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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진중권 “‘MBC 100분 토론’ MVP 김여진”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화평론가 진중권 씨가 24일 진행된 MBC ‘100분 토론’ MVP로 영화배우 김여진 씨를 꼽았다.김여진 씨는 24일 방송된 ‘100분 토론’ 500회 특집에 출연해 ‘오늘 대한민국, 희망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패널로는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갈릴리 교회 담임목사, 보수논객 전원책 변호사,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 ‘시골의사’ 박경철 경제평론가가 참석했다. 문화평론가 진중권 트위터 이날 토론에 함께 참여했던 진보논객 진중권씨는 25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특별히 쟁점을 가진 토론이...
인권위 “해병대 상습구타ㆍ가혹행위 11명 징계 권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해병대에서의 상습적인 구타ㆍ가혹행위와 이에 대한 은폐ㆍ축소 등 관리 부실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이고, 해군참모총장에게 해당 부대 사단장과 연대장을 경고조치하고, 관련자 11명에 대해 징계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또한 재발방지를 위해 △정기적 인권교육 실시 △해병대원간 ‘기수열외’ 금지하고 어길시 엄격한 처벌 지침 마련 △구타ㆍ가혹행위 관련 지휘책임 원칙 수립 △외부전문가 포함해 해병대 정밀진단 실시 등을 권고했다.이와 함께 해병대사령관에게 가해자 8명을 재조사해 사법처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피해자 7명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할...
서초동 법조단지 명물 향나무 ‘천년향’ 목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 서초동 법조단지의 명물인 수령 872년(추정)이 넘은 노(老) 향나무 ‘천년향’이 새봄을 맞아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주민들을 반긴다.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대법원 청사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위치한 서초역사거리 도로 가운데에 위치한 향나무 ‘천년향’에 겨우내 쌓인 자동차 매연과 먼지를 제거하는 물세척 작업을 24일 오전 11시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향나무 물세척작업 모습(사진=서초구청) 이날 향나무 물세척 작업에는 서초구청 공무원들이 고가사다리지게차, 분무기 등을 동원해 깨끗하게...
이상호 기자 “‘안기부 X파일’ 아니라 ‘삼성 X파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삼성그룹의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자금 지원과 이른바 ‘검찰 고위간부 떡값’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유죄가 확정된 MBC 이상호 기자가 22일 언론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이상호 기자는 언론들이 이 사건 파일을 ‘안기부 X파일’이라고 부르는데, “삼성 대선 뇌물사건”인 만큼 ‘삼성 X파일’로 부르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MBC 이상호 기자의 트위터 이 기자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삼성 대선 뇌물사건, MBC 취재진들끼리 ‘삼성 X파일’ 이라고 불렀었죠. ...
조국 “복싱 챔피언 이시영에 도전의식과 투지 배워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7일 전국 여자 신인 아마추어 복싱대회에서 우승하며 챔피언에 등극한 여배우 이시영(30) 씨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조국 교수 트위터. 여배우 이시영이 우승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여배우 이시영씨가 전국 여자신인 아마추어 복싱대회 48kg급에서 우승했다. 그녀가 달리 보인다. 새로운 장에 뛰어든 도전의식과 투지를 배워야겠다”는 글을 올리며 높게 평가했다.이씨는 17일 경북 안동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7회 전국 여자...
인권위, “장애인 폭행한 시설장ㆍ생활교사 검찰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8일 서울 소재의 A장애인생활시설에서 생활인을 폭행하고 장애수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시설장과 생활교사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고 밝혔다.또한 서울특별시장과 해당 구청장에게 A시설에 대해 폐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내 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진정인 B씨는 “A시설에서 생활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폭행, 유통기한 경과한 음식물 제공, 부당 노동 강요와 장애수당에 대한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인권위 “뚱뚱한 직원에 체중 감량 요구는 용모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과체중 직원에게 체중 감량을 지시하고 실패할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A회사 대표이사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과 진정인에게 5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진정인 정OO(31)씨는 “작년 4월 전자기기 부품 생산 업체인 A회사에 연구원으로 입사했는데, 부사장이 체격이 크거나 뚱뚱한 직원 5명을 대상으로 ‘목표 체중감량이 안될 경우 사직해야 한다’는 이메일을 보내는 등 체중감량과 운동을 강요해 이에 대한 스트레스로 작년 6월 30일 사직하게 됐다”며, 지난해 7월 인...
인권위 “‘팔굽혀 펴기 등 교과부 간접체벌 반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운동장 걷기나 팔굽혀 펴기 등 ‘간접체벌’을 허용한 것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3일 상임위원회에서 간접체벌 반대와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월 교과부는 직접체벌의 대안으로 팔굽혀 펴기나 운동장 걷기 등 훈육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체벌은 허용한다는 내용의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에 대해 인권위는 “개정안이 말하는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은 지나치게...
도박장 외국인 피의자 과잉진압 경찰 징계 권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4일 경찰의 이주노동자 도박 단속과정에서 과잉진압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경남지방경찰청장에게 ▲현장진압 및 수사 경찰관 징계와 ▲소속 직원들에게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ㆍ수사 시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 등과 관련된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밝혔다.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김해지역 외국인지원단체는 “경남지방경찰청 경찰관들이 작년 12월 19일 베트남 이주노동자 50여명의 도박 단속 과정에서 과잉진압을 해 도주하던 이주노동자 2명이 하천에 빠져 사망했고, 가스...
