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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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창원시장, 창원 도시철도 사업 전면 포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경남도로부터 이관돼 전임시장 때부터 건설여부를 놓고 논란이 돼 온 ‘창원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마침내 백지화됐다.안상수 창원시장은 ‘창원 도시철도 건설사업’을 포기하고, 악화된 시 재정건정성 회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안상수 시장은 그동안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로 행정절차가 중단된 ‘창원 도시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해 28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 도시철도 건설에 대해 찬반논란이 많았고, 창원 도시철도 민관협의회에서도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중단을 요청하는 최종의견서를 제시했다”면서 “창원시는 오늘 오전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민관협의회의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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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동작세무서에 ‘50년 사실혼관계 배우자공제 필요’ 의견표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5남매를 두고 50년 이상 실질적인 부부로서 생계를 함께 해온 사실혼 부부간의 주택 증여에 대해서는 배우자 공제한도 6억원을 적용해 줘 증여세를 취소해 주도록 하라고 서울 동작세무서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28일 밝혔다.국민권익위에 민원을 낸 A(여, 81)씨는 1960년경 B(85)씨와 결혼을 했으나, 이후 남편 B씨에게 전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전처가 서류상 이혼을 해주지 않아 50년 넘게 사실혼 부부로 살아왔다.그러던 중 2008년 9월 남편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기준시가 8800만원 상당의 주택을 증여받았고, 이듬해 11월 동작세무서장으로부터 약 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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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유치원ㆍ어린이집 교사대상 영유아 인권보호 교육 실시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 동안 충주인권교육센터(건설경영연구원)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사장 이경자)ㆍ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와 협력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육자 대상 ‘영유아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영유아 인권강사 양성과정은 유아의 발달수준을 이해하고, 교육 및 보육환경에서 인권 문제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통한 ‘유아인권의 이해’, 인권적 관점에서 ‘영유아 발달이해’, ‘인권교육의 원칙과 방법’, ‘강의 기법’ 등을 포함했다.인권위는 “최근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뿐만 아니라 영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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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취업비리 부산항운노조 전ㆍ현직 지부장 등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은 취업을 빙자해 금품을 수수하고, 부두운영사로부터 실제 대체반장을 투입하는 것처럼 작업일지 등을 조작해 노임 등을 편취한 전·현직 부산항운노조지부장등 7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현 부산항운노조 모 지부장인 A씨(53)는 반장시절인 2007년 8~2012년 7월 취직을 부탁한 구직자 6명으로부터 조합원 등록 및 취직을 시켜 주는 대가로 구직자 C씨(45) 등으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5000만원을 받아 이중 일부는 개인용도로 사용, 또 일부는 전 지부장인 B씨(63)에게 상납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또한 현 지부장인 A씨와 전 지부장인 B씨는 2011년 1~2014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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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ㆍKTㆍ부산대병원 MOU 체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부산대병원은 28일 부산대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서병수부산광역시장, 황창규 KT 회장, 정대수 부산대병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MOU를 체결했다.이들 기관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료 및 기술연구 등을 협력, 보건의료 안전망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소외계층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뭉쳤다.