여자교도소는 정부 3.0 추진과제인 사회봉사의 일환으로 직원들의 모금을 통해 매월 일정 기금을 마련해 해마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해 오고 있다. 박태원 소장은 “청주여자교도소 직원들은 기쁜 마음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나눔을 위하여 매월 급여에서 십시일반 성금을 모금하고 있다. 앞으로도 여러 나눔 행사를 진행해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자주 마련해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포항북부署, 보행자 교통사고예방 총력전 포항북부경찰서(서장 이성호)가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서는 24일 포항시와 협업해 사업비 2억 3천만 원을 투입, 포항시 구도심권 35개소 교차로에 140개 횡단보도 투광기를 설치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에 설치되는 LED 횡단보도 투광기는 나트륨 일반가로등의 조도보다 2배 이상 조도가 높고 전기사용량은 70%이상 절감되고 수명은 5만 시간 이상의 특성을 지낸 스마트한 교통시설물이다. 서는 횡단보도 투광기에 대해 “야간에 자동차와 보행자와의 시인성 증진으로 사고발생률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며 “투광등 설치는 도로상에서 예고 없이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이다” 고 말했다 서에 따르면 관내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총 5,218건 발생했고, 차대 보행자 사고는 876건에 사망 30명, 부상 772명이며 사망사고 시간은 오후 06:00 ~ 새벽 06:00에 65%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까지 설치 운영되고 있는 횡단보도 투광등은 128개소 455개 수준이다. 서는 "횡단보도 투광등 확대 설치와 관리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과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대머리 채용거부는 인권침해” 대머리를 이유로 채용거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24일 인력 채용시 업무상 필요성과 무관하게 외모를 이유로 배제하는 일이 없도록 A호텔 대표이사에게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진정을 올린 B씨는 지난해 5월 A호텔의 연회행사 관련 단기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고 채용담당자로부터 복장규정 등의 주의사항과 함께 근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달 26일 출근했다. B씨와 처음 대면한 채용 담당자는 진정인이 대머리임을 확인했다. 이후 A호텔측 직원과 상의해 진정인에게 근무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B씨는 외모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호텔은 해당 연회행사의 인력채용은 협력업체에 의뢰해 진행한 것이고 자신들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협력업체 채용 담당자는 대머리의 채용이 전례가 없는 일이라서 A호텔 담당직원과 상의해 결정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양측 모두 대머리가 호텔접객업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인권위는 "탈모현상이 개인이 조절하기 어려운 자연적인 현상에 해당하는 신체적 조건"이라며 "이를 사회통념상 호텔접객업에서 고객서비스에 부적합한 외모로 단정해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 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 ‘리더십’ 호평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년 임기를 마치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회장을 호평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인섭 교수는 22일 페이스북에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지난 2년간 회장을 맡아, 참으로 많은 일을 했다. 그 중에서도 ‘좋은’ 일을 많이 한 것으로 기억될 듯”이라며 “조영래 변호사의 흉상도, 조영래상도, 조영래 25주기 전시회도 그가 아니었으면 성사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호평했다. 한 교수는 이날 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이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 설치된 조영래 변호사 동상 앞에서 찍은 사진과 2년 임기를 마치면서 회원 변호사들에게 감사를 표시한 소회의 글을 공유하면서다. 한 교수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법조비리에 대한 질타, 여러 성명서들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냈고, 내용에서도 과감한 진취를 보인 게 많았다”며 “그 점에서 대한변협(대한변호사협회)과 대조되는 면이 있었다”고 비교 칭찬했다. 한인섭 교수는 “김 회장이 이렇게 잘 할 줄은 좀 의외였지 않았을까? 어떻게 가능했을까?”라면서 “먼저 ‘마음 비운 리더십’ 덕분인 것 같다”고 진단했다. 또 “(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은) 내가 제일 잘 났는데, 이런 자세로 전혀 임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학연과 선후배의 위계적 연줄망에서 초연했다는 점도 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을 비워냈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었다”고 봤다.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김한규 회장은) 법조계 특유의 엘리티즘을 갖고 있지 않았기에 가장 윤리적으로 임할 수 있었다”며 “처음에 사시(사법시험) 존치론에서 나와 입장이 좀 달랐는데, 그 쟁점도 ‘오만과 독선’으로 밀고 가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 점에서도 대한변협과 접근방법이 달랐던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 실상은 잘은 모르니까 내가 할 말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그는 진보계열 같은 것으로 분류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비움과 낮음으로 임하였기에, 또 인권과 공익의 소명을 중시했기에, 누구보다 진보적이지 않았을까”라면서 “
