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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부산경찰청, 외제승용차 공동구매 수십억 편취 다단계 조직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고가 외제 승용차 공동구매’를 빙자, 수십억 편취 불법 다단계 조직이 덜미를 잡혔다.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형사과 광역수사대는 작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해운대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고가 외제 승용차 공동구매를 빙자해 50대 여성 L씨 등 176명을 상대로 총 61억원 상당을 입금 받는 등 27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업체대표와 이사 등을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혐의로 입건(구속1, 불구속4, 미체포8)했다고 8일 밝혔다.이들의 구매 형태는 외제 승용차 공동구매 1구좌당 1750만원을 납입하면 1차 회원으로 가입되며, 1차 회원 외 2차 하위단계로 2명의 회원을 추가 모집하고 그 아래 3차 ...
영광학원 종전이사측, 홍덕률 대구대 총장 교육부에 해임건의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학교법인 영광학원의 종전이사측은 홍덕률 대구대 및 대구사이버대 총장 해임건의를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종전이사측은 해임의 근거로 교육부 감사로 밝혀진 8건(약 56억원)의 회계질서문란행위와 최근 불거진 4건(학원정상화관련 법률자문료, 교수 부당해고 관련 노무사 선임 등 1031만원 상당)의 등록금(교비) 횡령 및 배임행위를 제시했다.법무법인에 4억원이 넘는 법률자문료를 교비로 지급해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확정 받고도 이 같은 행위가 계속적으로 불거져 해임돼야 된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원임면과 관련한 노무사 및 변호사 비용을 교...
인권위, 성추행ㆍ성폭력 반복 발생 장애인시설 폐쇄 권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계속적인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거주인들 간의 성추행ㆍ성폭력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에 시설폐쇄를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진정인은 “피진정시설에서 거주인들 간의 성추행ㆍ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정 조치를 했음에도, 피진정인의 보호조치가 소홀해 지속적으로 유사한 성폭력 행위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조사를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시설장인 피진정인은 “거주인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였음에도 부적절한 성행위가 발생했고, 거주인을 미성년자와 성인으로 분류해 거주공간을 별도로...
권익위, 부득이한 사유 있다면 LH 임대주택 거주기한 연장해줘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임대주택 퇴거를 앞둔 임차인이 업무 중 사고로 입원해 퇴거할 수 없게 되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거주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의견표명 했으며, LH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권익위에 띠르면 임대주택 임차인 A씨는 일정한 소득기준을 초과해 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 했고 LH는 ‘국민임대주택 공급업무처리지침(LH 자체 규정)’에 따라 6개월의 거주기한을 A씨에게 부여한 상황이었다.이 와중에 A씨는 회사에서 산소용접 작업 중 9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골절 및 뇌손상 등 중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고 자녀 3명(미성년자)을 돌볼 사람마저 없었다.LH는 이미 6개월의 퇴거기...
부산선관위, 전국 첫 친환경전기차량 ‘클린 e-바이크 홍보단’ 출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7일 오후2시 부산시민공원 북문(부산국악원 앞)에서 전국 최초로 친환경 전기차량 11대로 구성된 ‘클린 e-바이크 홍보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클린 e-바이크 홍보단’발대식은 부산시선관위 서정욱 사무처장 인사문 낭독과 홍보단원 선서 및 ‘e-바이크 열쇠 전달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이어 부산시민공원 북문을 출발, 남문과 송상현광장을 경유해 부산시선관위까지 가두 퍼레이드를 전개했다.