이에따라 부산대병원은 사회소외계층, 해양선박을 위한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융합 원격건강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디지털병원 플랫폼 및 기지국 구축, 동남권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위한 바이오 융복합교육의 역할도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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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시·도경계 인접 경찰서 긴급출동 업무협약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시·도경계 인접경찰서 간 깁급출동 시스템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로 112신고 신속대응이 가능해져 도경계 지역 치안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지난 22일 시·도경계 인접한 지역에서 사건사고 발생시 단1초라도 빨리 현장에 출동하기 위해 부산·대구 등 6개청 13개 경찰서와 김해중부서 등 경남도내 11개 경찰서가 긴급출동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이번 업무협약의 핵심내용은 도경계 인근지역에서 112신고 및 범죄 발생 시 관할 구역과 상관없이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경찰서가 먼저 출동해 초동조치를 취함으로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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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전국구 토크콘서트 ‘창조개그 진보당 해산음모’ 부산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개념 있는 경상도분들 마구 마구 오세요.”공안탄압대책위 주최로 팟캐스트 인기방송인 ‘정봉주 전국구’ 토크콘서트가 부산에서 열린다.헌정사상 최초라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과 관련된 전후 이야기, 정부의 기막힌 주장 등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들려준다.1부는 ‘기가막힌 통합진보당 해산 이게 말이냐 밥이냐?’ 2부는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를 주제로 ‘정봉주의 전국구’진행자 정봉주 17대국회의원 및 최강욱 변호사, 이재화 변호사(정당해산심판 변호인단. 민변 사법위원장), 송기춘 전북대 로스쿨 교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가 출연해 걸쭉한 입담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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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특수장비사용 사기 바둑 일당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내기 바둑판에 사활을 건 사람들의 승부를 담은 영화 ‘신의 한 수’장면이 현실에서 그대로 재현됐다.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을 착용하고 공범의 훈수에 따라 바둑을 두는 선수A씨(48), 인근 모텔에서 모니터를 통해 바둑장면을 보고 무전기로 훈수를 두는 멘트기사 B씨(49), 이들을 오가며 장비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연락책이자 장비제조업자 C씨(51)는 각자 역할을 분담했다.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광역수사대는 거제지역 기원에서 사기 바둑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80회에 걸쳐 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바둑 일당 3명을 사기혐의로 전원 검거해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이들은 아마추어바둑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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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ㆍ박원순ㆍ이재명ㆍ박지원ㆍ나승철 등 법조계도 “신해철 잊지 말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마왕’ 신해철이 끝내 깨어나지 못하고 27일 향년 46세의 일기로 별세했다. 이 소식에 SNS(트위터, 페이스북), 인터넷 등에는 추모와 애도 물결이 이어졌다. 법조계 인사들도 신해철의 별세에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추모했다.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밤 별세 소식 이후 SNS에 신해철의 명곡들을 계속 링크하며 추모를 이어갔다.조국 교수는 SNS에 “신해철 별세...”라며 신해철의 ‘슬픈 표정하지 말아요’라는 곡을 링크했다. 이 곡은 그룹 무한궤도가 해체되고 1990년 솔로로 독립한 신해철의 데뷔 음반이다. 조 교수는 이어 무한궤도 시절에 신해철이 부른 ‘그대에게’를 링크했다.조국 교수는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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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부산경찰청, ‘시민비상벨’ 전국 최초 개발 개통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서병수)와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은 ‘112종합상황실, 지구대·파출소, 112순찰차, 119’에 바로 연결되는 ‘비상벨’을 전국 최초로 개발, 27일 시민비상벨 개통식을 가졌다.지하철 부산시청 역에서 열린 ‘시민비상벨’개통식에는 서병수 부산시장, 이금형 부산경찰청장, 박종흠 부산교통공사사장, 류해운 부산시 소방본부장,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시민비상벨의 특징은 △해당버튼 누르면 112종합상황실, 지구대·파출소, 112순찰차, 119 바로 연결 △수화기를 들지 않고도 3∼4m 이내에서 통화 가능 △방수처리 및 강화플라스틱 재질, 집중호우로 침수시에도 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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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부산본부 “선관위 정치후원금 모금 거부한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신세민, 사무처장 박중배)는 27일자 성명을 내고 “정당지정 기탁이 되지 않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후원금 모금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제약부분을 해결하고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할 수 있도록 정치적 자유를 달라는 주장이다. 이번 정치후원금 모금 거부 또한 준법투쟁으로 공무원연금 문제 연장선이라는 얘기다.선관위의 정치후원금은 개인이 원하는 정치인에 후원되는 ‘지정기탁’이 아니라 정당 의석수와 국회의원 투표 득표비율에 따라 정치후원금이 배분되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어왔다는 것.