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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인권위, 결사의 자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방안 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이인영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과 공동으로 ‘결사의 자유 관련 국제 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인권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노동조합 결성 및 활동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국내 갈등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모든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근본적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이.국제노동기구(ILO)는 우리나라의 공무원과 교사, 대학교수, 이주노동자 등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 권리가 제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제도를 정비하고, 결사의 자유 중 핵...
권익위, 공직자 외부강의 횟수ㆍ시간 제한…원고료 별도 수령 금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앞으로 공직자가 직무 관련 외부강의 시 강의료 외 별도의 원고료 수령이 금지되고, 강의료 대가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즉시 반환해야 하는 등 공직자 외부강의 관련 행동강령이 강화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공직자의 외부강의 신고건수와 대가금액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공직자의 과도한 강의료 수수 등으로 인해 공직사회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국민권익위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부산강서서, 상습 차량털이 부부 검거하고도 온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강서경찰서(서장 박도영)는 심야시간 렌터카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차량털이한 부부를 잠복중 현장에서 검거해 남편 A씨(27)는 구속, 아내 B씨(29)는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지갑ㆍ가방ㆍ선글라스 등 9점을 압수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지난 16~22일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렌터카를 이용, 심야시간에 강서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차량 24대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차량내 금품을 절취한 혐의다.경찰은 수사과정에서 A씨가 지난 6월경 8년간 근무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금과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돼 적은 돈으로 어린 자녀 3명의 보육비와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
진주교도소, 추석 맞이 교화ㆍ가족관계회복 프로그램 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진주교도소(소장 강위복)는 추석을 맞아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다채로운 교화행사와 가족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했다.9월 9~14일 전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가족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효도선물 및 경조카드 보내기 행사와 모범수형자 2명을 대상으로 4박5일간의 귀휴를 통해 가족의 온기를 느낄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또 9월 14~23일 수용자 5명이 교정시설 내 설치된 콘도 형태의 가족만남의 집에서 가족과 각각 1박 2일 동안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했다.가족만남의 집에는 각종 조리 기구를 비치해 수용자 가족이 가져온 음식물을 직접 조리하여 먹으면서 담소를...
부산교도소, 추석 수용자 합동차례 등 교화행사 시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박호서)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수용자 특별 전화사용 실시, 수용자 귀휴, 효도선물 보내기, 수용자 합동차례 등 각종 교화행사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장기간 구금으로 소원해진 가족과의 관계회복과 쓸쓸히 명절을 맞이하는 수용자들을 위로하고 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25일에는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하준섭)의 도움으로 전 수용자에게 떡을 지급하고, 이와는 별도로 추석 당일에는 작업장 봉사원 18명이 합동차례를 지내도록 할 예정이다.정희영 사회복귀과장은 “고향에 못가는 수용자의 입장에서 교화행사를 계획했으며, 수용자가 명절날...
권익위, 110번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추석 연휴 정상운영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위)는 26∼28일 추석 연휴기간에도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상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다만 대체휴무일인 29일은 예약상담만 가능하다.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고속도로ㆍ국도 지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시간 등 각종 교통정보와 집 근처 진료 가능한 병원, 당번 약국 등을 안내해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 연휴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이밖에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축제나 공연정보 등 다양한 문화행사 정보도 안내한다.상담은 전화뿐 아니라 모바일 홈페이지(m.110.go.kr)를 통한 문자상담, 청각언어 장애인을 ...
경남경찰청, 안전띠 미착용시 사망률 착용시보다 5배 높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안전띠 미착용시 교통사고 사망률이 착용시보다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이 지난 3년간(2012년~2014년)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에서의 교통사고는 1만3136건으로 사망 145명, 부상 2만977명으로 사상자(사망+부상)중 사망률은 0.7%로 조사됐다.하지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는 2030건으로 사망 107명, 부상 2969명으로, 사상자중 사망률은 3.5%로 안전띠 착용시 보다 5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안전띠 미착용시 교통사고 사망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외부충격으로 차량속도가 급감하고, 관성 때문에 탑승객은...
창원보호관찰소, 독서골든벨로 지역주민과 소통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24일 독서의 달을 맞아 용지동, 신월동 지역주민 50명을 초청, 독서 골든벨 행사를 개최했다.‘독서 분위기 확산과 독서의 생활화’라는 주제로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가 됐다.주민들은 행사 후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제도 설명을 듣고 “그동안 보호관찰소를 수용시설로 오해하거나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막연한 불안감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으나, 지역사회를 위한 국민공모제 사회봉사․범죄예방업무 등 주민친화적인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이번 행사참여로 새롭게 알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한편 창원보호관찰소는 용지동 주민센터와 주민친화 사...
민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변호인 접견거부 국가배상 판결 환영”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통일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은 24일 “국정원의 합동신문센터 내 변호인 접견거부처분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민변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5단독 허윤 판사는 지난 18일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구금돼 있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의 여동생을 접견하기 위한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변호인단은 “유우성의 여동생은 북한을 탈출해서 국내에 입국한 직후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들어가 6개월 동안 변호인을 비롯한 외부와의 연락이 완전히 차단된 ...
