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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장흥군 찾아가는 ‘무료 법률서비스’ 큰 인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민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전남 장흥군(군수 이명흠)의 무료 법률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장흥군은 지난달 25일부터 부산면을 시작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장흥출장소(소장 이종수 법무관)와 함께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이해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각종 법률적 이해와 고충상담 및 권익보호를 위해 ‘찾아가는 생활법률 강연 및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주민들의 호응 속에 성황리에 열리고 있는 장흥군 무료 법률서비스(사진출처=장흥군청) 법률 강연은 주민들이 평소 궁금해왔던 뺑소니와 같은 ...
“공공도서관의 승강기 미설치는 장애인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공공도서관의 승강기 미설치는 장애인의 문화 활동 등을 제한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A시립도서관장, 해당 지자체장, 해당 교육감에게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A시립도서관에 조속히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진정인 최OO(30,여)씨는 “A시립도서관에는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도서관의 지하층 및 2층 이상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제한을 당하고 있다”며, 지난해 7월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A시립도서관은 “건축된 지 30년이 경과됨에 따라 모든 시설이 노...
B형간염 이유로 학교기숙사 입사 불허는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고등학교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해 기숙사 입사를 불허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A학교장에게 ▲피해 학생의 기숙사 입사를 허용하고 ▲학교생활에서 병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진정인 K(45)씨는 “아들이 A고등학교에 합격해 기숙사에 입사하려 했으나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기숙사 입사를 불허당했다”며 지난해 12월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A고등학교는 “입학원서 접수시 해당 학생이 B형 간염 항원 양성자임을 확인했고, 4인 1실로 운영하는 기숙사 생활 중...
“훈련병 사망, 관리부실ㆍ치료미흡 인권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훈련소에서 중이염 증세를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훈련병에 대한 진정과 관련해 훈련소 측의 관리부실, 치료미흡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방부장관 및 A훈련소장에게 관리책임자에 대한 상응 조치 및 제도 개선 등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진정인 강OO(50, 피해자 외삼촌)씨는 “조카가 A훈련소에서 훈련받던 중 중이염 증세로 민간병원 진료를 요구했지만 소대장 등이 꾀병으로 의심해 폭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상실감과 절망으로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됐으며, 사망 당일 신속한 응급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지난 3월 국가인권위...
인권위 “지적장애를 이유로 대출 제한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적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A금융회사 대표에게 대출 관련 내부 지침에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대출 제한 조항을 삭제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진정인 B(50, 여)씨는 “A금융회사에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대출 상환 기일 연장을 거부당했다”며, 지난해 8월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A금융회사는 “지적장애인의 경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의사무능력자로 봐 대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대출 기한 연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번 진정은 착오로 인해 발생된 일로 재발방지 노력을 하겠다”고 설명했다.인권위원...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65세 연령 제한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6일 대전광역시가 문화관광해설사 선발시 지원 자격을 65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대전광역시장에게 지원 자격을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조OO(66)씨는 “대전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선발에 지원하려 했으나 65세 이하인 자로 자격이 제한돼 있어 지원할 수 없었다”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대전광역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해설사 활동연령을 70세 이하로 정할 수 있는데, △선발 이후 원활한 해설 활동을 하기까지의 기간, △통상 해설사들이 5년 이상 활동하는 점...
‘생활법률 해법사전’ 출간…“법률분쟁 이제 고민 끝” [로이슈=신종철 기자]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가 소송을 걸든, 상대방에 의해 소송에 휘말리든 법원에 갈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럴 때 수백만 원의 수임료를 지불하며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소설 뺨치는 100% 실제 법률사건들을 소재로 알기 쉽게 다룬 ‘생활법률 해법사전’이 12일 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법률사건은 우리가 원치 않아도 휘말릴 수 있으며, 그저 무심코 한 행동으로 인해 현행법을 어겨서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저 간과했다가는 큰 손해를 입게 된다. 법원공무원 김용국 씨가 쓴 이 책은 읽다 보면 일상생활에서 벌어질 법적분쟁이 저절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게 일반 법률소...
“장애인 강제 입원시키고, 퇴원 불허는 인권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전라남도의 A요양병원과 광주의 B정신병원이 당사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장애인을 입원시킨 후 퇴원시키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며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병원장에게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진정인 K(장애인단체 대표)씨는 “A요양병원장과 B정신병원장이 2009년 11월과 2010년 2월 피해자 J(31, 뇌병변장애1급)씨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입원시켰다”며, 2010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각 병원장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해자의 입ㆍ퇴원을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인권위원회는 “피해자의 진료기록부 등 관련 기록...
김주하 “일본엔 생수 보내준 정부, 단수된 구미는?”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 김주하 앵커가 경북 구미 지역의 수돗물 단수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질타했다.김주하 앵커는 10일 밤 MBC ‘뉴스2’' 클로징 멘트에서 “옆집 아이가 다쳤을 때는 문병도 가고 필요한 물품도 보내주더니, 우리 아이가 다쳤을 때는 제대로 챙기지 않는 부모 어떻게 보십니까?”라고 씁쓸하게 말문을 열었다.그는 이어 “일본 지진 피해 때는 바로 생수를 보내줬던 정부를 바라보며, 사흘째 물이 없어 쉬는 날까지 물을 담아오느라 고생하는 구미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라며 정부를 꼬집었다.한편, 지난 8일 새벽 경북 구미 낙동강 해평취수장에 4대강 공사를 위해 설치된 임시 제방...
