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사회·문화

권익위, 제9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복수정답…223명 추가합격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서 1개 문항의 복수정답을 인정해 223명이 추가 합격될 것으로 보인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지난해 8월 시행된 제9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수험생이 제기한 ‘한국문화, 16번 문항’의 복수정답을 인정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고 1일 밝혔다.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자격시험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된다.해당 문제는 ‘동지(冬至)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4지 선택형 객관식 문제이...
인권위,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정책자문위원장 선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29일 2015년 제1회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어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인권위 정책자문위원회는 인권정책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에 근거해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돼 있다.인권위 정책자문위원회는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증진 3개년 행동계획, 인권교육법 제정안 마련, 차기정부에 제시할 인권정책 과제 제시, 인권위 업무계획 수립 등에 대한 자문 및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인권정책의 최고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담당해 왔다.이번에 인권정책자문위원장으로 선임된 송상현...
부산경찰청, 북한산 금당2호 주사약 만병통치제 둔갑 몽골인 등 15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 지능범죄수사대는 마취성분이 포함된 북한산 ‘금당2호’ 주사약을 폐암, 심장병 등 환자들의 만병통치 치료제로 둔갑시켜 국내로 밀반입ㆍ유통시킨 몽골인 등 점조직 일당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몽골 국적 단기체류자 일가족과 목사․선교사 등 종교인들이 공모해 밀반한 북한산 마취성분 주사약 6000여개(유통가 기준 6100만원)를 국내 무면허 의료업자에게 유통ㆍ판매한 혐의로 무면허 의료업자, 침구사 등 15명을 검거했다.이 중 몽골 국적 밀반입 총책과 국내 무면허 의료업자 등 2명을 약사법위반 및 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는 같은...
[입장] “대구대 총장 해임 건의는 사실무근, 극소수 불만세력의 악의적 음해” [로이슈=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대구대학교 본부 측에서 홍덕률 총장 등과 관련한 본지 보도에 대해 30일 대구대 입장을 보내와 그대로 전재한다.다음은 대구대에서 보낸 온 입장 전문.2015년 4월 28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홍덕률 대구대 총장 해임안 교육부에 건의키로"란 기사가 게재된 바 있습니다.그러나 이번 보도는 극소수 학내 불만교수들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특정 언론사를 통해 허위로 유포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당시 회의에서는 임기만료가 다가오는 이사들에 대한 연임 여부와 관련한 논의만 있었을 뿐 홍덕률 총장의 거취 문제는 협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게다가 홍덕률 총장에 대한 법적...
창원지법, ‘시민과 함께하는 인문학 강좌’ 첫 열기 뜨거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의 '생각하는 법정, 사람을 향한 재판’을 기치로 지난 27일 ‘시민과 함께하는 인문학 강좌’ 첫 번째 강연이 대성황을 이뤘다.“Spark your Spirit ! (당신의 영혼에 불을 밝혀라!)Brighten your brain ! (당신의 두뇌를 빛나게 하라!)Heat your Heart!! (당신의 심장을 뜨겁게 하라!)”(인문학 강좌 캐치프레이즈)168석 규모의 대강당 좌석을 모두 채우고, 자리가 부족해 간이의자를 추가해 207석을 만들었을 정도로 시민들의 관심 또한 뜨거웠다.이강원 창원지법원장은 ‘열린 사법, 투명한 재판’을 강조하고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조금이라도 시민들에게 다가서고자하는 노력의 일...
‘귀휴’ 무기수 홍승만 잠적 8일만에 목매 사망한 채 발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은 강도살인으로 무기징역 선고받은 전주교도소 재소자로 귀휴(4월 17〜4월 21일) 중 21일 오전 7시 30분 이후 잠적했던 홍승만이 29일 나무에 목매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530여명의 경찰ㆍ교도관 합동 수색 중 29일 오후 4시 20분경 경남 창녕군 장가리 마을 뒷산 4부 능선에서 나무에 목매 사망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부산국과수에서 부검이후 오후에 사체를 유족에게 인계했다.경찰은 이미 등산에 나섰던 27일 오후 4시경 검정 트레이닝복 하의와 파란 점퍼를 연결해 스스로 나무에 목을 매 전형적인 목맴사로 판단했다.홍승만이 교제하던 A씨를 2회(4월18, 4월 20일) 만나 혼인신고를...
인권위 “인도적 체류자 가족 지역건강보험 권고…보건복지부 불수용”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인도적 체류자와 그 가족들이 지역 건강보험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30일 전했다.인권위는 현행 지역 건강보험제도가 인도적 체류자와 그 가족들을 포함하지 않아 인간의 존엄 및 행복한 생활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 전제인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이들이 국내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위한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인...
부산경찰청, ‘부산교통질서 나부터 먼저’ 부산경찰 실천 다짐 선포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에서는 무서워서 운전 못하겠다.”는 다른 지역 사람들의 말 한번쯤은 들어보셨죠?” “경찰관인 나부터 변화하면, 다른 사람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29일 대강당에서 ‘부산 교통질서, 나부터 먼저!!’를 캐치프레이즈로 선정하고 부산경찰 실천 다짐 선포식을 가졌다.실천 다짐 선포식 1부 순서에서는 15개 경찰서별 릴레이 ‘나부터 먼저’ 다짐 영상물 상영 및 경찰관 대표 (남ㆍ녀 각 1명)가 우리의 다짐을 낭독했다.2부 순서에서는 ‘교통질서 나부터’를 주제로 한 공연과 합창, 구호제창으로 결의를 다졌다.권기선 부산경찰청장은 선포식에서 “교통법규 준...
