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사회·문화

권익위 “단독ㆍ연립ㆍ다세대주택 구입 시 불법증축 확인 필요”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2일 ‘단독ㆍ공동주택’을 취득할 때 불법증축 및 불법시설물을 꼼꼼히 확인해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ㆍ연립ㆍ다세대주택의 경우, 준공 이후 소유주가 허가 없이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알루미늄과 같은 경량철골조로 벽과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다.이런 불법 증축 여부를 주택 구매자가 확인하지 않은 채 취득했다가 행정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이는 건축법상 전 소유주가 불법 증축을 했더라도 행정청이 적발 시점의 현재 소유주에게 원상회복 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
경남경찰청, 보급종 종자 수억 횡령 전ㆍ현직 공무원 등 11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지능범죄수사대는 농민들에게 공급하는 ‘보급종 종자‘2억 8000만원 상당을 조직적으로 횡령한 국립종자원 전ㆍ현직공무원 등 11명을 업무상형령 및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국립종자원 경남지원 정선팀 소속 공무원 40대 후반 A씨 등 9명은 2009년~2014년 농민들에게 보급하기 위해 생산한 보급종 종자와 정선 과정에서 생산된 부산물 2억 8000만원 상당을 ‘종자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수치를 조작, 빼돌려 유통업자나 농가에 판매한 혐의다.또 농산물 유통업자 B씨 등 2명은 공무원들과 공모해 5700만원 상당의 정선부산물...
부산금정구선관위, 공무원 등 선거관여 금지 내용 강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춘언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4월 13일)를 앞두고 2일 금정구청에서 부산지역에서 처음으로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행위 예방을 위한 강의를 실시했다.금정구선관위 측은 금정구청 및 산하기관 직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설명한 후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내용 등을 안내했다.또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인식 없이 통상적으로 가능한 직무활동으로 오인해 발생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 여러 선거법 위반사례를 예시로 풀어 설명해...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양산애육원 ‘주말 법교육 캠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양근)는 2월 27일 양산애육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주말 법교육 캠프’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캠프는 자칫 어려울 수 있는 법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기 위해 법 교육뿐만 아니라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돼 실속을 더했다.이양근 센터장은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청소년들도 법 캠프 프로그램에 초대하여 법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청소년보호 및 선도 기관으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성교육과 체험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창원 일대 공연음란행위로 귀가 여성들 떨게한 바바리맨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윤창수)는 창원일대에서 공연음란 행위로 밤길 귀가 여성들을 불안해 떨게 한 일명 ‘노란패딩 바바리맨’ 30대 A씨를 공연음란,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2일 창원 의창구 OO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노란색 패딩상의에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채 한 여성을 뒤따라가 음란행위를 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창원지역에서 50회 가량 공연음란 한 혐의다.A씨는 또 지난 3일 버스정류장 나무 밑에서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걸어가고 있는 여성을 보고 “어이”하고 불렀는데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걸어가자 뒤 쫒아가 엉덩이를 만...
창원준법지원센터, ‘새로운 시작을 위한 행복한 첫걸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29일 2층 강당에서 무직, 비진학 보호관찰 청소년 60여명을 대상으로 ‘새로운 시작을 위한 행복한 첫걸음’ 주제로 복학 및 직업훈련 설명회를 개최했다.학업을 중단하고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에게 복학의 필요성, 방법 및 절차를 설명하고, 직업훈련과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해 적합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경원중학교 김재길 교감의 ‘행복한 삶을 위한 인생의 꼭지점’이란 특강과 직업훈련과정 소개 및 개별면담 등으로 진행됐다.창원준법지원센터 이정호 관찰과장은 “학교 부적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부산교도소, 출소예정자의 가장 큰 고민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강위복) 는 29일 ‘출소예정자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대구지방교정청(청장 유승만)이 주최하고 부산교도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 수형자 14명과 6개 중소기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1대 1 맞춤형 취업상담과 채용면접을 실시했다.또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4개 유관기관이 동참해 구직신청상담, 국민연금에 관한 상담, 채무조정 및 신용관리에 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특히 올해부터는 취업 채용면접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참여한 수형자 전원이 정장을 착용하고 취업 채용면접에 임하게 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강위복 부산교도소장은 “인력난을 ...
창원지법, 40대 스토커 살인 혐의 20대 여성 국민참여재판 회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용규 부장판사)는 40대 스토커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A씨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했다고 29일 밝혔다.피고인 A씨의 변호인(김형일 변호사)은 지난 12일 국민참여재판 의사획인서를 제출했다.국민참여재판은 오는 4월 4일 (오전 9시30분, 오후 1시30분), 4월 5일(오전 10시 오후 1시30분, 오후 5시30분) 5차례 창원지법 315호 법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4월 5일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반영해 선고한다.경남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김해 소재 자신의 집에서 6개월간 자신을 따라다니며 구애를 한 B씨에게 “묶여...
재단법인 동천, 5회 공익ㆍ인권활동프로그램 공모전 최종보고대회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난 26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본관 18층 강당에서 '제5회 공익ㆍ인권활동 프로그램 공모전 최종보고대회'를 개최해 우수 활동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 날 최종보고대회에는 건국대, 경희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재학중인 예비법조인 20여명이 지난 7개월간의 공익ㆍ인권활동 프로그램 결과를 발표했다.최종발표대회에 참석한 5개 활동팀 가운데 엄정한 심사를 거친 서강대 로스쿨의 ‘담쟁이 프로젝트’팀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상에는 성균관대 로스쿨의 ‘함께 맞는비’팀이, 우수상에는 경희대 로스쿨의 ‘종이꽃’팀이 차지했다. 이들...
