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사회·문화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에 검사 출신 정상환 변호사 임명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1일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정상환(鄭祥煥) 변호사가 임명됐다고 밝혔다.신임 정상환(52) 상임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2016년 3월 22일부터 시작해 3년의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정상환 상임위원은 경북 경산 출신으로 대구 능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후 △수원지검,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서울지검, 대구지검 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장,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주미대사관 법무협력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을 역임하고 2014년 검복을 벗었다.인...
부산시선관위, 과열ㆍ혼탁 예상지역 특별단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돈 선거’ 신고ㆍ제보 활성화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과열ㆍ혼탁 예상지역에 대한 선거법위반행위 특별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부산시선관위는 최근 ○OO지역에서 A예비후보자를 위해 B씨가 선거구민 2명에게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6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내고 C씨가 식사를 제공한 건에 대해 고발했다.또 OO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D씨가 E예비후보자를 위해 학부모 등 선거구민 20여명을 모아놓고 식사를 제공하고, 그 자리에 E예비후보자를 초청해 참석자들에게 선거운동을 ...
부산동구선관위 이석준 주임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따뜻한 완연한 봄날이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도시의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어린 시절, 산으로 들로 바다로 온 가족이 함께 나들이가던 그날들의 봄이 그립다. 아름다운 3월의 봄날은 과거 우리 역사속에서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픈 기억의 봄날이기도 했다.지난 3월 15일은 독재정권하에서 12년간 지속된 장기집권체제를 연장하기 위해 1960년 3월 15일 실시된 정ㆍ부통령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유령유권자 조작, 4할 사전투표, 입후보등록 방해, 관권동원에 의한 유권자 협박, 3~5인조 공개투표, 부정개표 등 부정과 폭력으로써 재집권을 시도하다가 그러한 부정선거에 항의해 시민들과 학생들의 손으로 ...
경남경찰청,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서명부 위조자 4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 지능범죄수사대는 경남도청으로부터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서명부 위조혐의로 고발장을 접수,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40대 여성 A씨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또 A씨를 도와 청구인 서명부를 위조(135명)한 20대 여성 B씨 등 대학생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5 ~6월 합천지역 아동센터에서 합천지역 무상급식 서명부(100매, 1500여명)를 복사해 이 중 합천주민 796명의 인적사항을 도용,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위조하...
거창경찰서, 만기 출소 하루만에 행패 부린 동네조폭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거창경찰서(서장 오부명)는 교도소에서 만기 출소 하루만에 재차 행패부린 동네조폭 50대 A씨를 공갈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출소한 A씨는 다음날(9일) 거창군 소재 노래주점에서 11만원 상당의 주류대금을 미리 계산하고 술을 마신후 60대 업주에게 “XX놈 죽이삔다. 돈 안주면 안간다”라고 협박을 하며 얼굴에 침을 뱉고 얼굴과 옆구리를 폭행해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다.안림지구대 조태규 경사는 “112신고를 받고 현행범으로 체포해 피의자 및 목격자 상대 보강수사를 통해 어제(20일)구속해 여죄를 수사중”이라며 “피해자는 담당형사와 핫라...
인권위, 시설 내 중증장애인이 돌봄 없이 방치되지 않도록 권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OO군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원장에게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이 지원인력의 도움 없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거주 장애인들에게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인권위는 해당시설 원장이 거주인들에게 당연히 제공해야 할 요양, 활동보조, 지역사회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복지법’상 보장된 권리와 헌법 제10조가 보장한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인권위는 아울러 OO군수에게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을 비롯해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
권익위,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이후 환경분야 1839건 처리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위)는 2011년 9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작년 말까지 권익위에 접수된 환경 분야 공익신고가 총 1839건이며 그 중 341건이 행정처분이나 고발조치 되었다고 21일 밝혔다.또한 전체 신고 건수 중 작년 한 해에만 1151건(62%)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 신고 건수가 최근 급증하는 추세라고 밝혔다.실제로 2011년 10건→ 2012년 201건→ 2013년 165건→ 2014년 312건→ 2015년 1151건으로 급증했다.권익위는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3.22)을 맞아 환경 분야 공익신고 조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1839건의 신고 중 682건을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첩ㆍ송부했고, 현재까지 341...
부산동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 밝은 내일 위해 달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동부보호관찰소(소장 한상익)와 법사랑위원부산동부지역연합회(회장 김성만)는 보호관찰 청소년 12명, 법사랑위원 50여명 등이 함께 제14회 KNN환경마라톤대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부산동부보호관찰소 최배근 관찰과장은 “범죄유발적 환경에서 소외된 채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웅크린 가슴을 열고 보다 밝은 내일을 향해 마음껏 달려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줌으로써, 이들의 자존감 향상과 정서순화를 도모하기 위해 법사랑위원부산동부지역연합회와 함께 이번 대회에 단체 참여했다”고 말했다.마라톤에 참석한 법사랑위원부산동부지역연합회 김성만 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
전교조부산지부, 복귀 거부 전임자 직권면직과 부당 후속조치 철회 촉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전교조부산지부(지부장 정한철)는 전교조의 헌법노조로서의 위상을 부정하고 교육부의 부당한 후속조치를 받아들인 부산시교육청의 조치에 대해 복귀거부 전임자 직권면직과 부당 후속조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전교조부산지부에 따르면 부산교육청은 3월 18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헌법노조로서의 위상을 부정하고 교육부의 부당한 후속조치에 그대로 순응하는 조치(복귀 거부 전임자 2명의 관한 징계위원회 개최, 사무실 퇴거, 2011 단체협약 해지, 각종 위원회 위원 해촉 등)를 하겠다고 교육부에 답을 했다.이에 전교조는 철회촉구 근거로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이후 후속조치...
