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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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당선무효형…아예 법원이 충주시장 선출해 달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 2006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충주시장직을 중도 하차했던 한창희(57) 농어촌공사 상임감사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우건도 충주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대전고법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한창희 전 시장은 지난 23일 인터넷 카페 한창희 사랑방(cafe.daum.net/smilehanlove)에 올린 ‘우건도 충주시장 선고에 대해’라는 글에서, “법은 국민의 뜻을 따라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에서 제정하기에 법을 집행하거나 법을 위반한 자를 심판할 때도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말문을 열었다.이어 “그런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우건도 시장은 22일 대전고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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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규 전 권익위 부위원장,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취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김필규 변호사가 26일 정부법무공단 제3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추임식을 갖고 있는 정부법무공단 김필규 신임 이사장(사진=법무공단) 이는 정동기 전 법무공단 이사장이 지난 1월 감사원장 후보자 지위와 함께 이사장직을 사퇴해 공석이 된 지 3개월만이다.김필규 신임 이사장은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을 거쳐 변호사로 활동하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김 이사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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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라디오 ‘하차’…“MBC시사진행 접으려 한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기 개그우먼에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로 변신에 성공한 방송인 김미화 씨가 자신이 8년 동안 진행해 온 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서 자진 하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미화씨 트위터 그동안 수차례 하차설 논란에 휩싸였던 김씨는 25일 오후 2시경 자신의 트위터에 “그 동안 저를 아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 김미화를,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을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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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이지아, 정우성으로부터 비난받아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지아가 정우성과 사귈 때 이혼녀임을 숨겼다면 정우성으로부터 비난받아야 한다” 배우 이지아(사진=소속사 프로필) 배우 이지아(34ㆍ본명 김지아)와 가수 서태지(40ㆍ본명 정현철)가 법적 부부관계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21일 전해져 연예가에 큰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23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한 말이다.톱스타 정우성은 지난 2월 종영한 SBS 드라마 ‘아테나 : 전쟁의 여신’에 이지아와 함께 출연해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정우성은 지난달 두 사람의 열애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이에 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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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언론인 양심 지켜온 최문순 지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 이하 언론노조)은 21일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한 야권 단일후보인 최문순(전 MBC 사장) 민주당 후보를 공식 지지한다고 밝혔다. 강원도지사에 출마한 최문순 민주당 후보 언론노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가 주장해온 언론의 자유와 민주적 가치를 최문순 후보가 공유하고 실천해 왔으며 강원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온몸을 던져 헌신할 인물임을 그 동안의 경험으로 깊이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지지선언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언론노조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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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아, 서태지와 1997년 결혼…2009년 이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배우 이지아(34ㆍ본명 김지아)가 가수 서태지(40ㆍ본명 정현철)와 법적 부부 관계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21일 전해져 연예가에 큰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지아씨(사진=키이스트 프로필) 키이스트는 이날 “현재 이지아 씨는 서태지 씨와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며 “그 동안 이지아 씨는 원만한 관계 정리를 원했으나 서로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재산분할 청구소송의 소멸시효기간이 다 돼 더 이상 협의가 힘들 것으로 판단돼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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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국민에게 준 상처는 유죄…봉사하며 보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부러 생니를 뽑아 병역을 기피했다는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았으나 위계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는 유죄 판결을 받았던 가수 MC몽(33, 본명 신동현)이 19일 눈물의 기자회견을 갖고 “죄송하다. 사죄한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지난 11일 MC몽이 고의 발치로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허위사실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MC몽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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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모바일 통해 ‘로이슈’ 뉴스 한 눈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제 모바일에서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로이슈를 편리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스마트 폰 등 각종 모바일을 통해 로이슈만의 상세한 판례기사 등 다양한 주요기사를 언제 어디서든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쉽게 탐독할 수 있습니다.모바일 웹브라우저에 로이슈를 검색한 뒤 로이슈를 클릭만 하면 한 눈에 주요기사를 시각적으로 편한 화면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종전 로이슈 화면을 이동시켜 봐야 했던 불편한 부분을 보완한 것입니다.로이슈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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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출신 권성 언론중재위원장 연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권성(70) 현 위원장을 새 위원장으로 재선출했다. 임기는 3년. 