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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진주지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9곳 15명 약식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지청장 박근범)은 지난 6~9월 관내 5개 지방자치단체(진주시ㆍ사천시,하동군ㆍ남해군ㆍ산청군)와 합동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50개소를 특별 점검한 결과 미신고 가축배출시설 업체 등 위반업소 9곳을 단속해 15명(법인 6곳포함)을 입건, 21일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지난 6월경 비산먼지 방지억제 조치 없이 사업장을 운영한 A법인 및 대표이사(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미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이용 가축 사육한 B업체(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기준치 초과해 폐수배출한 C업체(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등 9곳이다.검찰은 배출되는 오염물...
부산지방변호사회,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장학금 전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21일 대회의실에서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3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부산지방변호사회는 학구열은 있으나, 생계곤란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로부터 모범 대상자를 추천 받아 지원하고 있다.
민변 변호사들 ‘변호인 접견 불허’ 국정원에 승소…국가 배상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가 변호인의 접견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접견교통권 침해로 위법해 국가가 변호인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막은 국정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특히 이번 사건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서울시공무원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한 유씨의 여동생을 구금한 국정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었다.◆ 민변 변호사들과 국정원에 무슨 일 있었나?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번 판결문에 따르면 민변 회원인 장경욱, 천낙붕,...
권익위, ‘제1회 청렴 수기 공모전’ 입상작 23편 선정 발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일상에서 청렴의 소중함을 깨닫고, 청렴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한 ‘제1회 청렴 수기 공모전’의 결과를 22일 발표했다.전ㆍ현직 공무원 및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등 공직자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총 742편의 작품이 공모됐고, 심사를 거쳐 총 23편의 입상작이 결정됐다.대상작은 ‘우리나라에는 진짜 급행료가 있다’ 이호권(38세), 일반 부문 최우수작은 ‘인생 최고의 선물’ 박기순(43세), 공직 부문 최우수작은 ‘직무의 소신과 보람’ 이수훈 사무관(57세, 경남교육청) 등이다.대상작에 선정된 이호권씨의 작품 ‘우리나라에는 진짜 급행료가...
권익위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주택 있었다면 재건축 허용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개발제한구역 내 화재로 모두 타버린 주택의 재건축을 허가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이를 허가해 줄 것을 창원시에 의견 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거주하던 주택이 화재로 모두 타버리자 창원시에 재건축 허가를 요청했다.그러나 창원시는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 상에서 등재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이 때문에 A씨는 임시방편으로 가족과 함께 창고에서 거주하는 등 불편을 겪어오다 지난 3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87년 이 주택을 취득했고,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이하 GB대장)에...
국민권익위원회 9월 22일자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9월 22일자 인사◆ 과장급 전보공익보호지원과장 배문규◆과장급 파견법제처 양동훈
부산공무원노조, 추석맞이 장애아동시설 온정 전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안재홍)은 추석을 맞아 21일 장애아동생활시설인 ‘소화영아재활원’에 쌀과 기저귀 등 온정을 전달했다.남구 감만동 소재 ‘소화영아재활원’은 중증장애아동 등 영유아 50여명이 재활하고 있는 곳으로, 기저귀 등 소모품을 매일 대량으로 사용해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안재홍 위원장은 “시민에게 항상 봉사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매월 조합원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외계층을 찾아 온정을 나눌 것”이라고 전했다.
본지 신종철 대표기자, MBC PD수첩 ‘돈과 法’ 방송 출연 [로이슈=손동욱 기자] 로이슈 신종철 대표기자가 지난 9월 15일 방송된 에 출연했습니다.이날 PD수첩은 을 주제로 재벌들의 전략적 변호사 선임 등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에 대해 방송했습니다.본지 신종철 대표기자는 전관예우와 관련해 인터뷰를 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MBC PD수첩 홈페이지에서 다시보기로 볼 수 있습니다.http://vodmall.imbc.com/Player/Player.aspx?broadcastid=1000836100644100000&itemid=1066867
새정치연합 부산시당, 10ㆍ28 재보선 후보 4명 확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춘)이 오는 10월 28일 치러지는 부산 광역ㆍ기초의원 재ㆍ보궐 선거 후보자를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부산시당은 21일 오전 제18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10ㆍ28 재ㆍ보선 공천자 4명을 확정했다.부산진구 제1선거구 광역의원(시의원) 후보로는 국회의원 비서관과 제 18대 대선 문재인 후보 부산선대위 운영지원실장을 지낸 이상호(36)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대외협력국장이 공천됐다.기장군 제1선거구 시의원 후보로는 고리 1호기 폐쇄 범부산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과 대한노인회 기장군노인취업지원센터 센터장 등을 역임한 정영주(46)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탈...
창원보호관찰소, 무면허운전 출석 수강대상자 긴급구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는 21일 무면허운전으로 출석한 수강명령 대상자 A씨(35)를 긴급구인, 창원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무면허ㆍ음주운전으로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명령을 선고 받고 창원보호관찰소에서 수강명령 교육을 받기 위해 21일 오전 9시경 다시 지인의 승용차로 무면허 운전으로 출석한 혐의다.법원이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하면, A씨는 징역 6월을 복역해야 한다.창원보호관찰소 김행석 소장은 “창원보호관찰소에서는 매달 도로교통법 위반자들에 대해 준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보호관찰 기간 중 유사 재범사례가 발생할...
