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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들 “방통심의위원장 박효종…악랄했던 MB정권도 하지 못한 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한 박효종 서울대 명예교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것과 관련, 언론단체들이 “문창극에 이어 박효종이라니? 대국민 언론장악 선언인가!”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임명 철회와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인권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한국 PD연합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새언론포럼, 방송기자연합회,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역사정의실천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방송심의제도개선TFT,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등 16개 언론사회단체는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LB@LT!친일독재 찬양, 대선 캠프 출신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반대 및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문창극이 끝이 아니었다. 최악의 인사 참극이 또 벌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일제 식민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총리 후보자에 이어 ‘5.16은 혁명’이라는 인사(박효종)를 방송통신심의기구의 수장으로 국민 앞에 내놓았다”고 규탄했다.이어 “박효종이 누구인가? 박정희 유신독재를 구국의 혁명정권으로 찬양했던 사람이고, 교과서포럼이란 뉴라이트 단체를 이끌며 친일 미화 교과서의 발간을 주도했던 인물이며, 역사왜곡이라면 문창극도 울고 갈만한 편향된 역사관의 소유자”라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박효종은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다. 그는 박근혜 경선캠프 정치발전위원, 대선캠프 정치쇄신특위 위원을 거쳐 인수위 정무분과 간사를 지냈다”며 “오직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달려온 전형적인 폴리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어떤 곳인가? 방송의 공정성을 심의하고,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기구이고, 방심위원장은 그 누구보다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며, 공정해야만 한다”며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은 상식과는 달랐다. 친일사관에 입각해 역사왜곡을 일삼은 자, 아버지 박정희의 친일과 독재의 과오를 미화하고 찬양한 자, 자신
“박효종 방통심의위원장 임명…제2의 ‘문창극 밀어붙이기’ 국민과 싸우겠다는 오만”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한 박효종 서울대 명예교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되고, 또 심의위원에 공안검사 출신 함귀용 변호사가 위촉된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제2의 ‘문창극 밀어붙이기’로 국민과 싸우겠다는 오만한 자세”라고 규정했다.특히 뉴라이트 인사인 박효종 교수의 경우 방송 경험이 없는데다가 박근혜 대선캠프 출신이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사로 활동했던 점 등에서 방송 프로그램 내용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부적합하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실제로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17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박효종 신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임명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새정치민주연합 김진욱 부대변인은 이날 #LB@LT!청와대는 박효종 방통심의위원장 밀어붙이기를 중단하라#LB@GT!는 논평에서 “5.16 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미화하고, 편향된 역사관과 정치활동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받아온 박효종 교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다고 하고, 공안검사 출신의 함귀용 변호사도 방송심의를 맡을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김 부대변인은 “누가 보더라도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5.16은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으며 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했다’고 거리낌 없이 말하는 이념편향에 치우친 보수인사인 박효종 교수를 위촉한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인사이고, 부적격 인사 밀어붙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박효종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 선거 캠프의 정치발전위원을 거쳐 인수위원회 정무분과위 간사를 역임했다는 점은 또 다른 잘못된 코드인사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김 부대변인은 “지난 세월호 참사 때 드러난 KBS 보도통제 의혹 등 현 정권의 언론통제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대책조차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오히려 방송전문성도 없고, 청와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사들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임명하는 것은 제2의 ‘문창극 밀어붙이기’로 국민과
강금실ㆍ조국ㆍ표창원…팽목항 지키는 이주영 장관에 “가슴 뭉클 ”호평 [로이슈=신종철 기자]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 세월호 참사 직후 실종자 유가족들로부터 원성의 중심에 섰으나 책임을 통감하며 팽목항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사고 수습에 여념이 없는 이주영 장관의 진정성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을 역임을 강금실 변호사는 11일 페이스북에 한국경제신문의 이라는 인터뷰 기사를 링크하며 “이주영 장관, 진정성에 가슴이 뭉클해지는군요”라고 말했다.강금실 전 장관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공적 영역에서 정치인들이 진심으로 일하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책임을 지는 자세입니다. 아주 단순해요”라고 강조했다.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범죄과학연...
