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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민권익위, 사업장 분리 이유로 산재보험급여 징수 안 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분리된 사업장의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했다고 16일 밝혔다.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은 사업주가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재해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급여의 50%를 사업주에게 징수하는 것이다.부산시에 소재한 금속제조업체인 A회사는 B회사와 압력용기 제조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B회사의 소재지인 경남 함안군에서 별도 산재보험 성립신고 없이 압력용기를 제조하다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재...
한국YWCA연합회 “노후 핵발전소 폐쇄, 신규핵발전소 건설 반대”10만 서명운동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YWCA연합회(회장 차경애ㆍ사무총장 유성희)는 작년 3월 11일부터 ‘죽음의 불(핵발전)을 끄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불(자연에너지)을 켜자’는 기치 아래 매주 화요일 한국YWCA연합회 회관 앞에서 ‘탈핵 불의날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한국YWCA는 ‘수명 끝난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폐쇄와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 10만 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한국YWCA연합회는 내달 4일부터 5일까지 전국 52개 회원YWCA 대표 200여 명이 참석하는 2015년 정기총회를 부산에서 열어 ‘탈핵한국’을 염원하는 의지를 다지고, YWCA중점운동인 탈핵운동을 비롯한 2015년 사업계획을 결의할 예정이다.5일에는 고리...
부산해경안전서, 어선 충돌 도주 선박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홍희)는 16일 통신두절로 실종된 건양호(4.97톤, 자망, 민락선적, 승선원 2명)를 충돌 후 도주한 혐의로 E호(라이베리아 선적, 컨테이너선, 5만4271톤, 승선원 21명)의 선장과 항해사, 조타수를 임의동행 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E호의 당직근무자 2등 항해사 및 조타수는 이날 오전 3시 30분경 민락 남동방 10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인 건양호를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부산해경안전서는 건양호 파손잔재와 항적자료를 토대로 충돌시간대에 사고해상을 지난 선박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건양호와의 최단거리에 있던 선박 7척 중 E호가 충돌용의 선박이 좁혀졌다고 전했다...
이병헌 ‘50억 협박’ 모델과 가수 실형…성적농담 빌미 제공 [로이슈=신종철 기자] 톱스타 이병헌에게 성적 농담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50억원을 요구했던 모델 A(26,여)와 가수 B(22,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이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에서 일부에선 실형 선고가 다소 무겁다는 분위기도 있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왜 실형을 선고한 것일까. 한마디로는 죄질이 바쁘다는 것이다.이병헌이 호의를 갖고 대해줬는데 동영상 유포라는 위협을 받았고, 수사 및 재판 진행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피고인들의 주장이 그대로 언론에 전달되면서 비난 여론 등으로 이병헌이 상당한 재산적ㆍ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 점 그리고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이병헌에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는 이유로 요약된다...
한국법무공단 경남서부지소, 정경근ㆍ설대호 회장 이ㆍ취임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소장 김대기)는 지난 14일 제일예식장 5층 티파니홀에서 사전면담보호위원회 제4대 정경근 회장과 제5대 설대호 회장의 이ㆍ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서는 화환을 대신해 기부받은 쌀600kg을 불우출소자 가정을 위해 지원했으며, 무위탁 출소자 합동 생일자에 대한 선물을 전달했다.설대호 사전면담보호위원회 차기회장은 “우리 모두 인간다운 기본권리를 누리며 이웃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고 있다”면서 “법무보호공단과 함께 출소자의 사회정착을 위해 고민하고 회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힘을 다해 밝은 사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
산청경찰서, 심야시간 차량 절취자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산청경찰서(서장 박금룡)는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을 틈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절취한 40대 A씨를 절도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작년 절도죄로 징역 1년 만기 복역 후 출소해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는 상태에서 같은 해 12월경 새벽 산청군 지리산대로 앞 노상에서 1톤 냉동 탑차의 운전석 문을 열어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차량을 절취(1300만원 상당)한 혐의다.A씨는 같은 수법으로 다시 2회에 걸쳐 피해차량을 물색했으나 차량 열쇠를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부산해경안전서, 추진기 장애 선박 예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홍희)는 16일 오전 7시 5분경 대변항 동방 49마일 해상에서 추진기 장애 부산선적 D호(20톤, 자망, 승선원 6명)를 기장 대변항으로 예인중이라고 밝혔다.D호 선장이 15일 오후 그물 투망 중 스크류에 그물이 감겨 항해가 불가 하다고 부산어업정보통신국을 경유, 부산해경안전서 상황센터로 신고했다.부산해경안전서는 경비중인 1500톤급 함정을 급파 하고 선박 안전에는 이상 없는 것을 확인했다.부산해경안전서 관계자는 “현지 기상불량으로 인해 D호 근처에서 안전관리를 하다가 오늘 오전 7시 5분경부터 대변항으로 예인중이며 승선원 6명은 무사하다”고 전했다.