인권위, ‘인권도서관’ 홈페이지 확대 개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국내외 인권 관련 소장 자료를 인터넷에서 검색ㆍ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확대 개편하고, 명칭도 ‘인권자료실’에서 ‘인권도서관’으로 변경한다고 11일 밝혔다.이날부터 개편되는 ‘인권도서관’(http://library.humanrights.go.kr)에서는 소장 자료 검색, 인권위 간행물 원문 다운로드 등이 가능하며, 대출ㆍ반납 안내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문자ㆍ메일 알림, 택배 대출 신청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인권도서관(국가인권위원회 8층)을 방문하면 단행본, 연속간행물, 영상자료, 전자저널, Web-DB 등 소장자료를 이용할 수 있고, 회원가입시 자료 대출도 가능하며 고...
‘국회도서관 18세 미만 이용 제한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8세 미만인 자의 국회도서관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고 판단하고, 국회도서관장에게 이용제한 요건 완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진정인 K(중3)군과 피해자 Y(여, 중2)양은 “18세 이상인 자에게는 국회도서관의 정보검색홀, 논문실, 자료실 등을 개방하면서 18세 미만인 경우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지난해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도서관의 주된 목적은 입법 활동 지원인데 18세 미만의 청소년까지 이용대상에 포함하면 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국회도서...
인권위, 참고인 강제구인제ㆍ허위진술죄 신설 반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4일 참고인 강제구인제와 허위진술죄 등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제도 도입에 반대 의견을 내놨다.인권위는 법무부가 2010년 12월 입법예고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과 형법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표명했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참고인 강제구인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필요한 경우 검사는 법원의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참고인을 강제로 구인할 수 있다.이와 관련, 인권위는 “이 제도는 혐의사실이 뚜렷하지 않아 체포영장 내지 구속영장을 발부받기 어...
인권위 “성범죄자 ‘외과적 거세’…존엄성 훼손해 반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3일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외과적 거세형(刑)’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이날 인권위는 지난 1월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과 ‘형법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외과적 거세형 도입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해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외과적 치료 법률안’ 및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외과적 치료’란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로 인해 더 이상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는 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
55억 소송취하 이지아 “서태지와 합의 없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배우 이지아(본명 김지아)가 전 남편인 서태지(정현철)를 상대로 낸 55억원(위자료 5억과 재산분할 50억)의 소송을 취하한 것과 관련해 “소를 취하하며 그 어떤 합의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추측들이 있어 이제는 직접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 용기를 내어 글을 씁니다”라고 처음으로 자신의 심경을 나타냈다. 배우 이지아 4월30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소 취하 사실을 전했던 이지아는 1일 자신의 공식홈페이지에 “저를 아껴주신 모든 분들께 지금까지 솔직하게 제 자신을 보여드리지 못했던 것에...
‘사랑나눔 봉사단’과 ‘망월원’, 사회봉사 우수단체 선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조협회(회장 이용훈 대법원장)는 2일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제5회 사회봉사 우수단체 선정패 및 지원금 수여식을 개최했다.법조협회가 주관하는 사회봉사 우수단체 지원 사업은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사회적 귀감이 되고 있는 법조직역 단체를 지원하고 장려해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법조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한 제도로 2007년부터 매년 2개 단체를 선정해 지원해 왔다.올해에는 대구지검 ‘사랑나눔 봉사단’(대표 김진태 검사장)과 사회복지법인 ‘망월원’(대표 이종태 법무사)이 사회봉사 우수단체로 선정돼, 이날 한명관 법조협회 간사장(법무부 법무실장)이 두 단체 대표자에게 선정패와 함께 지...
국가인권위, ‘제3기 노인인권지킴이단’ 모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내달 4일까지 노인당사자로서 노인 인권보호 활동에 참여할 ‘제3기 노인인권지킴이단’을 모집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제3기 노인인권지킴이단’은 수도권에서 35명 내외, 부산, 광주, 대구 등 지역별 17명 내외 등 총 85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며,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활동하게 된다.인권위는 노인 인권 증진에 있어, 노인 당사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을 수집하기 위해 2009년부터 ‘노인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있다.2009년 ‘제1기 노인인권지킴이단’은 노인복지서비스 제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2010년 ‘제2기 노인인권지킴...
이지아 재산분할소송 취하…서태지 심경 고백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 열흘 동안 대한민국 연예계를 강타했던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와 배우 이지아의 결혼과 이혼, 그리고 이지아가 서태지를 상대로 제기했던 55억 원 청구소송이 일단락됐다.이지아가 지난 1월 19일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5억 원과 재산분할 50억 등 총 55억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숱한 궁금증을 자아냈으나, 30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30일 소송취하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이로써 두 사람은 소송이 지리하게 전개돼 사생활 노출 피해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법정공방을 피할 수 있게 됐다.이날 바른은 “결혼, 이혼과 소송 사실이 알려진 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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