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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권익위, 고위공무원 승진 및 과장급 전보 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22일 고위공무원 승진 및 과장급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 고위공무원 승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장 박재용◇ 과장급 전보▲ 위원장 비서관 김형국▲ 창조기획재정담당관 임진홍▲ 민간협력담당관 박성수▲ 국민신문고과장 정혜영▲ 보호보상과장 정재창
율촌-한국무역협회, 외국환거래의 법률리스크 증대와 대응 세미나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 율촌은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22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및 주요 동향 ▲관세청 외환조사의 주요 동향 ▲외국환거래 관련 형사상의 리스크 ▲외국환거래 관련 유의사항 및 조사대응 등 경영활동에서 마주치는 생생한 사례 위주의 주제발표로 200여 무역업계 관계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율촌 김연종 관세사는 발표를 통해 “외국환거래가 빈번한 무역업계의 경우 제3자 지급이나 상계 등 단순한 절차위반 적발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면서 “사전에 자체점검이나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절차위반 사례가 없는지를...
부산서부경찰서, 고객 91명 인적사항 도용 억대 대포폰 유통업자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서부경찰서(서장 권창만)는 고객 91명의 인적사항 및 신분증 사본을 도용, 계약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휴대폰 152대 시가 1억5000만원 상당을 대포폰으로 개통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유통업자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피의자인 유통업자 A씨는 지난 2012년 10~2014년 10월 부산 부산진구 소재 자신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고객들이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제출한 주민등록증 사본 및 인적사항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이용해 휴대폰 152대를 개통, 시세의 절반 가격인 1대당 40~50만원에 판매한 혐의다.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휴대폰 요금 인출...
울산지법, 10대 의붓딸 상습 성폭행 인면수심 40대 징역 8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10대인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간음하고 성적 수치심을 준 인면수심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작년 7월 침대에서 자고 있던 15세 의붓딸을 간음하는 등 한달 동안 7회에 걸쳐 성폭행했다. 또 A씨는 8월에도 2차례 간음하는 등의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준강간, 위계등 간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
창원지법, ‘시민과 함께하는 인문학 강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생각하는 법정, 사람을 향한 재판’을 기치로 내건 ‘시민과 함께하는 인문학 강좌’를 연다고 밝혔다.창원대학교 교수로 구성된 품격 높은 인문학 강의는 4월 27~10월 19일까지 법원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총 10회 강좌(매 월요일 오후 4시30분)로 이뤄진다.역사, 문학, 영화, 철학, 미술 등 문화예술 다방면에 걸친 흥미있고 유익한 소재를 통해 인간이라는 존재, 인생이라는 주제에 관해 심도있는 지식과 통찰의 기회를 주는 수준 높은 강의로 진행된다.창원대학교(총장 이찬규)측은 창원지방법원에서 실시하는 인문학 강좌에 관해 ‘시민을 위한 대학기부’라는 차원...
마산동부경찰서, 안마시술소 성매매 알선 실업주 등 6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마산동부경찰서(서장 곽예환)는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 알선한 실업주 건물주 등 6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성매매알선, 성매매)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은 실업주, 건물주, 관리인은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실업주 30대 여성A씨는 건물주 50대 여성 B씨와 관리인 40대 C씨와 공모해 작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안마시술소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인 20대 D씨를 속칭 바지사장으로 등재했다.그런 뒤 30~40대 여 종업원 2명을 고용해 현금 17만원(신용카드 19만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진주교도소 “가두어 두는 교정에서 사람을 바꾸는 교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진주교도소(소장 정동규)는 20일부터 올해 1월 1일 이후 형이 확정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법질서 준수, 분노조절, 자기성장 등 ‘가두어 두는 교정’에서 ‘사람을 바꾸는 교정’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여주는 ‘집중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수형자 내면의 근본적 변화를 통한 재범률 감소와 안전한 사회구축을 위한 이번 집중인성교육은 두란노 아버지학교 서경지부의 후원으로 아버지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로써 가정과 사회에 바람직한 아버지상을 정립함으로써 가족 간의 갈등 치유와 가족 관계의 회복이 기대된다.또한 진주향교의 명심보감 강의와 경상대학교 인문학 강좌 등 심...
윤인태 부산고법원장, 법원주사보 승진 김종숙 등 4명 임명장 수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13일 의전행사실(1408호)에서 법원주사보로 승진한 김종숙 외 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이날 윤인태 부산고법원장은 “법원주사보는 계원을 이끌며 독자적으로 조서작성 권한이 있는 만큼 책임도 무거운 자리”라며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세관, 선편 우편물 국산 면세담배 밀수범 개청 이래 첫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관세청 부산세관(세관장 정재열)은 국산 면세담배 에쎄 1000여갑(한화 450만원)을 국제 우편화물로 위장해 국내로 밀수입한 40대 여성피의자 A씨를 관세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한 담배는 폐기 처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A씨는 올해부터 담배 1갑당 종전의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는 사실을 알고 작년 11월~12월 국산 면세담배 에쎄를 출국장 면세점에서 본인 및 친인척 등이 집중 구매해 일본으로 가져가 보관했다.그러다 작년 12월 19일 일본에서 우편물 2박스를 국내 수취인 2명에게 분산 송부하면서 품명을 과자 30봉지, 의류 11벌, 책 5권 등 품명을 위장해 지난 1월 7일 부산...
