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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참여연대 “‘경찰관 모욕죄’로 기소된 박석운 대표 공익변론”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모욕’을 이유로 지난 3월 30일 불구속 기소된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의 공판이 내일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이번 박석운 대표의 경찰모욕죄 사건을 공익변론으로 지원한다”며 “아울러 기준과 범위가 불명확한 현행 모욕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석운 대표에 대한 변론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허진민 변호사(법무법인 이공)가 맡는다.참여연대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경찰관들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중에 발생한 시민과의 충돌 상황에서 시민들의 정당한 항의조차 모욕죄로 고소하...
인권위, 강원도교육청과 인권친화 학교문화 조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오는 17일 강원도교육청에서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 및 인권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강원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이번 업무협약은 강원도 교육청이 교육의 3 주체인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존중의 학교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를 위해 양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 이행 △인권교육프로그램의 공동개발, 인권교육 과정 개설, 인권교육 강사양성 등 인권교육 시행의 상호 협력 △인권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인권위, 세월호 1주기 성명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는 국가 책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애도하고,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실효성 있게 보호해야 하는 책무를 다할 것을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인권위는 “온 국민을 충격과 슬픔 속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흐른 지금, 지난 시간을 되돌아본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밝혀 엄정 처벌함과 함께, 여러 법을 만들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국회도 안전과 관련된 법안들을 만들었다”고 말했다.인권위는 “그러나 지난 1년간 장성요양병원 화재,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영종대교 연쇄추돌사고 등 대형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창원지법-중소기업청, 중소기업 회생 컨설팅 업무협약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15일 전국 법원 중 2번째로 법인회생 절차를 신청한 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로써 법원에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진로제시컨설팅’을 제외하고 바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회생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또 창원지방법원이 조사위원 선임을 생략해 조사위원 보수도 부담할 필요가 없어 신속한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중소기업청으로부터 회생컨설턴트 비용을 지원받을 뿐만 아니라, 조사위원 보수도 지출하지 않게 돼 회생절차 관련 기업이 부담...
부산지법, 계약자에게 고지의무 설명 안했다면 보험금 지급해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보험회사가 계약자와 부활계약을 체결하면서 새로 고지의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계약자에게 설명 안했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7월 남편 B씨를 피보험자로 납입기간은 20년으로 B씨의 사망시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남편 B씨는 2009년 1월 울산대학교병원에서 간암진단을 받고 간동맥 색전수술에 이어 2010년 간세포암 부신전이로 부신절제수술을 받았다.그러던 중 A씨는 2010년 12월분 및 2011년 1월분 두 달 치를 자동이체 통장 잔고부족으로 납부하지 못해 실효되자, 2011년 3월 부활계약을 체결...
부산지법 “1일 명예 민원실장에 도전하세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사회단체, 기업인, 교육기관, 일반 시민(20세이상) 등 외부인사를 ‘1일 명예 민원실장’으로 위촉해 법원의 일선행정을 직접 체험하도록 하고 있다.모집 시기는 4월 20~5월 1일 신청서 접수는 총무과 감사관실(문의 051-590-1535)로 하면 된다. 신청서는 부산지방법원 홈페이지(소식-새소식)에서 다운받으면 된다.신청자나 법원장, 사무국장, 외부기관서 추천받은 사람들 가운데 선정위원(수석부장, 사무국장, 총무과장, 종합민원실장)이 선정해 개별 통지한다.운영목적은 △국민의 사법참여 기회 확대 △법원 민원업무 수행에 대한 이해 증진 △법원의 업무수행중 문제점...
진주교도소, 경남지방경기대회서 수용자 2명 금메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진주교도소(소장 정동규)는 경상남도가 주최하고 경상남도 기능경기위원회가 주관하는 ‘2015년 경상남도 지방기능경기대회’ 에 수용자 19명이 참가해 42개 기관 중 종합 5위의 성적을 거뒀다.4월 8일~13일까지 6일간 경상남도 일원 7개 경기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교육기관 및 기업체 등 58개 직종 536명이 참가, 진주교도소는 목공 및 목공예 부문에서 금상2, 은상2, 동상1, 우수상1 등 총 6명이 입상했다.진주교도소는 1969년 11월 26일 법무부 제19공공직업훈련소로 인가된 이래 전문기능인 양성에 힘을 쏟아왔다.
대구지검, 검사의 전문성 강화 ‘대구 검찰 아카데미’ 발족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은 검사의 전문성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모임인 ‘대구검찰 아카데미’를 발족했다.15일 대구지검 신관 7층 회의실에서 그 첫 번째 행사로 ‘금융ㆍ증권ㆍ보험 전문검사 커뮤니티’와 연계해 보험 및 금융범죄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대구지방검찰청 및 관내 지청 검사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신용보증기금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상헌(금융감독원)-‘자본시장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사례’ △유운용(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불법개설 의료기관 보험사기 현황’ △김용자(대구지방검찰청 형사2부)-‘사단법인형 사무장병원의 보험사기 ...
대구대 홍덕률 총장의 경북 교육발전협의회 위원장 선출 반발 [로이슈=전용모 기자] 교비 4억5천만원 횡령 혐의(로펌 법률자문료 회계 논란)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의 유죄가 확정된 대구대학교 홍덕률 총장이 지난 13일 제3기 경상북도 교육발전협의회 위원장으로 선출된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대구대학교(영광학원) 설립자 가족, 대구대 일부 교직원은 물론, 일부 교육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경상북도 교육청 주최로 지난 13일 경주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경상북도 교육발전협의회 출범식에서 홍덕률 총장이 위원장으로, 이경자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대표와 정홍규 대구가톨릭대 교수가 각각 부회장으로 선출됐다.홍덕률 총장의 위원장 선출과 관련, 대구대 설립자 유족은 “홍덕률 ...