부산지역 야 3당과 시민단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결 힘 모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과 정의당, 노동당 부산시당 등 부산지역 야 3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았다.부산지역 야 3당과 부산지역 공공부문비정규직 정책연대는 28일 오후 4시 30분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비정규직 문제의 전문가 및 현장 활동가로 활동하는 천연옥 부산지역공공부문비정규직정책연대 집행위원장이 발제를 맡았다.천연옥 집행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해결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진행중...
부산남부경찰서, 영화배우 고인범 홍보대사 위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서장 류해국)는 29일 영화배우 겸 탤런트 고인범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고인범은 4대 사회악 근절 및 피해자 지원, 112신고 신속출동 등 홍보영상을 촬영하고 SNS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할 예정이다.고인범은 “홍보대사로서 법규를 잘 지키며 타의 모범이 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고인범은 1959년 부산 출신으로 부산연극협회 회장, 부산배우협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수영구 자랑스런 구민상을 수상한 바 있다.
울산지법, 술에 취해 자다 깨 후배 남성 덮친 선배 벌금 800만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술에 취해 자다가 깬 뒤 후배 남성을 상대로 변태행위를 한 선배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덤프트럭 운전기사인 40대 남성 A씨는 작년 11월 동종업종에서 일하면서 4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후배인 30대 남성 B씨의 원룸에서 다른 동료 1명과 같이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다 같이 잠들었다.그러다 중간에 혼자 잠에서 깬 A씨는 엎드려 자고 있던 B씨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변태행위 등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이에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
[기고] 전자발찌 대상자의 삶, 그리고 전자감독 제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사회에서 전자발찌 대상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남다르다.뉴스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자발찌 대상자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연일 보도되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전자발찌 대상자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자 혐오스러운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자극적인 언론보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전자발찌 대상자를 심각한 정신병이 있거나 조절할 수 없는 충동과 잔인함을 가진 존재로, 자신들과는 다른 사람으로 치부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이해할 가치가 없는 뻔한 변명들로 들어볼 필요성이 없다고 여긴다.전자발찌 대상자들이 사회 밖의 타자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들어와 함께 살아간다는 진실이 불편한 우리들은, ...
민변 한택근 회장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 반대, 자진사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택근 회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반대를 외치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전국의 교수와 법률가(변호사) 369명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은폐ㆍ축소에 협력했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시도 중단 및 사퇴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민변(회장 한택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상임의장 송주명),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이재승),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노중기),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위원장 임순광) 등 교수단체와 변호사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서다.기자회견 사회는 민변 사무차장을...
울산지법-울산교육청, 법률교육지원ㆍ진로직업체험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상열)과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복만)은 29일 오후 2시 울산지법 중회의실(615호)에서, 학생 법률교육 지원과 자유학기제 진로직업체험 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에 따라 울산지방법원은 법원견학 프로그램, 준법강연, 자치법정 멘토링, 청소년 법정체험, 모의법정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법률교육 프로그램을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의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울산광역시교육청은 보유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 울산지법의 프로그램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최상열 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인권위 “갱생보호시설 개인방문 열고 반성문 강요는 사생활 자유ㆍ양심의 자유 침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출소자의 사회복귀 등을 돕는 갱생보호시설 한국갱생보호공단 A지부 소속 직원이 점호시간에 개인의 방문을 열고,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한 것은 사생활의 자유, 적법절차의 원칙,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29일 밝혔다.인권위는 이에 한국갱생보호공단 A지부장에게 점호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입소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법무보호의 실시에 관한 규칙’의 징계에 관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아울러 공단 이사장에게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부산교도소 “수형자에게 취업의 희망과 용기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박호서)는 28일 ㈜트렉스타 등 6개 민간기업체와 수형자 27명이 참여하는 ‘2015년 출소예정자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대구지방교정청(청장 정명철) 주최, 부산교도소 주관으로 마련됐다.민간기업체들은 출소가 임박한 수형자들과의 현장면접과 취업상담을 실시했다.또한 신용회복위원회, 부산법무보호복지공단, 북부산고용센터,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5개의 유관기관이 참여해 신용상담, 구직 신청 및 국민연금 상담 등 출소 후 취업은 물론 신용회복과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줬다.이날 신용회복위원회 서부산 지부 김권...
진주교도소, 수용자 힐링 울림밴드 예술단 콘서트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진주교도소(소장 정동규)는 지난 24일 대강당에서 장애인 수용자 등을 대상으로 울림밴드 예술단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콘서트는 장애인 및 환자 수용자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어 주기 위해 마련됐다.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와 진주시, 울림밴드가 주관하고 일간 경남뉴스 등 여러 기관 단체에서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이민순 회장과 12인조 음악인으로 구성된 울림밴드 예술단은 소외된 이웃에게 꿈과 희망을 나누기 위해 해마다 콘서트를 열어 수용자에게 감동의 무대를 선사해오고 있다.이날 울림밴드연주, 변검, 수용자 노래자랑, 아코디언 연주 등으로 어느 때보다 다채롭게 꾸려져 수...

3006 3007 3008 3009 3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