부산교도소-국민연금공단, 출소예정자 사회복귀 지원 업무협약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박호서)는 24일 부산교도소 회의실에서 국민연금공단(부산지역본부장 김남익)과 출소예정자 교육 및 수용자 전문상담 등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은 형기종료 출소예정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재범 예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양기관은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박호서 소장은 “국민연금공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복귀를 앞 둔 형기종료 출소예정자의 심적 안정을 도모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이뤄지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익위, 공기업 불공정 계약관행 시정 권고…누락 법정경비는 줘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발주자가 공사비를 산정할 때 법정경비를 누락했다면 계약체결 이후라도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법정경비’란 건설공사 시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공사원가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규정한 경비를 말한다.정부의 계약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르면 발주자가 공사원가 계산 시 공사에 실제 투입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물론 그에 따른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반영하도록 돼 있다.정부산하 A공기업은 553억원 규모의 건축공사 입찰공고를 내면서 공사원가를 산정할 때 경비 중 일부항목과 일반관리비, 이윤을 누락했다.B...
창원보호관찰소, 복지 사각지대서 봉사활동 펼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9월 23~24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도배사를 투입해 경남 의령군 대의면 천곡리 소재 성로관에서 도배와 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펼쳤다.이번 사업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수혜자를 선정했으며 ‘NH농협 경남지역본부’의 지원과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를 투입해 진행됐다.수혜기관인 성로관은 양로시설로 10여명의 노인이 생활하는 곳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외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어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이다.창원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라...
야심한 시각 황령산 정상서 ‘살려달라는 여성 비명’ 알고보니...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24일 새벽 2시 11분경 부산지방경찰청 112지령실에 “황령산 정상 봉수대 부근의 산속에서 젊은 여성의 살려달라는 비명소리가 들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혹시 강력사건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황령산을 관할하는 남부경찰서를 비롯한 3개 경찰서에 긴급 지령이 내려져 당직형사들 30여명을 비롯해 112타격대, 지역경찰 등 경찰관 70여명이 현장에 출동했다.2시간 30분에 걸쳐 폭우와 안개속에서 황령산 봉수대 부근을 샅샅이 뒤지는 수색이 이뤄졌지만 아무도 발견할 수 없었다.잠시 뒤 신고자 및 최초 출동 지역경찰관으로부터 비명소리가 들렸다고 한 방향에서 여성 4명이 내려오는 것이 목격됐다.그런...
백승엽 경남경찰청장, 추석 가음정 전통시장 상인들과 간담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23일 창원 가음정 전통시장을 방문, 추석을 앞두고 붐비는 시장 주변도로 교통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백승엽 청장은 상인들과의 만남에서 “전통시장 주차허용은 각계 의견과 교통여건을 충분히 고려 시행하고, 시장 이용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통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경남경찰은 추석을 앞두고 9월 16~30일 도내 1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해 임시로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그러나 2시간을 초과하거나 2중 주차는 금지된다.
권익위 “기초생활수급자 주택ㆍ농지연금도 소득공제 가능해진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가 주택이나 농지를 담보로 주택ㆍ농지연금에 가입해서 받는 연금액이 별도 소득으로 인정돼 그만큼 생계급여가 감액되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이러한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실상 주택ㆍ농지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주택ㆍ농지연금을 받더라도 생계급여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연금수령액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주택ㆍ농지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이 소규모 주택이나 농지...
부산선관위, 10ㆍ28 재ㆍ보궐선거 대책 간담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는 10월 28일 실시하는 재ㆍ보궐선거의 공정하고 완벽한 관리를 위해 24일 오후 2시 부산시선관위 대회의실(4층)에서 선거대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시선관위 사무처장, 각 과장 및 재·보궐선거 실시 위원회 사무국장 등 30여명이 참석한다.10월 28일 실시하는 재ㆍ보궐선거에서 부산에는 부산진구(제1선거구)ㆍ기장군(제1선거구)에서 시의원재선거가, 서구(다선거구)ㆍ사상구(다선거구)에서 구의원 재선거가, 해운대구(다선거구)에서 구의원 보궐선거가 각각 실시된다. 5곳 가운데 새누리당이 3곳, 새정치민주연합 1곳, 무소속 1곳이다.재선거는 공직선거...
권기선 부산경찰청장, 추석 특별방범활동 및 전통시장 방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은 22일 추석 명절을 맞아 특별방범활동 기간 중 일선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고 전통시장 방문으로 명절의 온기를 전달했다.권기선 청장과 박화병 금정서장 등 지휘부는 이날 특별방범활동 근무 중인 서금지구대 서3치안센터를 방문, 현장직원 및 협력단체와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갖고, 애로ㆍ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했다.이어 경찰ㆍ협력단체 등 50여명과 함께 전통시장인 서동 미로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직접 장을 보고, 민생현장을 둘러보며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또 범죄취약지를 순찰하면서 주민들에게 범죄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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