부산기장군선관위, 투표 및 개표체험 행사 가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기장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지환 부산지법동부지원 부장판사)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지난 5일 기장읍 소재 국립부산과학관 1층 로비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투표 및 개표 체험 행사와 함께 후보자들에게 바라는 유권자 희망공약을 수집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참가자들은 이날 투ㆍ개표 과정에서 실제 사용하는 장비(사전투표용지 발급기, 투표지 분류기)로 체험했다.기장군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장비를 직접 보고, 체험하는 계기를 통해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국민대화합을 추구하는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의 첫걸음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법무법인 세종, ISD중재를 통한 분쟁해결방안 세미나 17일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 세종과 해외건설협회는 미국 로펌 Hughes Hubbard & Reed 와 함께 3월 17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지하2층)에서 해외에 진출한 국내건설사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외건설 리스크 관리 및 ISD중재를 통한 분쟁해결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법무법인 세종과 해외건설협회는 이번 세미나 개최 배경에 대해 “최근 사우디 아라비아의 자국인 고용요건 강화로 인한 국내건설사들의 피해사례에서 보듯이, 많은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 발주처와의 분쟁에 대해 마땅한 대응수단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 특히, 중동지역 국가들의 경우 유가하락으로 인한 재정문제와...
창원준법지원센터, 야간외출제한명령 상습위반자 부산소년원 유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지난 5일 상습적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가출해 소재불명 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C군 이어 7일 K군(17)을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창원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 K군은 야간 외출제한명령 기간 중임에도 새벽에 몰래 집에서 나가는 등 상습적으로 위반하면서 주거지를 무단이탈했다.또 검정고시 등을 핑계로 고의적으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다 이번에 검거됐다.창원준법지원센터 김행석 소장은 “보호관찰 기간 중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대상자에게...
부산구치소 직원들, 호국 충절의 중심 충렬사 참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구치소(소장 김명철)는 7일 오전 소장, 과장 등 20명의 직원들이 부산 동래구 안락동 충렬사를 찾아 참배를 하며 호국 보훈의 의미를 되새겼다.이날 참배는 임진왜란 때 왜적과 싸우다 장렬히 순절하신 부산지방 순국선열의 충혼과 넋을 기리고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는 계기가 됐다.김명철 소장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결코 잊지 않고 안전한 국가와 행복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수용자 교정교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앙행심위, 대전고용노동청의 도산 사실 불인정 결정 취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업체의 도산(기업의 재정 파탄) 여부를 확인하면서 적용 요건이 다른 하위 규정을 판단기준으로 사용했으므로 위법하다고 7일 밝혔다.일하던 기업이 도산해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임금과 퇴직금, 즉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다니던 회사가 도산했음을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인정받아야만 한다.A씨 등은 개인 건설업체에서 건설근로자로 일을 했는데, 회사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하자 체당금을 받기 위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다니던 회사의 도산 ...
인권위, 국방부와 인권교관 대상 ‘2016년 군 인권교육’ 실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군대 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고자 국방부와 공동으로 ‘2016년 군 인권 교육’ 과정을 실시한다.군 인권교관을 대상으로 하는 군 인권 교육과정은 지난해부터 시작돼 향후 수년간 3000여명의 인권교관에게 제공된다.올해 첫 교육 과정은 3월 7일(월)부터 11일(금)까지 4박5일간 일정으로 인권위 충주 인권교육센터(건설경영연수원)에서 진행된다.육군ㆍ해군ㆍ공군에서 선발된 간부들을 대상으로 올해 총 16회로 실시하는 군 인권교관 교육과정은 ▲군대 내 주요 인권사안에 대한 이해도 제고 ▲군 인권교육의 방향 및 효과적 시행방안 모색 ▲군 인권침해 사례 ...
경남경찰청 ‘데이트 폭력’ 72명 검거ㆍ5명구속...20대 가장 많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지난 2월 3~3월 2일 23개 경찰서에 ‘연인간 폭력(데이트폭력) 근절 T/F팀’(311명)을 편성ㆍ집중 운용한 결과, 피해신고 78건을 접수받아 72명을 검거, 이중 5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신고접수(78건)는 112신고 59건, 방문신고 8건, 고소ㆍ진정 5건, 기타(첩보 등)6건이며, 사건처리(80명)는 구속 5명, 불구속 67명, 훈방 4명, 상담후 취소 4명으로 나타났다.피의자(72명)분석결과에 따르면 상해ㆍ폭행이 69.4%(50명)을 차지했고 성폭력이 12.5%(9명), 협박 8.3%(6명) 순이었다. 남성 가해자 93.1%(67명), 여성 가해자 6.9%(5명, 쌍방폭행가해자)를 차지했다.연령별로...