부산여성총연대 상임공동대표단 “여성의 정치진출 확대해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여성총연대 상임공동대표 5명은 28일 새누리당 중앙당을 방문해 “각 당은 여성에게 전략공천과 우선공천을 실시해 여성의 정치진출을 확대하라”고 주장하고 새누리당 중앙당에 성명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성명서에서 “현재 우리 사회는 중앙과 지역, 여성과 남성으로 심한 이분화되어 있다. 중앙으로 편중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은 지역을 배제하며 소외시키고 있다. 또한 남성이 중심이 된 한국정치는 여성의 정치 진입을 막고 있으며, 편견과 배제에 의해 소외되고 있다”고 밝혔다.201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양성평등기본법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성평등’이념 실현을...
부산금정구선관위, 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 교육 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춘언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두 차례 금정구선관위 4층 회의실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4월13일)의 원활한 선거사무 관리를 위해 관내 17개 동선거 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ㆍ서기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금정구선관위는 51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위원회 위원의 역할과 임무, 동위원회 선거사무 처리 방법, 선거인명부작성 및 경비집행 요령, 선거관리시스템 사용 안내 등을 교육하고, 유권자의 투표참여 독려 등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요청했다.교육종료후 다양한 선거사무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도 가졌다.한편, 제20대 국...
경남경찰청, ‘아동안전 관계자 간담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은 26일 4층 강당에서 경남경찰청장, 아동안전지킴이, 배움터지킴이, 학교전담경찰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안전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서로 연계방안을 강구하고, 아동보호 활동의 효율성을 높여 촘촘한 아동안전 사회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는 △ 유공 지킴이·경찰관 표창 수여 △ 현안업무 및 현장 우수사례 공유 △ 아동범죄 예방관련 정보교류 △ 경남지방경찰청 청사 견학(교통정보센터, 홍보관, 시뮬레이션 사격장) 등으로 진행됐다.특히, 다음주 신학기의 시작과 함께 도내 492명의 아동안전지킴이와 831명의 배움...
한국법무공단경남서부지소, 사회성향상교육 프로그램 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소장 이흥수)는 지난 25일 숙식을 제공받고 있는 보호대상자 7명과 직원이 함께 건전한 스포츠활동을 통한 스트레스해소를 위해 사회성향상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숙식대상자 하모씨는 “긴 수용생활로 마음은 조급하고 삶이 속상했는데, 오늘 즐겁게 볼링도 치고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며 나를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다”며 “오늘 느낀 긍정의 에너지로 내일부터 천천히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보겠다”고 다짐했다.이흥수 소장은 “ 보호대상자, 직원들과 함께 선의 경쟁으로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어 뿌듯하다”며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닌 가까...
새누리당 부산시당, 4ㆍ13 재ㆍ보궐선거 3곳 후보접수 마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새누리당 부산광역시당(위원장 박민식 국회의원)은 2월 26~27일 양일간 4ㆍ13 부산 기초의원 재ㆍ보궐선거 후보자 공모를 실시하고 후보접수를 마감했다.이번 부산지역 재ㆍ보궐선거는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실시된다. 해운대구 가, 사하구 라, 연제구 다 기초의원 선거구 3곳이 대상이다.◇해운대구 가[3명=김태형(48) 前 해운대초교 운영위원장, 現 부산교육청 시민협력위원회 위원/ 윤정원(65)現 해운대구 우1동 주민자치위원, 前 해운대구의회 의원/ 김정욱(44)現 (주)퍼블릭콘텐츠 대표이사, 前㈜온코리아닷컴 EBS토셀 운영본부장]◇사하구 라[1명=이복조(51)前 사하구청년연합회 회장, ...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박광배 논산지청장 ‘대통령표창’ 수상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2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등 내빈과 수상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권익위는 “역사적으로 2월 27일은 조선시대 태종이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과 소통하기 위해 신문고를 설치하라는 교서를 내린 날”이라며 “2012년에 2월 27일을 ‘국민권익의 날’로 선포해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에 천명했고, 2013년부터 기념식을 개최해 올해 제4회 ‘국민권익의 날’을 맞게 됐다”고 설명했다.금번 기념식에서 사회 각 분야에서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반부패ㆍ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을 발굴해 훈...
경남도선관위, 특정지역ㆍ지역인 비하ㆍ모욕 글 게시자 첫 수사 의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강원 창원지법원장)는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지역과 예비후보자에 대한 비하ㆍ모욕 글을 삭제 조치하고, 글을 게시한 ‘고도의 저격수’ 필명 사용자를 25일 경남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제2항은 선정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지역과 지역인을 폄하하거나 비하하는 경우 해당 지역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할 수 있어 이를 처벌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24일 신설된 이후 조치한 첫 사례다.‘고도의 저격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인터넷포털사이트 게시판...
창원지법 서동칠 영장전담 부장판사, 경남FC 대표 구속영장 발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서동칠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6일 오후 주민소환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치근(57) 경남FC 대표와 총괄팀장 등 2명에 대해 “도주의 우려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창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헌주)는 이들을 주민소환법 위반,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들은 작년 12월 창원시 북면의 한 공장 가건물 사무실에서 주소록을 이용해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청구 허위 서명을 지시하고 경남FC 직원들을 동원한 혐의다.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박 교육감 주민소환 소환청구인 서명부에 2500여명의 서명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대호산악회 회...

2936 2937 2938 2939 2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