헌법재판관 출신 권성 언론중재위원장 권성 위원장은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72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전지법 부장판사,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수서사법정책연구심의관, 서울지법 서부지원장, 청주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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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소속사 “고의 발치로 병역기피 혐의, 결백 입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의로 치아를 발치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병역법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공무원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한 입영연기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가수 MC몽의 소속사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가수 MC몽(사진=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 MC몽의 소속사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은 11일 판결이 선고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이 사건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립니다”며 고개를 숙였다.이어 “엠씨몽은 11일 선고 공판에서 고의로 치아를 발치해 병역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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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채워 강제입원시킨 정신병원 직원 검찰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진정인에게 수갑을 사용해 포박하고 정신병원으로 강제 이송한 경남 소재 A정신병원 직원 2명을 불법체포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또 보건복지부장관과 해당 군수에게,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 동의절차 없이 진정인을 입원시킨 A병원에 대해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할 것을 권고했다.진정인 B(38세)씨는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A정신병원 직원 2명이 창문으로 무단 침입해 등 뒤로 수갑을 채우고 강제로 A병원으로 이송해 19일간 강제 입원됐으며, 이 과정에서 보호의무자 동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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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여성 법무장관 강금실, 유엔평화대학교 석좌교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첫 여성 법무부장관 출신인 강금실 변호사(법무법인 원 고문변호사)가 유엔평화대학교(UPEACE 또는 University for Peace) 석좌교수(Distinguished Professor)로 위촉된다. 법무부장관 시절의 강금실 변호사 강 변호사는 4일 자신의 블로그 ‘강금실의 서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유엔평화대학교 아시아태평양센터 학술위원회측도 “강 변호사의 여성 및 약자들을 위한 권익신장과 보편적 인권의 개선에 공헌해 온 점이 학교의 운영취지와 부합한다고 판단해 강 변호사에게 제안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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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정도박 혐의 ‘신정환’ 구속영장 기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억대의 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신정환(36)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김환수 부장판사는 4일 신씨가 다리 수술로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그 때문에 수감생활이 어려워 보이며, 또한 혐의도 시인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이에 따라 신씨는 석방 후 불구속 수사를 받을 예정인데,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내일 다시 영장을 재청구할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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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폭행한 전남 A장애인생활시설 폐쇄 권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전남 소재 A장애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생활인을 폭행한 생활교사 등을 검찰총장에게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또 해당 시장에게 A시설을 폐쇄 조치할 것,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해당 도지사에게는 A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B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것,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장애인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진정인 여OO(37, 장애인단체 활동가)씨는 “피해자 김OO(21, 지적장애3급)씨는 2009년 6월 A시설에 입소해 2010년 11월 도망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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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 발대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일 대전광역시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을 개최했다.모니터링단은 총 209명으로 이 중 133명(64%)은 장애인 당사자이며,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7개 지역 문화ㆍ체육센터, 버스정류장, 금융기관, 공공기관 민원센터 등에서 장애인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제공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벌이게 된다.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2010년부터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한 모니터링단을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작년년에는 4개 권역(서울, 부산, 광주, 대구)에서 장애인 참정권, 문화ㆍ예술 활동, 공공기관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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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30일 지적장애 3급인 보험대상자가 ‘상법’ 제732조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보험가입이 불가하다고 안내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에 A보험사에 지적장애인 보험가입과 관련해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피해자의 보험청약건을 정식으로 인수심사할 것과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장애인차별금지와 관련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박OO(여, 41)씨는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를 보험대상자로 하여 A보험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자 문의했으나 자녀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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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강남 부자들, 김장훈 기부정신 본받아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기부천사’ 가수 김장훈이 서울 강남구의 저소득 중증장애인과 홀몸 어르신을 위해 1억 원을 쾌척하는 것과 관련, 5선 국회의원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가 강남 부자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28일 오후 ‘강남장애인 복지관’에서 ‘기부천사 김장훈 후원금 전달식’을 갖는다.김장훈이 내는 후원금 1억 원은 ‘찾아가는 이동 푸드마켓’ 사업에 쓰여 질 특수차량 구입비(8000만원)와 생필품 구입비(2000만원)로 사용될 예정이다. ‘찾아가는 이동 푸드마켓’은 거동이 불편해 ‘푸드마켓’ 이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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