진주경찰서, 1만원 권 위조 사용 피의자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진주경찰서(서장 정재화)는 1만원을 위조해 사용한 피의자를 통화위조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피의자 40대 A씨는 작년 12월경 진주시 평거로 소재 노점상에서 위조한 한국은행 발행 1만 원 권으로 감자를 구입 후 거스름돈으로 5000원을 받는 수법으로 진주시 일대 노점상 및 구멍가게를 대상으로 총 11회에 걸쳐 1만 원 권 11매를 사용한 혐의다.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대구지법, 김정길 대구방송사장 초청 아카데미 실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1월 19일 오후 4시30분 신별관 5층 대강당(552호)에서 제24회 대구법원 아카데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날 김정길(70)대구방송(TBC) 사장이 “솔로몬과 소주 한잔 하실 자신이 있습니까?”를 주제로 특강을 한다.이 자리에는 최우식 대구고법원장, 조해현 대구지법원장, 김태천 대구가정법원장, 이재동 대구변호사회장, 백승대 시민사법위원장, 김만출 대구법무사회장, 일반시민 등이 참석한다.대구법원은 법관 및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평소 체험하지 못한 강연을 통해 정서적 소양을 함양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매년 대구법원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
부산교도소, 제 40대 박호서 소장 19일 취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는 제 40대 신임소장에 박호서(50) 대구지방교청청 보안과장이 취임한다고 밝혔다. 오는 19일 부산교도소에서 취임식을 갖는 박호서 소장은 부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국방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박호서 소장은 1964년 경남산청 출생으로 1996년 행정고시 39회 교정관으로 임관, 경북직업훈련교도소 복지과장을 시작으로 2008년 서기관으로 승진 후 부산구치소 총무과장, 수원구치소 ...
부산경찰청, 불법게임기 제작ㆍ운영 오락계의 대부 등 일당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 풍속업소 광역단속수사팀은 불법게임기(야마토) 제작ㆍ설치ㆍ운영 한 오락계의 대부 등 일당을 사행행위 등의 혐의로 검거해 전원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구 소재 ‘일반 상가 건물’을 사무실로 위장하는 등 게임장으로 개조, 불법 야마토(일명 앉은뱅이) 게임기 25대 설치, 출입문을 시정하고 검증된 손님만을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불법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한 오락계의 대부 40대 A씨, 바지사장 B씨, 영업관리 C씨, 감시원 D씨를 입건해 4명을 전원 구속했다.이들은 전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으면서 불법 게임기를 직...
경남경찰청, 전국최초 ‘스마트 실종경보 시스템’ 구축 운용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실종아동, 치매ㆍ지적장애인 등의 조기 발견과 실종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스마트폰을 활용해 실종자를 찾는 ‘스마트 실종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운용한다고 15일 밝혔다.경남지역에는 매년 5000여 건의 실종·가출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특히 스스로 집을 찾아올 능력이 부족한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노인의 실종(가출)사건도 매년 2000건 가량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실종 가출사건이 발생하면 가족 등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실종자의 나이, 사진, 신체적 특징, 발생개요 등을 담은 경보내용을 발생(특정)지역 인근의 스마트폰 앱(App)을 설치한 주민에게 전송하게...
