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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집유기간 지나도 택시운전 못한다 아동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18일 개인택시운전기사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1995년에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A씨는 2011년 13세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서울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에 따라 지난 4월 A씨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했다. 그러자 A씨는 아동성범죄로 선고된 집행유예기간이 이미 지났는데 서울시가 자신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5월
대구성서경찰서 교통조사팀, 상반기 으뜸경찰서 선정 대구성서경찰서(서장 이규문)는 14일 2층소회의실에서 경찰청에서 주관한 '2017년 상반기 으뜸경찰서'로 선정된 교통조사팀 및 '으뜸 교통범죄수사팀장'으로 선정된 이종인 경위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교통조사분야 '으뜸경찰서'는 올해 처음으로 경찰청에서 실시하는 평가로, 전국 경찰서를 대상으로 교통조사분야 6개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8개 경찰서(1급지 4개소, 2급지 2개소, 3급지 2개소)를 선정하는 평가이다. 성서경찰서 교통조사팀은 1급지 평가에서 으뜸경찰서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고, 으뜸경찰서 중에 으뜸팀장을 선정하는 팀장 선발에서는 교통범죄수사팀장(경위 이종인)이 최우수 점수를 받아
부산경찰, 4대 가치·5대 킹핀과제 추진보고회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은 부임후 첫 공식행사로14일 동백홀에서 부산경찰청장, 부장 등 지휘부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4대가치·5대 킹핀과제 추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하반기 치안정책 목표와 방향을 공유하고, 4대 가치와 5대 킹핀과제를 전략적으로 추진해 치안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치안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다.부산경찰은 경찰업무 전 분야에 가치에 기반을 둔 경찰활동을 위해 △존중(尊重) △정의(正義) △소통(疏通) △공감(共感)의 4대 가치를 내재화해 치안활동의 완성도와 시민만족을 추구해 나가기로 했다.이와 함께 ①활력있는 지역경찰, 안전한 우리동네 ②부산 교통문화 바로 세우기 ③사회적 약자 보호
인권위, ‘민변 출신’ 조영선 변호사 사무총장직 임명 제청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공석이었던 사무총장 자리에 조영선(51·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를 임명 제청한다고 14일 밝혔다.조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주요 이력은 소록도 한센인들을 위한 청구소송을 비롯해 형제복지원 피해자 보호 등 인권 보호를 위해 앞장서 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 변호사는 현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소위원장으로 활동 중이기도 하다.한편, 인권위 사무총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앞으로 관련 법에 따른 인사심사 등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지하철 몰카 찍던 60대, 옆자리 있던 경찰에 검거 60대 남성이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 등 신체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다 같은 칸테 있던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A(65)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40분께 지하철 4호선 당고개 방향 객실 옆자리에 앉아있던 20대 여성 B씨의 얼굴과 허벅지 등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옆자리에 앉아 있던 노원서 화랑지구대 소속 김모(36) 순경에게 검거됐다. A씨는 김 순경에게 “휴대폰 카메라 작동법을 잘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하다 “휴대폰을 보여달라”는 김 순경의 요구에 범행을 시
이철성 경찰청장 “동료 마음에 상처... 대단히 송구하다” 경찰 지휘부 내 'SNS 삭제지시 의혹' 논란과 관련해 당사자인 이철성 경찰청장이 일선 경찰관들에게 서한을 보내 사과의 뜻을 밝혔다.13일 이 청장은 경찰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경찰 조직 책임자로서 국민에게 실망을 드리고 동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돼 유감스럽고 송구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그는 "더 이상의 갈등은 국민의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라며 "보다 성숙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이 청장의 서한 전문. 사랑하는 경찰 가족 여러분!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대단히 위중한 상황입니다.이럴 때일수록 국민과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는 중추기관인 경찰은 민생치안과 사회질