부산본부측은 성명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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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정비창, 관내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해양경찰정비창(창장 조용명)행복드림봉사단은 지난 25일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애아원’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행복드림봉사단은 이날 복지관 주변에 널려있는 생활 쓰레기, 오물 등 수거된 폐기물을 2.5톤 트럭 1대에 가득 실었다.또 원생들이 주로 다니는 화단과 산책로도 제초작업과 벌목작업으로 깔끔하게 정비했다.특히 단원들이 평소 십시일반 모금한 불우이웃 성금으로 수건 80장을 구입해 전달했다.조용명 창장은 “앞으로 열린정부 3.0에 발맞추어 환경개선 작업 등 사회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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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사회복지사 신분보장 규정 신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지켜야”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일선 현장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인권과 관련해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한 것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사회복지사의 권리 및 신분보장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할 것이다.또 이 법 시행령 제4조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미 이행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준수율을 공고해 이행을 독려하는 방안을 마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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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 로봇수술로 교수는 수당 챙기고, 환자는 울며 겨자 먹고”
[로이슈=전용성 기자] “로봇수술 많이 하면 교수는 수당 챙기고, 환자는 울며 겨자 먹고.”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시립 보라매병원에서 로봇수술을 시행할 때마다 교수들에게 ‘로봇수술 활성화 수당’을 지난 6월부터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환자들에게 더 비싼 수술을 강요하는 돈벌이 진료 행태라는 지적이 나왔다.로봇수술은 대부분이 비급여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술비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며 100% 환자 본인 부담이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 병원자료에 따르면 수당을 받는 대상은 겸직교수, 임상교수, 진료교수 등 의사이며, 활성화 수당 금액은 로봇수술 종류에 따라 수술건당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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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수 “위 전부 절제 수술…어떤 어려움도 극복…마지막 고기파티”
[로이슈=신종철 기자] 위암 투병을 하고 있는 소설가 이외수 선생이 25일 위(胃) 전부를 절제하는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임을 알렸다.전날 수술을 앞두고 머리를 짧게 자르며 웃는 모습을 보여줬던 이외수 선생은 하루 만에 부쩍 수척해진 모습도 공개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물론 이 사진에는 쾌유를 비는 네티즌들의 응원이 쏟아지고 있다.25일 춘천 성심병원에 입원 중인 이외수 선생은 SNS(트위터, 페이수북)에 “어제는 수술을 담당하신 박사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며 “모든 위를 절제하는 것이 최상이라는 것과 다년간 결핵을 앓았던 병력에 근거해서 어떤 염려와 절차가 필요한가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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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투병 이외수 “수술 잡혀 머리 깎았습니다…모든 분들께 감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위암 투병을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밝혀 많은 걱정을 자아내게 했던 소설가 이외수(68) 선생이 수술 날짜가 잡혀 트레이드마크인 긴 머리를 싹둑 잘랐다.트위터 대통령이라는 별칭을 가진 이외수 선생은 24일 오후 6시 40분경 SNS에 “수술 일자가 잡혔습니다. 수술하기 전 쓰러질 때마다 일어서면 그만이라는 마음으로 일단 머리부터 깎았습니다”라며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렸다.머리는 단정했고, 특유의 여유로운 웃음도 지어보였다. 이는 걱정해 주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다. 네티즌들은 “짧은 머리도 너무 잘 어울린다”, “헤어스타일 좋다”, “수술 잘 마쳐지길 기도합니다”, “쾌유를 빕니다” 등 많은 관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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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인권위 이행권고, 국가인권기구 권고 충족 못해”
[로이슈=표성연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및 가이드라인 이행권고’에 대해 “인권위원 선출의 책임성, 투명성과 다원성 보장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조목조목 지적하며 “등급승인소위원회의 권고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먼저 국가인권기구 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CC) 산하의 등급승인소위원회(Sub-Committee on Accreditation)는 지난 3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승인여부를 보류하는 결정을 했다.등급승인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심사를 보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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