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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시민경고카드 “국정원, 지방선거서 꼼짝도 하지마” 1684장 보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기관 개입없는 지방선거 네트워크’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 6.4지방선거에서 꼼짝도 하지마라”는 시민경고카드 1684장을 소개하고, 이 카드들을 광화문우체국을 통해 국정원에 보냈다.‘국가기관 개입없는 지방선거 네트워크’에는 12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고,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한국여성단체연합, 녹색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가 간사단체로 일하고 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 박용신 네트워크 공동실행위원장, 윤기돈 녹색연합 사무처장, 문성근 흥사단 기획국장, 시민사회단체...
박영선 “세월호 선원이 침몰 국정원에 보고…국정원 거짓말 탄로”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침몰 당시 선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한 거짓말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국정원을 집중 겨냥했다.정홍원 국무총리가 20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나와 “세월호 선원이 국정원에 사고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음에도, 국정원은 “뉴스를 보고 세월호 침몰을 알았다”며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배경에 의혹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21일 전국 시ㆍ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세월호 국회, 어제 첫날 긴급현안질의에서 국정원의 거짓말이 탄로 났다”며 “국정원은 ‘뉴스를 보고 세월호 침몰을 알았다’고 국회에 답변했지만, (정홍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국회 나와라…물어 볼 것도, 들을 것도 많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KBS와 MBC 등 방송계가 심각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20일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에게 물어볼 것이 많고 들을 것도 많다며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에 불출석했다”며 “국무위원이 아닌 방송통신위원장이 본회의에 출석하려면 여야 합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새누리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새누리당을 지적했다.박 원내대변인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물어볼 것이 많다”며 “세월호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의 외압이 기정사실화 됐고, 공영방송에서 관영방송으로 둔갑한 KBS 사태와 관련해서도 들을 말이 많다”고 말했다.그는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하고 창의적인 방송통신 환경을 조성해야 함이 본연의 임무”라며 “정권만을 위한 편향적 보도를 위한 환경 조성에 힘쓴 것은 아닌가 묻고 싶다”고 따졌다.박 원내대변인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나와서 답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방송통신위원장의 본회의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한다. 무엇이 두렵나”라고 새누리당을 질타했다.이와 관련, 박영선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방통위원장의 국회 출석 의무 이유. KBS는 국가 재난 주관 방송사로 초기에 전원구조 오보 나간 경위와 해경 비판 자제 외압 밝혀야 한다”며 “그동안 새누리당이 방통위원장 감싸는 이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KBS사태 세월호의 중요부문”이라며 “내일 국회 출석 지켜보지요”라고 압박했다.한편,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13기 수료 후 1986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형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ㆍ수석부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
곽노현ㆍ진중권 “길환영 KBS 사장, 청와대로부터 버티라는 명령 받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길환영 KBS 사장이 날이 갈수록 KBS 기자협회ㆍPD협회ㆍ간부들 등으로부터 총체적인 사퇴 압력을 받고 있음에도 꿈쩍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과 진중권 시사평론가는 청와대로부터 버티라는 사퇴 금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해석했다.길환영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KBS 직원들은 제작거부, 총파업 등 대응 수위를 높여하고 있다.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19일 트위터에 “KBS사장은 청와대와 협의 없인 물러나지 못하는 자리다. 부장도 앵커도 본부장도 퇴진을 요구하며 방송제작을 거부하는 욕된 상황이다. 그런데도 길 사장이 버티는 건 청와대가 버티라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했다.곽 전 교육감...
국민권익위, 체대입시학원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학 체육계열 학과에 입학하는데 필요한 실기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체대입시학원’을 이용하는 수험생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성범죄 경력자가 해당 학원을 운영하거나 강사로 채용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개선안이 추진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체대입시학원의 교습비 환불 거부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체대입시학원이 체육시설업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학원 이용자가 대부분 청소년인 점을 감안해 강사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체대입시학원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참고로, 최근 대학에 체...