황석보 변호사, 경남변호사회 제17대 회장 후보 단독출마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는 황석보 변호사가 경남변호사회 제 17대 회장후보로 단독 출마했다고 밝혔다.황석보 회장후보는 공약으로 △회원전원 공제기금 자동가입 추진 △학술연구회와 동아리 활동 지원확대 △본회와 지회간의 유대강화 및 국제교류 대상국 확대 △회원고충처리위원회 설치 △경남지역 자치단체 조례연구와 법률지원 추진을 내세웠다.특히 △상고법원 서울 신설 적극반대와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추진 △변호사수급과 로스쿨제도개선에 대한 대한변협과의 공동대응 등을 주요공약으로 꼽았다.경남변호사회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창원시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경남지방변호사회 제33차 정기총...
부산지법, 남편과 부절적한 관계 의심 품고 폭탄문자 벌금 300만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라고 의심을 품고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고 명예훼손을 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4월 자신의 집에서 남편이 C씨와 부적절한 관계라는 의심을 품고 C씨의 핸드폰으로 “내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네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 거다! 두XX들 직장에 못 다니게 할 거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A씨는 이후 3일 동안 총 10회에 걸쳐 C씨에게 공포심이나 불안을 유발하게 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또한 A씨는 C씨가 근무하는 백화점 상담실로 전화를 걸어 백화...
동아대ㆍ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공동 취업박람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과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이 2015년 제4기 졸업생 배출을 앞두고 학생들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공동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양 기관은 1월 16일 오후 6시 부산 동래구 온천동 농심호텔 대청홀에서 법무법인 국제ㆍ정인ㆍ지평 등 부산 33개, 서울 1개, 경남ㆍ울산ㆍ창원 12개 등 총 50여 개의 로펌 및 법률사무소가 함께하는 취업박람회를 가질 예정이다.대학차원에서 학생들의 취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100명에 달하는 동아대 및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참여할 전망이다.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졸업을 앞둔 학생들의 취업설계를 다각도...
부산법원테니스회, 임원진 선출…이병영ㆍ이상주ㆍ감수상ㆍ우영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테니스회(회장 이병영 민사신청과장)는 지난 10일 법원 및 검찰테니스코트에서 2015년도 첫 월례대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이후 청사 인근 식당에서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2014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2015년도를 이끌어갈 임원을 선출했다.이날 임원으로 회장에 이병영 민사신청과장, 경기이사에 이상주 사무관, 총무이사에 감수상 사무관, 재무이사에 우영민 실무관이 선출됐다.한편 이날 대회 우승자(회원)는 다음과 같다.△1조= 우승 고강혁ㆍ김현홍, 준우승 노갑식ㆍ장태술△2조= 우승 어명덕ㆍ최선숙, 준우승 박영규ㆍ이상문△3조= 우승 강태영ㆍ김종민, 준우승 김옥곤ㆍ김호평△4조=...
대구지검, LH 발주 조경공사 금품수수 6명 구속 기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지용)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발주한 조경공사 관련 금품수수 비리사건을 수사해 총 9명을 입건, 그 중 6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구속기소된 자는 LH 관리자급(1급)직원을 비롯하여 직무 관련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각각 수천만 원씩을 수수한 LH 직원 4명과 시공ㆍ납품업체 선정 등과 관련, LH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업체 관계자 2명이다,검찰에 따르면 2008～2010년경 공사가 진행된 E묘지공원 조성공사 현장에서는 전임 현장소장과 후임 현장소장(각 LH 차장)2명이 모두 시공사인 조경업체로부터 2000만원～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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