공정위, 욱일기업 하도급대금 인하 과징금 2400만원 부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욱일기업이 선박의 데크하우스 공사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욱일기업은 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선박 데크하우스의 전장·배관·목의장 공사 등을 제조 위탁하면서 발주자의 단가 인하를 이유로 2차례에 걸쳐 작업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해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제2항 제1호 위반 혐의다.㈜욱일기업(경남 거제시 소재)은 국내 조선소로부터 선박의 데크하우스(Deck House) 제조를 위탁받아 사내 임가...
부산경찰청, 부산교통 시민 대토론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15일 오후 2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산교통문화개선 및 질서확립을 위해 ‘부산교통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권기선 부산경찰청장의 인사말, 부산경찰청 안전계장의 교통문화개선ㆍ질서확립 주제발표와 교통법규 준수 필요성, 교통 체계 개선, 대중교통 활성화 세부 정책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100여분간 이어졌다.정희정 KNN(모닝와이드 파워토크진행)아나운서의 진행으로 김형철 부산경찰청 교통과장, 홍기호 부산시 교통국장, 정창식 녹색교통운동 시민추진본부 이사장, 차진구 부산창조재단 사무처장, 신용은 동의대 도시공학과 교수, 박진희 한국해양대 물류시...
울산지법, 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 위촉ㆍ소년보호협의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상열)은 15일 중회의실에서 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 위촉식 및 2015년 소년보호협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최상열 법원장은 사단법인 마이코즈 청소년회복센터(센터장 정창호)를 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으로 위촉하고, 정창호ㆍ홍혜랑ㆍ허미경ㆍ이은영ㆍ이경신ㆍ전은주ㆍ이석제ㆍ박석현ㆍ김정엽ㆍ조미숙 씨 등 10명을 소년보호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했다.최상열 울산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형사재판이 검사의 기소에 의해 시작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소년법은,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에 대해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고,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죄를 ...
경남경찰청, 억대 업무상 횡령 경남도청 공무원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50대 경남도청 공무원(7급ㆍ여)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2012년 1∼ 2015년 1월 업무추진비 지출담당 업무를 취급할 당시 지출 승인시 분임경리관(행정과장)이 지출서류와 지출 시스템 입력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승인하는 점을 악용,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 또는 위조하는 방법으로 총242회에 걸쳐 1억4900여만원을 인출해 사적 용도로 소비, 횡령한 혐의다.경찰 측은 “경남도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고 감사담당의 고발내용 보충조사와 입증자료를 거쳐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며 “사채빚이 4억원이 넘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업무...
권익위, 15일 반부패ㆍ청렴사회 구현 위한 국제심포지엄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운동연합과 공동으로 반부패ㆍ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심포지엄은 외국의 주요 반부패 입법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반부패 정책 추진전략 수립 과정에서의 시사점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이성보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정청탁금지법은 국가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이 그 결실을 맺은 것으로, 우리사회가 보다 깨끗하고 청렴하게 변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된 만큼 향후에도 선진화된 부패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김영...
대구대 학생들 “등록금으로 법률자문료 지급, 홍덕률 총장 퇴진해야”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대학교 홍덕률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일부교수들과 설립자 유족들에 이어 일부 학생들까지 가세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대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이 중심이 된 30여명의 학생들이 13일 대구대 본관 앞에서 홍덕률 총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이들은 “홍덕률 총장은 지난 2월 26일 등록금 4억5천만원을 법률자문료로 지급해 대법원에서 벌금 1천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외에도 학생 등록금으로 ‘학원정상화축하’명목으로 11억6천만원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는가 하면, 등록금 160만원으로 임시이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등 수건의 회계질서문란 혐의로 지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
부산가정법원, 상담사 2급자격증 응시 자격 ‘상담아카데미’ 개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최인석)이 지난 8일 상담아카데미를 개설해 관심을 끈다.상담아카데미는 심리상담사를 양성하는 강좌로, 구체적인 강좌 내용은 부부간의 문제와 자녀문제를 상담하는 △부부상담 과정과 청소년에 대한 심리상담 과정, 아이들의 심리를 그림으로 알아볼 수 있는 △미술치료과정 등이 포함된다.강사진은 △박현주 부산교대 외래교수(상담 미술치료전문가) △전진이 경남대 외래교수(현실치료 전문가) △이명순 동아대 외래교수(가족치료 전문가) △이희백 춘해대학 교수(상담심리 전문가) △송종원 부산디지털대 교수(심리상담 전문가) △박정희 부산지역사회교육협의회 전문강사(부모교...
헌법재판소 부산 지역상담실, 15~17일 부산시청서 운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헌법재판소 부산 지역상담실’이 4월 15~17일 부산광역시청 3층 애민실에서 운영된다.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은 헌법소원심판을 비롯한 헌법재판제도 이용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 확대 등을 위해 2014년 3월부터 매월 광주와 부산에서 운영해오고 있다.상담예약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 → 함께하는 헌법재판소 → 지역상담실 운영안내 → 상담예약) 또는 전화(02-708-3467, 051-888-5366)로 가능하다.상담실을 찾는 민원인이 관련서류 등을 준비해오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도 바로 접수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부산지역상담실 운영시간은 첫날인 15일은 오후 2시~5시, 16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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