인권위 사이버인권교육센터, 인권교육포털 새단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기존 사이버인권교육센터를 인권교육포털로 개편했다고 23일 밝혔다.인권위가 새로 개편한 인권교육포털은 사회복지시설의 인권교육 의무화, 기업인권 교육중요성 대두 등 인권교육 수요 증대에 발맞춘 시스템의 일환이다.인권교육포털을 통해 ▲의무교육, 집합교육 온라인 신청 ▲영화, 광고, 동영상 등 인권콘텐츠 제공 ▲각 과정을 부분적으로 조합하는 맞춤형 교육 ▲교육 이력 관리 모두가 가능하고 모바일에서도 모든 교육과정 이수가 가능하다. 인권교육포털은 <인권의 이해>, <경찰과 인권>, <노인관련시설에서의 노인과 인권>, <사회복지와 인권>, <선생님을 위한 인권플러스>, <성차별 예방과정>, <성희롱 예방과정>, <세계인권선언>, <유엔아동권리 협약의 이해>, <이주민과 인권>,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이해>, <장애차별 예방과정>, <정신장애인과 인권>, <차별예방과정>, <학교폭력 예방과정> 등 17개 온라인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1월 20일부터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수강신청 방법은 인권위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에서 인권교육포털을 누르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www.edu.humanrights.go.kr를 통해 가능하다. 인권위는 "인권교육포털이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는 새로운 콘텐츠와 교육 과정으로 장소와 시간에 구애 받지 않는 스마트 교육환경을 갖춤으로써 국민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 이라고 기대했다.
참여연대, 최경환 공천반대 국회 1인시위 청년활동가 공익변론 참여연대는 국회 앞에서 ‘최경환 의원 공천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한 청년활동가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을 기소한 사건의 공익변론을 진행한다. 청년 채용 비리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 후보의 공천을 반대하는 청년활동가의 1인 시위마저 불법ㆍ위법행위로 처벌한다면 선거 시기에 유권자는 구경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23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사건은 이렇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2016년 4ㆍ13 총선을 앞둔 2월,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되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내용의 1인 시위를 국회 앞에서 40여 분간 진행했다. 검찰은 작년 9월 최경환 의원의 이름과 사진, 문구 등이 담긴 1인 시위 피켓이 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등의 금지) 등을 위반했다며 최경환 의원 공천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한 김민수 위원장을 기소했다. 참여연대는 이 사건이 선거 시기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김민수 위원장에 대한 공익변론(양홍석 변호사, 김선휴 변호사)을 맡았다. 1심 재판은 1월 2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현행 선거법 90조는 무려 선거 6개월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표시물 등을 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후보자 사진이나 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까지도 단속하는 과도한 규제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검증 및 평가하는 것은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이며, 후보와 정책에 대한 토론은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활발해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청년 채용 비리의혹이 제기된 후보의 공천을 반대하는 청년활동가의 1인 시위마저 불법ㆍ위법행위로 처벌한다면 선거 시기에 유권자는 구경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번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는 점을 참여재판에서 확인받도록 노력할 것이며,
동국제약 사랑봉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8억 상당 기부 동국제약(부회장 권기범) ‘인사돌 사랑봉사단’은 지난 19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약 8억원 상당의 현금과 헬스케어 제품을 기부했다. 이날 기부된 헬스케어 제품은 프리미엄 구강용품 브랜드 ‘덴탈프로젝트 골드’, ‘덴탈프로젝트 액’, ‘동국 덴탈프로젝트 플러스’와 여성청결제인 ‘뷰티인허브’를 포함 총 13만개 가량이다. 전달식에서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최은숙 사무처장은 “매년 동국제약이 다양한 제품들을 후원해 줘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이번에 기부된 구강용품과 여성청결제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동국제약은 ‘잇몸의 날’, ‘국립공원 산행안전 캠페인’, ‘소아암 어린이 야외체험’ 등 제품별 특성과 타깃에 맞는 사회공헌활동 외에도 ‘인사돌 사랑봉사단’을 통한 다양한 봉사 및 기관지원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 ‘문화재 지킴이 봉사활동’, ‘사랑의 연탄 나르기’ 등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고 실천하는 봉사활동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는 2012년부터 성금 및 입술 보호제, 파스형 진통소염제, 탈모치료제 등의 제품을 기부해 오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아동ㆍ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가족, 지역사회 등 도움이 필요한 곳을 후원하는 공동 모금 및 나눔 전문기관이다. 연말연시는 물론 연중 이웃돕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사랑의 열매’를 캠페인 상징으로 하고 있다.