권익위 청렴연수원, 16일부터 청렴 강의 동영상 접수 반부패‧청렴 강의의 우수성을 겨루는 경연의 장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은 올해 11월 개최 예정인 ‘청렴교육 강의 경연대회’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청렴 강의 동영상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가 우수한 청렴 강사를 발굴하고 효과적인 강의 기법과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확산하기 위해 11월 20일부터 3일간 청렴연수원에서 개최하는 이번 대회는 만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일반과 공직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대회 참여 희망자는 청렴 강의 영상물과 강의 요약서를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반부패․청렴 콘텐츠 공모전 홈페이지로 제출하면 된다. 강의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시민안전 우선 치안행보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치안감)은 사회적 약자와 시민안전을 우선시 하는 치안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황 청장은 10일 장애인 복지시설인 북구 울산메아리학교를 직접 방문한데 이어 11일 오후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남구 태화강 ‘동굴피아’를 방문해 관람시설 내·외부와 주변 교통시설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7월 28일 개장 이후 많은 시민들이 태화강 동굴피아를 방문하고 있지만 아직 마무리 공사가 끝나지 않아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와 교통 불편에 대한 현장점검을 위해서다. 황운하 청장은 현장을 둘러보면서 “동굴피아를 방문하는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다녀갈 수 있도록 치안과 교통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
울산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청소년 불국사 템플스테이 법무부 울산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8월 11~12일(1박2일) 경주 불국사에서 ‘참된 나를 찾아 떠나는 불국사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법무부 법사랑위원 13명과 보호관찰 청소년 11명이 멘토와 멘티가 돼 참여했다.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후원으로 불국사 문화유산 탐방, 108배, 탑돌기 경행, 참선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템플스테이에 참가한 김모(17)군은 “스님들과 함께 예불과 108배를 하면서 정신이 맑아지는 경험을 했다. 그리고 법사랑위원님과 진지한 대화를 하면서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 왔다고 느꼈고, 부모님에게 더 잘해야겠다는
창원중부서, 반송여중·경일여고 몰카 점검 창원중부경찰서(서장 김희규 경무관)는 9일 학교전담경찰관, 성범죄 수사팀 등 경찰관계자 5명이 창원 반송여중, 경일여고를 찾아 전파 탐지기를 이용, 학교 내 교실 및 화장실 내 몰카 설치 여부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몰카 범죄가 사회 이슈화 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 교실에서도 몰카가 설치된 것이 적발돼 많은 학부형과 학생들을 충격에 빠뜨린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김희규 창원중부경찰서장은 "몰카 발견 시 신속한 수사로 피해 확산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활동을 펼치는 등 성범죄에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개학 시기에 맞춰 남녀 공학 학교 위주 몰카 사전 점검으로, 유사
부산구치소, 제4회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부산구치소(소장 김정선)는 10일 소 내 직원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 12명, 외부기업체 7곳, 유관기관 4곳이 참여해 ‘제4회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행사를 개최했다.출소예정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출소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이날 행사에는 ㈜태광수지 등 7개 구인업체와 1대1면접을 통해 7건의 채용의뢰서를 작성했다. 사상구청,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용회복위원회등 유관기관에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채무조정, 국민연금 가입 및 신고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출소 후 취업은 물론 신용회복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줬다.태광수지 대표는 “본인 스스로 열심히 해준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수용자들 여름나기 생수 기증 부산구치소(소장 김정선)는 10일 혹서기 수용자들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해 교정협의회(회장 한병호)로부터 생수 1만5000병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이번 생수 기증은 교정위원들의 모금으로 마련됐으며, 기증받은 생수는 구치소 내 냉동고에 얼려 두었다가 8월 혹서기에 무더위에 지친 수용자들에게 지급한다.