한국해양구조협회 부산지부, 부산구조ㆍ구난대 발대식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해양구조협회 부산지부(협회장 조동길)는 19일 오전 11시 부산해양경비안전서 5층 대강당에서 민간해양구조대 부산구조대 및 부산구난대 발대식을 가졌다.한국해양구조협회는 수난구호법에 의한 해양수색 구조 및 구난에 관한 제반 활동을 하는 법정 민간비영리단체로서, 지난 2013년도에 창립해 해양수색구조, 기술자문, 간행물 발간, 해양사고 예방 및 해양안전 의식고취를 위한 홍보 기능을 하고 있다.부산지부 구조·구난대는 산업잠수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긴급구조팀과 해운대지역, 기장지역, 사하지역 등 3곳에 지역대를 두고, 회원 300여명, 선박 100여척을 보유한 조직이다.김홍희 부산해양...
경남경찰청, 지적장애인 강제추행 버스기사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10대 장애인(지적장애3급)을 강제추행 한 50대 버스기사(2명)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장애인 위계 등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이들은 시내버스 운전기사 직장동료 사이로 작년 7월~12월 자신들이 운행하는 버스 내에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선물을 사주는 등 환심을 산 후 버스 종점으로 데려가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다.성폭력특별수사대 3팀 정태완 경사는 “피해자의 담당교사가 작년 12월 15일 거제경찰서 여성청소년과로 신고해 성폭력 특별수사대로 사건이 인계됐다. 피해자 측 진술거부로 부모를 설득해 진술을 받았다...
창원지법, 찜질방 여성 추행 남성 집행유예 깨고 항소심서 실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2회에 걸쳐서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여성 피해자들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3년 말 김해시에 있는 한 사우나 여자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20대 여성 B씨의 발밑에 쪼그리고 앉아 손으로 B씨의 오른쪽 종아리와 허벅지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했다.A씨는 작년 8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9월 4일 확정됐다.그런데도 A씨는 또 작년 10월 거제시에 있는 한 사우나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울산지검, 협력업체 산재사망 사고 원청 대기업 대표 등 19명 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윤상호)는 작년 3~4월 대기업 A사에서 3차례 산재사고로 협력업체 근로자 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17일 협력업체 대표뿐만 아니라 원청인 A사 사고당시 대표, 법인, 담당자 등 1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사고발생 직후 유족과 전부 합의하고 A사에서 작년 5월 안전경영 쇄신을 위한 종합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3000억원을 투자한 점도 고려했다.울산지검은 근로자가 사망한 중대 산재사건은 원칙적으로 구공판하는 ‘산재사고 엄정대처’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또한 협력업체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협력업체 뿐만 아니라 원청인 대기업에도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
경남경찰청, 전국 첫 ‘동네조폭’ 피해자 보호활동 체계 구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전국 최초로 ‘동네조폭’ 피해자를 등급별로 분류ㆍ보호하는 등 피해자 보호활동 체계를 구축하고 보복범죄에 엄정 대응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경남경찰청은 동네 조폭 피해자 710명을 대상으로 피의자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피해자를 A급(형사ㆍ수사과장) ,B급(형사계장ㆍ팀장), C급(담당형사), D급(자료관리)으로 구분, 담당형사와 휴대폰 등을 활용한 핫라인(전화면담, 문자메시지)을 구축하는 등 피해 발생시 신속하게 신고 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이는 경남청이 구속된 동네 조폭 115명(추가 구속 7명) 중 25명은 형기만료 등으로 출소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시급...
창원보호관찰소, 창원 성심양로원서 ‘행복한 동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지난 15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내곡리 창원 성심양로원에서 행복한 동행 1所 1色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이 목욕노우미, 정서지원, 시설환경 정리 등 노인들과 대화하며 즐거운 시간을 함께했다. 지난 3월 25일 경남 의령군 지정면에 있는 성로관에 이어 두 번째다.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친서민 정책의 하나인 1所 1色(1소1색) 프로그램은 지역 사회 소외 계층인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의 노인들이 주로 생활하는 양로 시설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진행된다.창원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요양시설에 비해 지원이 열악한 ...
절도피의자 공소시효 4개월 남겨놓고 담배꽁초 때문에 덜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절도피의자가 공소시효(7년) 4개월을 앞두고 담배꽁초 DNA감정결과 덜미를 잡혔다.경남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08년 9월 거제시 능포동 소재 한 아파트 주차장에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를 콘솔박스에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어 절취한 혐의다.그러다 A씨는 지난 3월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혐의로 구속돼 통영구치소에 수감돼 있다.경남 거제경찰서는 당시 차량 감식 중 A씨의 담배꽁초를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DNA가 일치해 수감중인 A씨의 범행일체를 자백 받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형법 제329조(절도)... 6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
이성보 권익위원장, 익산더샵아파트 통학로 안전대책 현장조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6일 전라북도 익산시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통학로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익산더샵아파트’ 650여세대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전북 익산시의 익산더샵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생들은 현재 왕복 4차로인 국도 27호선을 횡단해 500여m 떨어진 영만초등학교로 등ㆍ하교를 하고 있다.그러나 이 도로는 경사가 심해 과속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매년 4∼5회씩 발생하고 있는데, 올해 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장신∼송학 간 도로공사가 완료되면 왕복 8차로로 확장된다.이에 아파트 주민들은 도로가 확장되면 현재보다 교통사고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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