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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직 고위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보호직 공무원 3급 승진 및 4급 이상 전보인사를 오는 7일자로 시행했다.인사내용은 부이사관(3급) 승진 2명, 부이사관(3급) 전보 4명, 서기관(4급) 전보 3명이다.◇ 부이사관(3급) 승진▲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이형재▲ 치료감호소 행정지원과장 이동환◇ 부이사관(3급) 전보▲ 대전보호관찰소장 성우제▲ 대구보호관찰소장 박수환▲ 부산보호관찰소장 고영종▲ 광주보호관찰소장 강호성◇ 서기관(4급) 전보▲ 법무부 소년과장 이영면▲ 부산소년원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윤일중▲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장 손세헌
부산진구선관위,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공명선거 홍보행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일주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4일 부산진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5층 강당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4월13일)를 앞두고 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홍보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부산진구선관위는 선거문화의 이해를 돕고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민주시민 정치교육을 실시했다. 또 부산진구다문화 홍보대사 뽑기 선거체험, ‘우리 모두 투표해요’ 홍보 활등 등을 펼쳤다.부산진구선관위는 장애인 단체, 일반 유권자 가족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
부산기장군선관위, 장애인용 특수기표보조용구 시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기장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지환 부산지법동부지원 부장판사)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4일 기장군장애인협회 사무실에서 장애인용 특수기표보조용구 등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2월 기장군장애인단체협회와 간담회를 통해 투표불편 사항 점검 및 투표편의 제공 대책 마련의 일환이다.시연회는 장애인 및 거동불편 유권자들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특수기표보조용구 2종 세트(손목ㆍ팔부착형,마우스형)와 특수기표대를 설치하고 (전동)휠체어를 타고 투표를 체험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부산경찰청, 100억원대 환치기 조선족 중국인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대장 김병수 경정)는 한(韓)ㆍ중(中)간 보따리 무역상이나 국내 체류하는 조선족들의 돈을 해외로 불법 송금한 조선족 중국인 60대 여성 J씨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은 2명(J씨의 현 남편, 전 남편의 여동생)을 불구속했으며, 중국에 거주하는 2명(J씨의 전 남편과 아들)은 인터폴에 수배조치 했다.국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J씨는 전 남편의 아들인 B씨가 2013년 50억 상당의 불법 환치기 영업을 하다가 구속돼 중국으로 강제 추방되자, 아들을 대신해 가족 명의의 16개 금융계좌를 이용, 한ㆍ중 간 돈을 송금하고자 하는 소규모 보따리 무역...
부산금정구선관위, 20대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안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춘언 부산지법부장판사)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관련, 유권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한 관심제고와 민주시민으로서 투표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선거법 문답풀이’를 안내하고 있다.이에 본보는 1,2회에 이어 3회차를 소개한다./편집자주.Q1.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후보자나 선거운동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A : 현행 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Q2. 왜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나요?A :...
부산보호관찰소,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협의체 간담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는 3일 부산ㆍ김해 지역 농협중앙회 관계자들과 농촌 지원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법무부와 농협중앙회간 체결된 MOU(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협약)에 따라 작년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미비점을 보완, 올해 추진 사업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농협중앙회 역시 일손 지원 대상 농가를 영세, 고령농가, 귀농인, 다문화농가 등을 적극 선정하고 일손돕기에 필요한 물품들을 협찬하기로 약속했다.부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작년 관내 농협과 연계해 부산 강서지역 2113명, 김해지역 4293명 등 총 6406명의 사회봉사대상자를 256여개 농...
중앙행심위, 행정청 재량권 벗어난 영주권 거부 처분 잘못 [로이슈=손동욱 기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행정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중국 국적인 A씨가 사문서 위조를 방조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이를 이유로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가 A씨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며 영주권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중국 국적인 A씨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2012년 초부터 약 1년 동안 행정사 사무실에서 통역 업무를 해오다가 퇴직 후인 2013년 6월경 지인이 해외범죄 경력증명서 공증 대행을 잘하는 여행사를 문의해 B여행사를 소개해 줬다.그런데 B여행사는 다수 의뢰인들의 서류를 위조해 공증을 받게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고, 이 과정에서 A씨도 검...
부산시선관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특별단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오는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불법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특별 단속활동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된 뒤 안심번호를 이용한 당내 경선이 예상되면서 여론조사 왜곡ㆍ조작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이를 위해 시선관위는 2월 29일 정당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여론조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주요 단속 대상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여론조사 △여론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휴대전화 사용자 주소지 이전행위 △착신전환 등을 통해 ...
부산준법지원센터, 장기간 사회봉사명령 불이행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는 3일 법원에서 부과 받은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30대 후반 A씨를 검거, 부산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부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법원에서 2014년 6월 중순 징역 1년, 집해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부과 받아 10일 이내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해야함에도 1년 7개월 동안 자신의 소재를 숨기면서 부산역 등지에서 노숙생활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했었다.부산준법지원센터 박수환 소장은 “사회봉사명령은 법...