부산시선관위, KNN환경마라톤 투표참여 홍보활동 전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20일 해운대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출발하는 ‘KNN환경마라톤’에 소속 직원 등 100여명이 단체로 참가해 유권자와 함께하는 투표참여 현장홍보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부산선관위는 오는 4월 13일 치러질 제20회 국회의원선거관련, 행사 참가자를 대상으로 참참이(위원회 캐릭터 인형)와 공명선거 홍보대사인 설현 배너 등을 활용한 포토존을 설치하고, 출발선 50여m 앞에서 단체 카드섹션 등을 이용해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마라톤 코스 주변에 이번 선거에서 첫 선을 보이는 풀래핑 홍보버스를 선보였다.또한 ...
부산북구선관위, 구포장터 3ㆍ1만세운동 연계 공명선거 캠페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북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민수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19일 덕천초등학교 행사장 일원에서 열린 ‘제18회 구포장터 3ㆍ1 만세운동’행사와 연계한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했다.참여한 주민 및 단체회원들에게 덕천2동의 북강서구갑 선거구 편입에 대한 리플릿 배부, 투표일 알리기의 일환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캐릭터와 사진찍기 행사 등을 진행했다.한편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는 4월 8∼9일 양일간 이뤄지며, 투표는 4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를 참고하면 된다...
부산시선관위, 20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모형 안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오는 4월 13일 치러질 제20회 국회의원선거부터 달라지는 투표용지 모형을 안내했다.이번 국회의원선거부터 투표용지 구조가 달라진다. 매 선거마다 정당 또는 후보자 기표란 사이에 기표를 해서 유ㆍ무효 시비가 벌이지곤 했다.하지만 이번 선거부터는 투표용지 정당ㆍ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을 설정해 혼선을 방지했다.두개의 란에 걸쳐서 기표하는 경우 무효로 처리된다.
부산준법지원센터-한사랑봉사회, 장학금 및 원호금 지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준법지원센터(소장 고영종)는 18일 연산동 소재 해암뷔페에서 보호관찰대상자 20명과 소외이웃들에게 장학금 및 원호금 40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법무부 법사랑 위원 부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 한사랑봉사분과(회장 김숙정)20주년 정기총회 자리에서다.법사랑위원 한사랑봉사회 김숙정 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웃사랑을 묵묵히 실천하신 한사랑봉사회 회원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한사랑봉사회에서는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장학금을 전달받은 보호관찰대상자 김모 여학생은 “어머니 없이 아버지...
권익위, 완주 예술인 마을 교통소음…방음벽 등 피해대책 마련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18일 전북 완주군 구이면 예술인마을(140세대, 333명 거주) 앞 국도를 지나는 과속차량 때문에 교통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예술인마을 앞을 지나는 국도27호선(전주∼순천 구간)은 편도 2차선으로 지난 2005년 개통 이후 교통량이 꾸준히 증가해 현재 일일 평균 1만 3662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주민들은 통행차량의 과속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 문제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 제기했으나, 전주국토관리사무소는 과속단속 장비를 설치하고도 소음피해가 줄지 않으면 소음측정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
경남경찰청-경남변호사회, 수사민원 상담센터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은 18일 청내 접견실에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와 ‘수사민원 상담센터’의 성공적 시행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수사민원 상담센터’는 민ㆍ형사 법률지식을 갖춘 베테랑 경찰관과 변호사를 배치, 경찰서를 방문한 민원인의 고소ㆍ고발 등 수사 민원에 대한 상담을 통해 형사사건은 수사팀에 인계하고, 민사사안은 분쟁 해결에 적합한 민사절차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경남도는 올해 1월부터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8명의 지원을 받아 김해중부경찰서에서 운영 중이다.경남지방경찰청이 지난 2개월간 김해중부경찰서 ...
창원지검 진주지청, 전자민원서류 발급 안내문 게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본보는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청렴이야기 Monthly 3월호(제33호)에 실린 내용을 일부 소개한다./편집자 주.-민원실에 전자민원서류 발급 안내문 게시창원지검 진주지청(지청장 김회종)은 민원실에 비치된 민원인 전용 컴퓨터에 민원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해 오지 못했을 때 컴퓨터와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을 게시했다.[칭찬합니다] 대구고검 클린콜 센터각 고검에 설치된 클린콜센터는 민원인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곳으로, 관내 검찰청을 직접 방문한 일부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은 민원인...
부산교도소-부산강서소방서, 재난상황대처 및 참관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강위복)는 17일 정부3.0 사업의 일환으로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한 신속한 재난상황대처로 위기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부산강서소방서(서장 표승완) 직원을 초청, 합동소방훈련에 이어 참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참관 전 구내 작업장 화재발생 시나리오로 강서소방서 직원과 함께 합동소방훈련을 실시, 화재 시 초동대처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수용자 대상으로 구조대원들이 직접 심폐소생술을 교육함으로써 응급한 상황에 가족과 동료들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표승완 부산강서소방서장 등 직원들은 합동소방훈련 후 교도작업제품을...

2931 2932 2933 2934 2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