세월호 서명운동 ‘국민가수’ 김장훈의 ‘아름다운 동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가수’ 김장훈씨의 세월호 피해자와 유가족들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발걸음이 주목을 받고 있다.김장훈씨는 ‘유가족과 국민들이 함께하는 세월호 특별법 범국민 서명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본인도 공황장애와 트라우마를 겪고 있어 누구보다 세월호 피해 학생들과 유가족들의 트라우마를 공감한다. 그래서 ‘트라우마 센터 연예인 힐링단’을 준비 중이다.범국민 서명운동에 법조인과 동료 연예인들에게도 협조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에서 진영논리와 같은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하지만 김장훈씨는 “세월호 진상조사, 적폐 타파, 관피아 척결, 좋은 나라 만들기”라며 “결...
인권위, 밀양 송전탑 현장에 인권지킴이단 파견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0일 밀양 송전탑 공사 반대 주민이 설치한 움막 강제철거 작업이 11일 예정된 것과 관련, 주민들의 인권침해 예방과 감시를 위해 현장에 인권지킴이단을 파견했다.밀양 송전탑 공사는 예정지 52곳 중 47곳의 공사가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상황으로, 밀양시와 경찰은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5곳 중 4곳(부북면 위양리 129호, 부북면 위양리 127호, 상동면 고정리 115호, 단장면 태룡리 101호 송전탑 예정지)과 그 주변에 주민들이 설치한 움막 5곳(컨테이너 2곳 포함)에 대해 11일 오전 6시에 행정대집행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밀양시와 경찰이 움막 철거 작업을 위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할...
권익위, 도시 아내와 농촌 남편도 맞벌이…어린이집 ‘우선 대상자’ [로이슈=김진호 기자] 부부가 따로 떨어져 한 사람은 도시에서 자영업을 하고, 한 사람은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면 맞벌이 부부에 해당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또한 이들은 맞벌이 부부로서 농업인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라는 판정을 받았다.그동안 맞벌이 부부가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길 때 우선순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으로 제한됐다.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농업인의 경우는 실제 경제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농지원부 등’ 공적서류로 인정범위를 확대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
인권위, 제압 과정서 갈비뼈 골절상 입힌 외국인보호소 직원들 검찰 고발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9일 A외국인보호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보호소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외국 국적 재외동포를 폭행해 다수의 갈비뼈 골절상을 입힌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에게 A외국인보호소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또한 법무부장관에게 이들 2명을 징계조치하고, 진정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A외국인보호소장에게 또 다른 직원 1명을 경고 조치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진정인 B(32세)씨는 “A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이 수용복 상의를 입으라는 보호소...
국민권익위ㆍ대통합위, 다음과 ‘1인 가구’ 해법 찾는 온라인 토론회 개최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9일부터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와 함께 ‘1인 가구’ 급증에 따른 우리 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정책적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들의 의견을 온라인으로 듣는 대토론회를 시작한다.미디어 다음(www.daum.net)과 공동 개최하는 이번 온라인 토론회에는 각종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 현황과 세대별 형성원인을 분석하고, 결혼ㆍ가족 제도의 변화와 무연사ㆍ고독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을 제시한다.네티즌들은 ‘1인 가구’ 급증에 따라 파생되는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해 가져왔던 생각들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
권익위 “고용허가 받기 전 외국인근로자 일시보호는 불법고용 아냐”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국내 취업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당초 고용 예정인 고용주의 사정으로 취업이 어렵게 되자, 인근 농장주가 이 외국인근로자를 대신 고용하기 위해 고용허가를 받기 전까지 며칠간 보호하고 있던 기간은 ‘불법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심판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충남 논산에서 딸기와 상추 등을 주작물로 경작하는 농장주 A씨는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당초 고용하기로 했던 인근 농장주가 냉해 피해를 입어 근로자를 고용할 필요가 없어지자 자신이 대신 이 근로자를 고용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농장주 A씨는 신규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기...
KBS이사회 길환영 사장 해임 가결…조국 “청와대도 버리기로” [로이슈=김진호 기자] KBS이사회(이사장 이길영)가 5일 KBS 구성원들로부터 강한 사퇴 압력을 받아온 길환영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통과시켰다.KBS이사회는 이날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길환영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 7표, 반대 4표로 가결했다고 밝혔다.길환영 사장은 이날 이사회에 출석해 해임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했지만 결국 해임안이 통과됐다.한국방송 이사회(11명)는 과반인 6명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야당 추천 이사는 4명. 따라서 여당 추천 이사 3명도 가결에 찬성한 것이다.KBS이사회는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에게 길환영 사장 해임을 제청하게 되며, 박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후 공모를 통해 신임...