KBS 보도본부 부장단 일괄 사퇴…“청와대에 머리 조아린 길환영 사장 사퇴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영방송 KBS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KBS 안팎으로부터 강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길환영 KBS 사장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KBS 보도본부 부장단이 일괄 사퇴하면서 길환영 사장에게 “정권과 적극적으로 유착해 KBS 저널리즘을 망친 사람”이라며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부장단은 “길환영 사장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청와대에 머리를 조아리고, KBS가 누란의 위기에 처해있는데도 마지막 순간까지 공영방송 KBS와 구성원들을 욕보이며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맹비난하며 사퇴를 압박했다.더욱이 이번 부장단의 요구는 KBS양대 노조의 사장 퇴진 요구와 제작거부 움직임에 전폭적으로 힘을 실...
MBC “명예훼손ㆍ모욕” 고소 vs 이상호 “MBC 훼손될 명예 있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문화방송)가 자사가 배출한 특종전문 ‘우수기자’ 이상호 기자와 2번째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MBC는 15일 고발뉴스 발행인 김영우씨와 이상호 기자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MBC는 “이상호 기자가 지난 5월 8일 전남 진도 팽목항에서 고발뉴스를 진행하면서 ‘MBC가 언론이기를 포기한 노골적인 왜곡 보도로 대통령을 옹위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MBC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이상호 기자가 MBC 뉴스를 ‘기자가 아닌 시용기자가 만드는 뉴스가 아닌 흉기’로 지칭하는 등 문화방송을 모욕했다”고 덧붙였다.홍보국 관계자는 “이상호 기자가 근...
진중권 “기자라면 발로 뛰며 취재해야지 SNS 기웃거리며 X파리 노릇하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시사평론가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15일 취재현장을 발로 뛰는 게 아니라,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기웃거리며 인용 보도하는 일부 기자들에게 면박을 줘 눈길을 끌고 있다.유명 인사들의 SNS 글을 인용 보도하려면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유의미한 내용을 보도해야지, 가치가 없는 논란거리만 야기해 혼란만 부추기는 하찮은 내용을 책상머리에 앉아 스크린 하듯이 보도하는 일부 기자들에게 일침을 가한 것이다.진중권 교수는 트위터에 “X이 문제가 아니라, 그 X을 여기저기 퍼 나르는 X차들이 문제”라며 “기자라는 이름의 X차들....(언론사) 입사 시험에 X과 된장을 구별하는 문제를 내야...”라고 일침을 가했다...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 소홀한 부분 진심 사과…합당한 보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삼성전자가 14일 백혈병 문제와 관련해 가족 및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제안을 받아 들여, 공식 사과와 함께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삼성전자는 백혈병 등 발병 당사자와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 소송에서 그동안 보조참가 형식으로 관여해온 것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다음은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의 발표문 전문.삼성전자 백혈병 문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삼성전자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산업재해로 의심되는 질환으로 투병중이거나 사망한 직원의 가족과 반올림, 정의당 심상정 의원 측에서 4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해 주신 것...
국정원 “세월호 관련 허위사실 유포한 교사 명예훼손 고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은 12일 “경기지역 한 고교 교사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수업 도중 ‘국정원이 이미 시체를 다 찾아놓고 시간이 지나면서 찾은 것처럼 구라(거짓말)를 치려고 한다’ 등 발언을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등으로 형사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있는 상황에서 고교 교사가 어린 학생들의 비극적 희생까지 국정원 음해에 악용하려고 한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 같은 대응 입장을 밝혔다.국정원은 “이에 국정원은 해당 교사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할 것이며, 향후 유사한 유...
MBC 기자들 “세월호 MBC ‘보도 참사’ 가슴 치며 머리 숙입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 기자들이 대한민국을 비탄에 잠기게 만든 ‘세월호 전복’ 시건 자사 보도와 관련, ‘보도 참사’라고 뼈저리게 자성하면서 “이를 막지 못한 점, 가슴을 치며 머리 숙입니다”라며 사죄했다.MBC 보도국 30기 이하 기자 121명은 12일 란 제목의 성명에서 자사의 세월호 보도에 대해 “희생자 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라고 밝혔다.특히 지난 7일 MBC 뉴스데스크의 라는 보도를 특정하기도 했다.　당시 전국부장은 리포트에서 “조급증에 걸인 우리사회가 왜 잠수부를 빨리 투입하지 않느냐며 그를 떠민 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대목입니다”, 또 “실제로 지난달 24일 일부 실종자 가족들은 해양수산부장관...