류종하 석좌교수, 강의료 1000만원 모범수형자 가족에 전달 법무연수원 류종하 석좌교수가 설 명절을 맞아 교수 강의료로 받은 1000만원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모범수형자 가족들(각 30만원)에게 격려금과 생필품으로 전달했다. 류종하 석과교수는 대구ㆍ대전지방교정청장 등 법무부 고위공무원을 역임했다. 류종하 법무연수원 석좌교수는 지난 2016년 2월에도 중ㆍ고등학교를 입학하는 수용자 8명의 자녀에게 80만원 상당의 가방을 후원하고, 봉사와 나눔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격려금을 받은 수용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훈훈한 감사의 편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 격려금을 지원받은 수용자 A씨는 “지난해 구속된 후 어머니의 암 투병 소식을 듣고 크게 낙담하고 있던 중에 뜻밖의 선물을 부모님께 전달하게 됐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고 진주교도소는 전했다. 수용자 A씨는 “편찮으신 어머니를 옆에서 돌봐드리지 못해 늘 마음이 무거웠는데 힘든 상황에서도 투병생활을 잘 견뎌내시는 어머니와 가족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어서 도움을 주신 분께 한없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도움을 계기로 남은 기간 동안 가족을 생각하며 모범적인 생활을 할 것이며, 사회에 복귀해 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류종하 교수는 퇴임 후 연고가 전혀 없는 경남 함양군에 거주하면서 목회활동 및 주민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민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하다다고 진주교도가 전했다. 진주교도소 김남중 총무과장은 “류종하 교수는 현직에 있을 때에도 존경받는 교정공무원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퇴직 후에도 지역 봉사활동과 불우수용자를 위해 나눔을 적극 실천하는 것을 보니 교정의 패러다임인 ‘행복한 교정, 행복한 국민’에 부합되는 진정한 교정인”이라고 밝혔다.
대구남부서, 아동복지센터에 설맞이 온정 손길 대구남부경찰서(서장 윤종진)는 19일 대구아동복지센터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서는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성금으로 휴지, 간식, 생필품 등을 구입해 위문품을 전달했으며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등 따뜻한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윤종진 서장은 "설 명절을 맞아 작은 정성이지만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공익제보자 “복직 후 직장 내 차별 극심” 인권위 진정 2011년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인권침해 사실을 공익제보한 법무부 공무원 배현봉씨가 공익제보 이후 현재까지 자신에 대한 직장 내 차별과 부당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지난 1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19일 “배현봉씨에게 가해지는 부당행위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이자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속히 조사에 착수해 공익제보자 인권 보호를 위한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해야 할 것이며, 법무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자체 조사하고 배현봉씨의 업무 조정을 포함해 당장의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에 따르면 배현봉씨는 법무부 보호관찰사로 재직하던 2011년 보호관찰소에서 청소년 입소자들에게 가해진 일상적인 구타와 집단폭행, 성추행 등 인권침해 행위를 언론사에 제보했다. 제보 이후 법무부 내부 조사가 이루어져 인권 보호제도가 신설되는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졌고 일부 가해 직원들에 대해서는 징계가 내려졌다. 그러나 제보를 한 배현봉씨에게는 업무 배제, 갑작스런 인사발령 등 불이익이 가해졌고, 2012년 12월 법무부는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이유로 해임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해임 사유였던 혐의가 법원에서 최종 무죄로 확정됐고, 배현봉씨는 2015년 6월 다시 직장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복직한 후에도 부당한 대우는 계속됐다고 한다. 배현봉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업무상 실수에 대해 과도하게 질책을 받거나 다른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는 일이 잦았고, 심지어 업무 중 허리를 다쳐 통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병가를 허가받지 못했으며, 이후 다른 질환으로 병가를 써야하는 상황에서도 개인연가를 사용하도록 강요당했다고 한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이 모든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위가 배현봉씨의 공익제보 이후, 특히 복직한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