국가인권위 ‘권고’ 거부한 법무부와 경북북부 제1교도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와 경북북부 제1교도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했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3일 구금시설에서 B형 간염 수용자가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해 간암말기로 사망했다는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의료과장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과 경북북부 제1교도소장에게 의료과장을 주의 조치할 것을 2013년 12월 권고했다.하지만 법무부와 경북북부 제1교도소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 수용 중인 진정인 A씨는 2012년 8월 건강검진 결과...
인권위 “경찰의 대한문 앞 집회 물품 반입 차단은 인권침해”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8일 경찰이 대한문 앞 신고 된 집회에 사용할 집회물품의 반입을 차단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이에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관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과 남대문경찰서장에게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집회시위 관련 업무 담당 경찰관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희생자인 진정인 A(46)씨는 2013년 4월 5일 “신고된 집회의 물품을 대한문 앞 집회 현장에 반입하려하자 경찰이 막았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진정인은 당초 4월 5일 하루 동안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문화제’를 개최한다는 옥외집회 신고서...
‘대한문 대통령’ 최성영 경비과장 결국 법정에…집회 방해 손해배상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해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꽃보다 집회’에 참가했던 참가자 4명과 대한문 임시분향소 강제철거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집회 참가자 2명이 당시 ‘대한문의 대통령’으로 불린 최성영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과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이들 6명은 “최성영씨(당시 남대문서 경비과장)의 집회 방해로 피해를 입었다”며 최씨와 국가를 상대로 1인당 400만원씩 모두 24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이번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된다. 천주교인권위는 인권변호사 고 유현석 변호사 유족의 뜻을 받아 2009년 5월 유현석 변호사...
변협 “세월호 희생자 가족 미행ㆍ침묵행진 여성들 속옷 탈의 강요…경찰청장 사과해야”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27일 세월호 희생자 가족 대책위원회에 대한 경찰의 잠복과 미행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에 참가했던 여성들에 대한 경찰의 마구잡이 강제연행 및 속옷 탈의 강요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변협(협회장 위철환)은 이날 라는 성명을 통해 “세월호 참사 이후 경찰이 세월호 희생자 가족 대책위원회 및 시위 관계자들에게 보인 일련의 비민주적ㆍ반법치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그에 대한 사과와 시정 및 재발방지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변협은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및 가족 대책위원회에 대한 법률지원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유가족 대책위 임원이나 유가족들로부터 참사 ...
박혜진 아나운서 MBC 떠난다…표창원 “알맹이는 떠나고 쭉정이만 남는...”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 ‘뉴스데스크’ 간판 앵커였던 박혜진(37) 아나운서를 더 이상 MBC에서 볼 수 없다. 최근 MBC에 사표를 제출하고 MBC를 떠나기 때문이다.이런 소식을 접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나라 곳곳이, ‘알맹이는 떠나고 쭉정이만 남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씁쓸해했다.MBC 뉴스데스크 앵커 시절 박혜진 아나운서와 함께 뉴스를 진행했던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많이 아쉬워했다.박혜진 아나운서는 홍익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출신으로 2001년 MBC에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한 뒤 뉴스 진행에 두각을 드러내며 2006년부터 3년간 ‘뉴스데스크’ 여성 앵커로 활약했다.박 아나운서는 뉴스진행 뿐만 아니라 , , , , M...
국정원과 악연 민변, 남재준 국정원장 경질에 환영과 우려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치권은 물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의 끊임없는 ‘해임’ 요구에도 끄떡없던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결국 국정원을 떠난다. 청와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수차례 기자회견을 열면서 줄곧 남재준 국정원장의 자진사퇴와 해임을 촉구해 왔던 민변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변호인단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국정원과 악연(?)이 많은 민변은 한 마디로 ‘환영’과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악연이라고 표현한 것은 간첩조작사건과 관련해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은 직원 명의로 민변 변호인단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6억원의 민사소송까지 제기...
길환영 “절대 사퇴 없다…선동 KBS노조ㆍ본부노조 헛된 꿈 접어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KBS 구성원들로부터 강력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길환영 KBS 사장이 21일 “사장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면서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선동과 폭력에는 절대로 사퇴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사퇴하지 않을 뜻임을 분명히 했다.보도와 관련한 청와대의 외압설도 일축했다. 길환영 사장은 특히 KBS 양대 노조인 KBS노동조합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의 총파업 투쟁 준비와 관련, “명분 없는 불법파업으로 회사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헛된 꿈을 접길 바란다”고 밝혔다.길 사장은 “KBS노조와 본부노조에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불법 선동과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사장보다 엄중히 책임을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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