울산구치소, 모범수용자 가족 만남의 날 행사 가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구치소(소장 윤길현)는 추석을 앞두고 21일 대강당에서 모범수용자 34명의 가족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다.참석한 가족들은 마련해온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그동안 못 다한 얘기를 나누고 가족 간의 정과 유대 관계를 돈돈히 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또한 가족들은 울산구치소장과 직원들에게 소중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표하기도 했다.이들은 짧은 만남을 뒤로 하고 헤어질 때는 서로 눈시울을 적시면서 석별의 아쉬움을 남겼다.이날 울산구치소 윤길현 소장은 행사에 참석한 수용자와 가족들을 일일이 돌아보며 “앞으로도 수용자와 가족 간의 사랑이 끈이 단절되지 않...
인권위, ‘나라키움 저동빌딩’ 청사 이전…10월 5일 업무시작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무교로 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나라키움 저동빌딩’으로 청사를 이전한다고 21일 밝혔다.‘나라키움 저동빌딩’은 지하철 2ㆍ3호선 을지로3가역 12번 출구로 나와서 약 425m 거리에 있다.인권위는 신청사 이전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을 이용해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인권위는 오는 10월 4일까지 이전을 완료하고, 10월 5일부터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이전하게 될 신청사는 국가기관 소유의 건물(지하 4층, 지상 15층)로 인권위는 11층에서 15층까지 5개 층을 사용하게 되며, 장기적으로 청사관리의 안정성 확보, 예산...
권익위 “공사비 누락됐다면 개발부담금 재산정해 부과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개발부담금을 완납했더라도 이를 결정하는 개발사업 공사비의 일부가 누락됐다면 행정청은 개발부담금을 재산정해 부과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생기는 개발이익 중 일정부분을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수하는 공과금으로 공사비 등은 감액된다.A씨는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개발하고, 지난해 10월 이에 대한 개발부담금 4300만원을 경기도 가평군에 완납했다.그러나 당시 개발부담금 결정에 필요한 공사비 1억 2000만원을 누락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가평군에 증빙자료를 제출해 개발부담금을 감액해 달라고 요청했다.경기도 가평군은 전문기관에...
새누리당 부산시당 “민생경제 살리기, 쉴 틈이 없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새누리당 부산시당(위원장 박민식 의원)이 추석명절을 앞두고 민생경제를 위한 발 빠른 움직임에 나선다.부산시당은 추석을 앞두고 정책회의와 민생현장 방문 등을 차례로 전개해 부산시민을 위한 정책정당, 민생정당으로서의 역할에 매진할 계획이다.먼저 9월 21일 국회에서 내년도 부산의 국비 예산을 논의하기 위한 부산시당 예산TF 1차회의를 개최한다.이 자리에는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 박민식 시당위원장 등 부산지역 국회의원 6~7명이 참석, 내년도 부산의 민생경제와 관련한 예산을 논의하게 된다.부산시에서는 경제부시장과 기획관리실장 등이 참석해 함께 머리를 맞댄다.이어 22일 오후 2시에는...
권기선 부산경찰청장, 충혼비 참배 및 봉사활동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권기선 부산지방경찰청장은 19일 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 및 치안협력단체 등 70여명과 함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에 소재한 국군용사충혼비(忠魂碑)를 방문해 참배 및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추석과 국군의 날이 임박한 시점에 가덕도 국군용사 충혼비는 한국전쟁 참전 전몰용사임에도 불구하고 국립묘지와 달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애로가 있음을 알고 이뤄졌다.참가자들은 주변정리와 함께 호국영령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다지며 안보의 중요성을 체감했다.◇ 부산북부경찰서, 범인검거 민간인 감사장 및 신고보상금 전달부산북부경찰서(서장 원창학)는 지난 18일 성추행범 및 방화범거...
진주교도소, 추석맞이 온정의 손길 펼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진주교도소(소장 강위복)는 지난 15~18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438만원 상당의 온정의 손길을 펼쳤다고 밝혔다.진주교도소는 진주복지원 등 6개 사회복지시설과 지역 내 독거노인 등 저소득 가정 10가정을 직접 방문해 정성껏 마련한 위문금을 전달하고,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모범학생 6명에게도 장학금을 전했다.이외에도 매월 정기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목욕봉사, 각 부서별(1과 1가정) 자매결연 6가정을 방문 격려하는 등 불우이웃 돕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정태석 총무과장(교정관)은 “진주교도소는 전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성금으로 연간 2100여만원을...
새정치연합 경남도당, ‘단디’ 정책연구소 발족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위원장 김경수)은 19일 오후 2시 창원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단디’ 정책연구소를 발족했다.이날 김상곤 중앙당 당권재민 혁신위원장, 손혜원 중앙당 홍보위원장, 김영춘 부산시당 위원장, 김경수 경남도당 위원장, 공윤권 단디정책연구소 소장을 비롯한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전문가와 시민 300여명이 참석했다.‘단디 정책연구소’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경남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됐다.다양한 정책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로 구성된 단디정책연구소 설립으로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이 대안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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