지적장애인 강제 불법 입원시킨 병원장ㆍ의사 검찰 고발 지적장애인을 자의입원 형식으로 강제 불법 입원시킨 정신병원 병원장과 의사가 검찰에 고발됐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지적장애인을 자의입원 형식으로 5차례에 걸쳐 불법 입원시킨 병원장과 주치의를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또, 중증 지적장애인들이 정신의료기관에 입·퇴원 과정이나 입원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지적장애인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입·퇴원 등에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진정인 A씨는 “장애인시설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남동생이 글을 읽고 쓸 줄 모르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지적장애인인데 정신병원이 자의 입원 형식으로 입원 시키고, 입원 뒤 병원에서 넘어졌는데 병원 측에서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망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 조사결과, 피해자는 중증 지적장애로 글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를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자의에 의해 입원하는 방식으로 총 5회에 걸쳐서 입원한 사실을 확인했다.또한 지난해 3월 3일에는 자의입원서 뿐만 아니라 입원합의 등 서약서에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필체에 의해 피해자의 성명이 기재돼 있었다.이와 관련해 해당 병원장과 의사는 ‘피해자의 형제들이 피해자가 거주하던 시설장에게 보호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시설에게 위임한 상태로,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은 정신병원 입원 시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어 자의입원 형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자의입원은 자신의 의지와 선택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인지하고 치료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입원하는 것”이라며 “피해자의 경우 자의입원의 의미를 이해해 입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바를 표현하기 힘든 상태로 자의입원의 형식은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강제입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또 정신보건법 제21조와 제24조에서 규정한 보호의무
인권위 “육사생도 단톡방에 훈육요원 의무 초대는 사생활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육군사관학교 사관생도들이 스마트폰 단체대화방 개설시 훈육요원을 의무적으로 초대하게 한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16일 밝혔다.군인권센터는 이 같은 육사생도에 대한 검열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육사 측은 "타인을 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단체 대화방 운영을 지양하고 생도들이 모임, 정보공유, 대화 등 건전하게 소셜네트워크(SNS)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또 "지휘근무 생도들에 대하여는 근무 활동 시운영하는 단체 대화방에 한해 훈육요원을 동참하도록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징계하도록 하는 규정이나 지시는 없다"는 입장이다.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사관생도 면담조사 결과 “3명 이상 단체 대화방 개설 시 훈육요원을 초대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 사실과 “위반할 경우에는 지시사항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답변한 사실 등을 볼 때 육군사관학교 측의 행위는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생도들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생도들이 장차 일선 부대에서 선진 병영문화를 선도할 자원임을 감안해, 보다 인권친화적인 교육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육군사관학교장에게 생도들의 사적 영역인 단체 대화방에 훈육요원을 의무적으로 초대하고 통제하는 관행의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동일 업무 수행 무기계약직, 수당 미지급은 차별” 운전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이나 식비 등을 운전직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13일 이 같은 내용으로 서울출입국관리소장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운전직 무기계약근로자로 운전직 공무원과 45인승 대형버스를 번갈아 운전함에도 불구, 계호수당, 식비, 가족수당, 교육수당,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국가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지급은 적용되는 법령과 지침이 달라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스스로 무기계약직근로자와 운전직 공무원이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계호수당), 정액급식비(식비)등을 운전직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이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법무부지침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무주 지침은 자체적 개정이 가능하다"며 "수당 미지급의 합리적 이유가 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인사]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 안성율 △차별조사과장 정혜웅 △장애차별조사1과장 이용근 △광주인권사무소장 서수정 △인권교육운영팀장 이경우 △아동청소년인권팀장 윤채완

1701 1702 1703 1704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