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는 생수 기증뿐만 아니라 소년수용자 격려의 날, 고령수용자 위로회, 장애인 수용자 위로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소외된 수용자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김정선 부산구치소장은 “수용자들이 건강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매번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교정위원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혹서기
대구준법지원센터, 동서시장 인근 도로환경정비 사회봉사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재)는 10일 대구 신암동 동서시장 인근 도로환경정비 사회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도로환경정비 사업은 신암동 주민의 법무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에 따라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진행됐다.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자 정모씨는 “평소 지역전통시장인 동서시장에 장을 보러 갈 때면 도로가에 무성한 잡초와 쓰레기가 혐오감을 주었는데, 환경정비로 깨끗해진 도로를 보니 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는 법무부 준법지원센터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사회봉사 대상자 윤모씨는 “저도 평소에 자주 오가는 도로인데 깨끗이 청소할 수 있게 돼 감회가 새롭다. 이웃들이 만족
국회로 간 스타벅스 리턴맘 그이유는? 국회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정춘숙 의원 등이 주최한 일-가정 양립 제도 정착을 위한 사례 발표 및 토론회가 9일 오후 열렸다. 일-가정 양립에 대한 민간 기업의 이야기를 청취해 보다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제도의 기틀을 마련해 보고자 준비된 자리로, 스타벅스와 SK텔레콤, 현대백화점, 위메프가 자사에서 운영 중인 일-가정 양립 제도 사례 소개를 위해 민간 기업 대표로 참석했다. 특히 이 날 스타벅스 리턴맘으로 함께 참석한 장미란씨는 이 자리에 모인 정관계 인사 및 기업 대표들 앞에서 약 4년간 경력 단절녀였던 본인의 경험과 한 아이의 엄마로서 일과 양육을 병행하고 있는 소감을 전해 주목을 끌었다
자생한방병원, 인제군 농업인 200여명에 ‘한방의료봉사’ 실시 자생의료재단은 지난 9일 부터 양일간 강원도 인제군 인제농협 2층 강당에서 지역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방 의료봉사를 실시했다고 10 밝혔다. 이날 자생한방병원 의료진은 인제군 하추리, 원대리, 용늪마을 등 지역 60여개 마을의 고령농업인과 의료취약계층 200여명을 대상으로 한방진료를 펼쳤다. 특히 이날 현장에서는 참가자들의 각종 척추관절 질환에 대한 자세한 건강상담과 함께 개인별 침 치료와 약제 처방도 함께 이뤄져 큰 호응을 얻었다.자생의료재단은 지난해 농협중앙회와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하는 ‘또 하나의 마을만들기’사업에 참여하면서 인제군과 인연을 맺었다.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실 관계자는 “지난해 지역
스타벅스, 광복 72주년 기념 독립유공자 자손 대학생 50명에 장학금 1억원 전달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대표 이석구)가 광복절을 일주일 앞둔 8월 8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광복회가 추천하는 독립유공자 자손 우수 대학생 50명에게 총 1억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앞장 선 독립유공자에 감사하는 스타벅스와 고객, 그리고 파트너(임직원) 모두의 마음이 담겨 전달됐다. 전국 스타벅스 매장 1,060여곳에 비치된 ‘사랑의 열매’ 모금함에 모인 고객의 정성과 스타벅스 임직원 바자회 모금액을 더해 5천 만원의 성금이 마련되었고, 여기에 스타벅스가 매칭 기부금 5천 만원을 더해 총 1억원을 대학생 50명에게 각 200만 원씩 지원했다. 아울러,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 참석한
대구구치소, 제4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대구구치소(소장 류동백)는 9일 법무부 수용관리 목표인 재범방지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2017년 제4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희성산업, ㈜일광, ㈜화성알피 등 지역 유망기업 3개 업체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가 참여한 가운데 취업면접 및 상담을 희망하는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1대 1 맞춤형 방식으로 진행됐다.류동백 대구구치소장은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는 수시로 일손이 필요하고, 출소예정자 또한 원하는 일자리를 애타게 찾고 있어 동행면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지원해 취업에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외부업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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