김시곤 보도국장 “길환영 KBS사장, 대통령만 보고 간다” 추가 폭로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시곤 KBS 보도국장이 9일 길영환 사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폭탄 발언을 해 충격을 준데 이어, 작심한 듯 추가 폭탄 발언을 쏟아내 큰 파장이 예상된다.먼저 김시곤 보도국장은 이날 보도국장 사임 기자회견에서 “KBS 사장은 언론독립에 대한 확고한 가치를 지닌 인사가 돼야 하고, KBS 사장은 단임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국장은 그러면서 “언론에 대한 어떠한 가치관과 신념도 없이 권력의 눈치만 보며 사사건건 보도본부의 독립성을 침해해 온 길환영 사장은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폭탄 발언을 던졌다.또한 김시곤 국장은 추가 폭로를 이어갔다.이날 저녁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는 김시곤 국장이 ...
김시곤 KBS 보도국장 사임 “권력 눈치만 보는 길환영 사장도 사퇴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시곤 KBS 보도국장이 9일 기자회견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김시곤 보도국장은 “길환영 KBS 사장이 사사건건 보도본부의 독립성을 침해해 왔다”며 길환영 사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폭탄 발언을 던져 파장이 예상된다.김시곤 보도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KBS 사장은 언론독립에 대한 확고한 가치를 지닌 인사가 돼야 하고, KBS 사장은 단임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국장은 그러면서 “언론에 대한 어떠한 가치관과 신념도 없이 권력의 눈치만 보며 사사건건 보도본부의 독립성을 침해해 온 길환영 사장은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폭탄 발언을 던졌다.아울러 “그 이후의 KBS 사장의 임기는 확...
국민권익위, 의료법인 위탁경영 152억 빼돌린 병원장 검찰 송치 [로이슈=손동욱 기자] 비영리 목적으로만 운영하게 돼 있는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병원을 위탁 경영시키면서 병원 월세임대료 21억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의료급여비용 152억원을 챙긴 병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9일 해당 병원장이 공익침해행위로 신고되면서 의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7월 해당 신고를 접수한 후 현장조사를 거쳐 경찰청으로 넘긴 바 있다.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병원장은 2008년 6월 의료법인의 설립을 허가받은 후 의료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병원을 위탁경영해 2013년 12월까지 총 3년 5개월 동안...
대법원, ‘나꼼수 김용민’ 트위터 비속어 모욕 혐의 선고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을 비난하는 누리꾼에게 “O까세요”라고 응수했다가 모욕죄로 재판을 받은 ‘나는 꼼수다’(나꼼수) 멤버였던 시사평론가 김용민(41)씨에 대해 대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했다.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선고 자체를 미루어 뒀다가 특별한 사고 없이 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A씨는 2012년 1월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패널로 활동했던 김용민씨의 트위터에 “아~‘나꼼수’ 김용민씨 인가요? 악의 구렁텅이에서 님을 건져내고 싶은 마음 간절하답니다”라는 비난 글을 보냈다.이에 조롱한다고 느낀 김용민씨는 “부디 O까세요”라는 답글을 올...
로시컴-신한카드 제휴…변호사 선임료 무이자할부 카드결제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률 ICT(정보통신기술) 융합서비스 대표기업 로시컴(대표이사 김태정)과 신용카드 업계 1위 기업 신한카드(대표이사 위성호)가 ‘법률소비자 권리 보호 서비스’를 위해 손을 잡았다.로시컴과 신한카드는 서울 중규 소공로 신한카드 본사에서 양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법률소비자 권리 보호 서비스’ 제휴 조인식을 갖고, 2200여만명의 신한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법률소비자 권리보호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양사의 이번 제휴는 신한카드의 “따뜻한 금융”과 로시컴과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이사장 김태정 전 법무부장관)의 법률복지 증진 프로그램인 “전 국민 자문변호사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이...
국민권익위 “근로복지공단 보수총액 임의 조정한 보험료 부과 위법”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 추정액’을 근로복지공단이 법령상 근거도 없이 임의로 조정하면서 추가로 발생한 보험료 차액과 연체금을 부과했다면 이는 위법ㆍ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건설업체 A는 2013년 3월 당시 회사가 받은 공사금액을 기초로 2013년도 보수총액 추정액을 산정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개산보험료’를 신고했다.개산보험료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연간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을 곱해 산정한 보험료를 말한다.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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