부산지법, 개원 120주년 기념 다양한 장르 유명강사 강의 열린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개원 120주년 기념 Jump to Smart Court 섹션2 강의를 마련했다.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다양한 장르로 유명강사들의 수준 높은 강의는 3월 21일~6월 30일(매주 월요일, 총13강의) 오후 4시3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부산법원종합청사 5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2강은 오후 4시부터 시작된다.강의 날짜와 강의 제목, 강사진은 다음과 같다.△1강: 3월 21일 내 운명을 바꾸는 7가지 사고법(이동규 경희대대학원 교수)△2강: 3월 28일 구글의 각종 앱 활용ㆍ구글이 꿈꾸는 미래(최시영 구글코리아 매니저, 박수빈 SW개발자)△3강: 4월 4일 소프트웨어가 먹어치우는 세상(임정욱...
영화배우 정준호ㆍ탤런트 진세연, 창원관광 홍보대사 위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영화배우 정준호, 탤런트 진세연이 창원관광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창원시는 2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Four Seasons Hotel)에서 수도권 여행사와 중앙 언론사, 여행작가, 외신기자단 등을 대상으로 ‘2016 창원 관광홍보 설명회’를 열어 창원 주요관광지 소개와 인센티브제도 등에 대해 안내했다. 특히 창원시 관광정책 홍보를 위해 영화배우 정준호와 탤런트 진세연을 ‘창원관광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중국 관광객 우대정책 발표와 ‘중국 친화도시 선포’를 통한 중국 관광객 유치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이번 설명회는 ‘2016-2018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도시...
한국법무공단부산지부, 대학생보호위원회 창립총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는 2일 지부회의실에서 대학생보호위원회 창립총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대학생보호위원회는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재학생들을 주축으로,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멘토링 및 방과 후 학습지도 등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각종 홍보 캠페인을 통해 국민인식전환 사업에 동참할 예정이다.1대 회장으로 선출된 신종석 회장은 "대학생의 신분으로 이런 뜻 깊은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큰 자부심을 느끼며 젊음의 열정과 패기로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다짐했다.
인권위, 충남과 ‘2016년 지자체 공무원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와 공동으로 천안 KT 도고수련원에서 ‘2016년 지자체 공무원 인권감수성 향상과정’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교육과정은 각각 3월 3일~4일, 4월 4일~5일 이틀간 총 2회로 나누어 진행되며,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주요 입안자인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개설됐다.교육과정 중 안희정 충청남도지사와 국가인권위원회 안석모 사무총장이 참석해 공무원들과 주요 인권현안에 대해 토론하는 등 인권 친화적 행정문화를 조성하고 인권에 기초한 행정을 시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인권위는 공...
[기고]부산남구선관위 이현석 관리주임 “민주주의 진수성찬, 다함께 먹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흔히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한다.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국가의 주권을 갖는다는 것이나 현실적인 문제 등으로 모든 국민이 직접적으로 국가정책에 관여할 수 없기에 국민을 대표하는 자를 선거를 통해서 뽑게 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그렇기에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이다.하지만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민주주의국가라 칭했던 국가들도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을 준 것은 아니었다.흔히 민주주의의 시작이라 일컬어지는 아테네에서는 여성, 노예 등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았다. 미국 또한 건국이후 100여년이 지난 1920년이 되어서야 여성...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 김주병 소장 취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는 지난 1일 제 6대 김주병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김주병 신임소장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1992년 첫 발을 디딘 후 울산지부, 경남지부 과장을 역임하고 3월 1일 경남서부지소장으로 취임했다.김주병 소장은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 및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아름답고 정겨운 서부경남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
부산시선관위, ‘클린 e-바이크 홍보단’ 4일 출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3월 4일 오후 2시 부산시민공원 북문(부산국악원 앞)에서 친환경 전기차량 11대로 구성 된 ‘클린 e-바이크 홍보단’을 발대식을 갖는다고 밝혔다.‘클린 e-바이크 홍보단’은 지역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관심이 많은 친환경 전기차량 제조업체(성지기업)에서 전기차량 11대를 무상으로 대여 받아 출범한다. 발대식이 끝나면 11대의 친환경 전기 자동차가 일렬로 도열, 부산시민공원에서 부산시청을 거쳐 부산시선관위 청사까지(약 4km)퍼레이드를 펼친다.이를 위해 부산시선관...
인권위 고위공무원 승진 및 과장급 전보 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일 고위공무원 승진 및 과장급 전보 발령 인사를 했다.▲고위공무원 승진(2016. 3. 1.자)- 기획조정관 이석준(李碩焌,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급)▲ 과장급 전보(2016. 3. 2.자)- 장애차별조사1과장 박성남(朴成男) 서기관)- 아동청소년인권팀장 박광우(朴光雨)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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