100만원 약식명령 선고 불만 법원 방화 혐의 60대 체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지난 2월 25일 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선고에 불만을 품고 부산법원청사 민원실에 불을 지르려고 휘발유를 뿌리며 난동을 부린 6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부산 연제경찰서는 A씨를 공용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로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4일 오후 5시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법원 민원실 앞 검색대에서 1.8ℓ짜리 생수통을 들고 법원 검색대를 통과하려 했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청원경찰이 검문을 요구하자 흥분한 상태로 민원실 바닥과 민원대에 휘발유를 뿌린 혐의다.작년 이웃과 다퉈 폭행 혐의로 입건돼 지난달 25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A씨...
부산금정구선관위 김재용 계장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홍수사태 방지 제도개선”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이번 4월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통씩 날아오는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선거철만 되면 잘 알지도 못하는 후보자로부터 수신되는 것 외에도 본인과 관계없는 다른 선거구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문자메시지까지 오는 것을 보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도 주변에 제법 많다.특히, 예비후보자 제도가 도입된 최근의 선거양상에서는 그러한 문자메시지를 받을수 있는 기간이 길어져서 더욱 더 피로도를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결국 발송후보자뿐 아니라 선거 자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는데도 일조하...
경남경찰청, 117억 급식비 편취 업체대표ㆍ학교법인 이사장 등 불구속 송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 지능범죄수사대는 117억원 상당의 급식비를 편취한 위탁급식업체 대표, 학교법인 이사장 등 4명을 지난 3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들은 공모해 학교와 계약시 급식비의 65% 이상을 식재료비로 사용하기로 했음에도, 실제 식재료 구입비를 51%만 사용하고도 마치 65% 이상 사용한 것처럼 식자재 납품대금을 부풀려 제출하는 방법으로 2008년 7월~2015년 2월 학부모들로부터 117억원 상당의 급식비를 편취(21억원 상당 부당이득)한 혐의다.위탁급식업체 대표와 직원은 거래업체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지출한 후 차명...
부산북부서, “순찰차 태워달라” 제발로 찾아온 마약수배자 덜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심야시간에 경찰관에게 ‘순찰차 태워 달라’며 제 발로 찾아온 마약수배자가 덜미를 잡혔다.부산북부경찰서(총경 원창학)는 4일 새벽 만덕1치안센터 앞에서 관내 순찰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수배된 40대 K씨를 휴대용 조회기를 통한 불심검문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만덕지구대 112순찰 근무자(경위 양태효, 경위 석종신)는 만덕5지구 재개발 지구 주변 빈집털이 예방순찰을 하고 만덕1치안센터 근처를 지나던 중, K씨가 치안센터 계단에서 서성이는 것을 발견하고, 무슨 일이 있는지 묻자 “망미동까지 걸어서 가고 있는데 만덕2터널 지나가려니 겁이 나는데 태워줄 수 있느냐”고 요청...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전자감독 대상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동부보호관찰소(소장 한상익)는 출소한 전자감독 대상자들을 상대로 3월 3일부터 20여 회에 걸쳐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전자감독대상자들은 출소 후 전자장치 착용에 대한 심리적 중압감 및 대인기피, 피해망상 등 심적 불안감으로 가정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정신보건전문요원들과의 1대 1 개별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찾아 가정 및 사회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고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서다.프로그램에 참석한 30대 J씨는 “교도소 출소 후 가족 외에는 만나는 사람도 없고, 왠지 모를 불안감이 많이 들었는데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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