인권위, 홍진표 전 시대정신 이사…상임위원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문경란 상임위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상임위원에 ‘뉴라이트’ 인사인 홍진표(48) 前 시대정신 이사를 임명했다고 21일 밝혔다.인권위 상임위원은 차관급 예우를 받으며 임기는 3년이다. 홍진표 위원은 한나라당 추천을 받아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됐다.서울대 정치학과를 중퇴한 홍 위원은 계간 ‘시대정신’ 편집위원,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 자유주의연대 사무총장,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대법원, 법관 841명 전보인사 발령 내역(2월28일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방법원 부장판사 219명, 고등법원 판사 20명, 사법연수원 교수 17명, 재판연구관 32명, 고등법원 배석판사 70명, 지방법원 판사 483명 등 841명.◇지방법원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이원범 김환수 여미숙 이원형 정효채 하현국 고영구 이건배 이우재 이효두 정영훈 김종근 김홍준 박대준 오연정 조윤신 지상목 김대성 김현미 이종언 배형원 안정호 염원섭 한영환 강승준 유상재 정일연▲서울가정법원 손왕석(수석부장) 최재혁 배인구▲서울행정법원 심준보 조일영 진창수▲서울동부지법 여훈구 홍승철 조휴옥 홍이표 김재호 김수일 윤종구 전주혜▲서울남부지법 성지용(수석부장) 이림 김용관 김학준 정인숙 이성...
법무부, 검사 561명 전보 인사 법 무 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주상용 (朱祥鎔) (부산지검 검사)○ 법무과 검사 이복현 (李卜鉉) (군산지청 검사)○ 국제법무과 검사 황우진 (黃宇璡) (울산지검 검사)○ 국제법무과 검사 나욱진 (羅旭晋) (광주지검 검사)○ 국가송무과 검사 김덕곤 (金德坤) (성남지청 검사)○ 국가송무과 검사 신대경 (申大炅) (서울남부지검 검사)○ 상사법무과 검사 박영진 (朴泠鎭) (여주지청 검사)○ 검찰과 검사 고필형 (高泌亨) (속초지청 검사)○ 형사기획과 검사 김형욱 (金亨郁) (대구지검 검사)○ 공안기획과 검사 이건령 (李健領) (대전지검 검사)○ 국제형사과 검사 김창진 (金昌珍) (평택지청 검사)○ 보호법제과 검사 김희경 (金希京) (청주지검...
법무부,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및 전보 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7일 검찰수사서기관 승진(16명) 및 전보(49명)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수사서기관 승진△법무연수원 연구개발팀장 김승현△서울북부지검 집행과장 강윤형△인천지검 집행과장 김형곤△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김용욱△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 이학철△춘천지검 총무과장 임상화△춘천지검 집행과장 정규수△대전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상용△청주지검 집행과장 최완식△부산 동부지청 수사과장 허섭△울산지검 집행과장 김점근△울산지검 공안과장 박봉희△창원지검 수사과장 구자승△창원지검 검사직무대리 류경철△전주지검 사건과장 양동실◈ 검찰수사서기관 전보△법무부(국무총리실) 강갑진△대검찰청 ...
심평원, 영화배우 조재현 홍보대사로 재위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6일 영화배우 조재현 씨를 2011년도 홍보대사로 재위촉했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의 홍보대사 조재현 씨는 2007년 6월부터 심평원 홍보대사로 활동해오며 대국민 TV캠페인 및 각 종 홍보물의 모델로 활동함은 물론, 심평원의 주요 사회공헌활동에도 참여해왔다.심평원은 이같은 조재현 씨의 활동이 기관의 이미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고 이날 홍보대사 연임 위촉식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윤남근ㆍ양현아 비상임위원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윤남근(55)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양현아(51)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법원장 지명으로 3년 임기의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1월19일자)됐다고 20일 밝혔다.두 위원은 임기를 마친 황덕남 전 위원과 임기 도중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문제를 지적하며 사퇴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후임으로 활동한다.윤남근 인권위원은 서울대 법학과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제26회 사법시험 합격(1984)해 대전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서울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등(1987~2006)을 역임했다.현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7~현재), 고려대 공익...
인권위 “지자체 지원 수영장 장애인 편의 제공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지원하는 체육시설 내 프로그램 중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거나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이에 인권위는 A구청장에게 구청이 소유, 지원하는 수영장시설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수영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진정인 윤OO(여,49)씨는 피해자 오OO(20, 자폐성장애1급)씨의 어머니로 “A구청이 소유, 지원하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수영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고, 청소년수련관 내 ‘△△△장애우 수영교실’에 피해자의...
국가인권위원회, 과장 승진 및 전보 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4일 과장 승진 및 전보 인사 발령을 단행했다.▶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김용국(金容國, 서기관)▶기획조정관실 행정법무담당관 송호섭(宋昊燮, 서기관)▶정책교육국 홍보협력과장 서수정(徐秀貞, 서기관)▶조사국 조사총괄과장 배대섭(裵大燮, 서기관)▶조사국 침해조사과장 김성준(金成俊, 부이사관)▶조사국 장애차별조사과장 조영호(曺永鎬,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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