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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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지역사랑 청렴나무심기 행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강위복)는 지난 25일 교도소 진입로(100m)에 청렴사랑 나무심기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부산교도소 직원과 대저1동 주민자치센터 직원 및 새마을 봉사단체 등 50여명이 함께 청렴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철쪽과 연산홍을 심어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했다.또한 주변 환경 개선으로 교도소를 방문하는 민원인과 주민들에게 교정에 대한 인식 변화를 심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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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구 총선 후보자들 “준법선거 실천 다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성익경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25일 위원회 회의실(1층)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이번 선거를 자유와 공정이 조화되는 준법선거로 치를 것을 다짐하는 ‘준법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날 결의대회에 서약하는 결의문 내용은 △금품제공 등 돈선거 배격 △허위사실 공표ㆍ비방ㆍ특정지역 비하 등 흑색선전행위 금지 △준법선거의실현을 통한 공명선거 정착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 등을 담고 이다.서구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널리 알리고 선거의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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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북구선관위원장 “법준수로 유권자 신뢰 얻는 기회 삼아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북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민수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4월 13일)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책선거에 대한 실천의지를 다지기 위해 25일 ‘정책선거 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서약식에서 북구선관위 박민수 위원장을 비롯한 북구선관위 위원 및 북구ㆍ강서구갑선거구 후보자가 전원 참석하여 ‘정책선거 실천 서약서’에 서명ㆍ낭독을 하는 등 정책선거 분위기를 조성했다.북구선관위 박민수 위원장은 “정당ㆍ후보자의 실현가능한 정책ㆍ공약 제시와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 및 투표 참여 증대 및 모든 후보자가 선거의 모든 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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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래구선관위, 공명선거실천 결의대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동래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원수 부산지법 부장판사)는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등록한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 및 선거관리 주요선거장비 시연회를 2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동래구선관위 김원수 위원장과 각 후보자들간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 및 준법선거 결의문 서명, 주요 선거장비 시연회, 후보자등 회의로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주요 선거장비 시연회에서는 사전투표소에서의 투표용지 QR코드, 투표지분류기, 기능이 강화된 계수기에 대해 시연하고 설명함으로써 선거관리에 대한 이해와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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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판례연구회, 제290차 연구발표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판례연구회(회장 김형천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4일 4층 중회의실(460호)에서 제290차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오영두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사해행위로 마쳐진 가등기가 이전된 경우 수익자에게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이미정 부산가정법원 판사가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라는 논제로 각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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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보호관찰소, 아름다운 벽화그리기로 범죄예방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동부보호관찰소(소장 한상익)는 지난 14일 부터 금정구 청룡동 일대 등산로와 주택가 골목길에 아름다운 벽화 그리기 봉사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주민친화 사업의 일환으로 화가출신 사회봉사명령자 2명과 보조작업자 4명 등 6명의 봉사자를 투입, 보호관찰소 인근에 위치한 금정구 작장마을길 250m와 청룡동 용사촌 입구의 지저분한 옹벽을 사계절이 있는 아름다운 벽화로 단장했다.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이 있다. 골목길 후미진 곳에 누군가 쓰레기 무단투기하면 시간이 갈수록 쓰레기 더미가 쌓인다.하지만 그곳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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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모범수용자 51명 ‘가족만남의 날’ 행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강위복)는 25일 수용자의 가족관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평소 모범적인 생활을 해온 수용자 51명을 대상으로 ‘가족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부산교도소 소내 잔디밭에서 열렸으며, 참석한 수용자 가족들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수용자와 함께 먹으면서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고 가족 간의 정(情)을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정희영 사회복귀과장은 “부산교도소는 수용자들의 가족관계 회복이야말로 건전한 사회복귀의 첫 걸음임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가족만남의 날 행사와 같은 가족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해 수용자와 가족 간의 따뜻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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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권영숙 구의원 ‘최고 재산 보유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부산시 공직자 중 구ㆍ군 의원 및 부산교통공사 사장 등 재산공개대상자 185명(공직유관단체 6명 포함)의 2015년 12월 31일 기준 재산내역 및 변동사항을 3월 25일자 다이내믹부산(부산시보)을 통해 공개했다.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시장, 부시장, 시의원, 구청장, 군수 등의 재산변동사항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부산시 공개대상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구·군 의원의 재산변동사항은 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토록 하고 있다.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액은 6억2000만원으로 개별 신고액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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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부당이득 부분만 회수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회사가 정부의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하 지원금) 중 일부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면 부당이득 부분만 회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회사가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직원 8명을 고용해 지원금을 받은 후 1명을 권고사직 시켰는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하 고용노동청)이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재결했다고 25일 밝혔다.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란 사업주가 기숙사, 구내식당, 통근버스 등 고용환경을 개선한 후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창출 지원금이다.A회사는 마른 김을 가공해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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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익법무관 518명 정기인사 명단 및 근무 배치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4일 전보 478명, 신규 임용 40명 등 공익법무관 518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4월 1일자로 실시했다.다음은 법무부 정기인사 명단◇ 송무담당▲ 법무부 대변인실 윤지원▲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이선호 임대운 권도훈 서동주▲ 법무부 법무과 김영준 박승재 김장환 추수헌▲ 법무부 국제법무과 강정우 고정표 김아람 유현욱▲ 법무부 국가송무과 류승균(대전지방보훈청 파견) 김도윤(법원행정처 파견) 김성훈(통일부 파견) 김정수(공정거래위원회 파견) 김지웅(서울세관 파견) 김홍율(금융위원회 파견) 송승준(서울지방국세청 파견) 이성준(미래창조과학부 파견) 이승호(여성가족부 파견) 이진혁(서울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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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금정구선관위, 유익한 ‘공직선거법 Q & A’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춘언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관련, 유권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한 관심제고와 민주시민으로서 투표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선거법 문답풀이’를 안내하고 있다.이에 본보는 1,2,3,4,5회에 이어 6회차를 소개한다./편집자주Q1. 사전투표란 무엇인가요?A :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Q2. ‘통합선거인명부’란 무엇인가요?A :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선거인명부를 말합니다.Q3.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는?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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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규 부산지검장, 부산교도소 방문...업무현안 공유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황철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4일 부산교도소(소장 강위복)를 방문했다.이날 방문은 법무부 산하기관 간 업무현안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며, 교정시설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서다.부산교도소를 현장 방문한 황철규 부산지검장은 업무현황 보고를 받은 뒤 중앙통제실과 수용거실, 작업장 등 전반적인 시설을 둘러봤다.황철규 부산지검장은 “이번 방문으로 수용자들에 대한 다양한 교정교화프로그램으로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검찰과 교도소 간에 소통의 폭을 넓혀 법질서 확립을 통한 믿음의 법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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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단경남서부지소-진주복음병원,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경남서부지소(소장 김주병)는 24일 진주복음병원(이사장 정극진)과 불우보호대상자 의료지원 및 사회공헌을 위한 의료지원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으로 공단 내 숙식제공대상자 및 보호대상자에 대한 건강강좌 및 진료상담, 질환예방과 의료시혜, 사회성향상교육 등 각종 의료지원을 하게된다.정극진 이사장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는 불우 보호대상자들을 위해 의료지원을 통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공공의 사명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이에 김주병 소장은 “의료지원이 절실함에도 경제적 빈곤 등으로 치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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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한국도로공사, 교통사고 줄이기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은 23일 오후 3시 청 내 2층 접견실에서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본부장 이이환)와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도로공사 보유 교통안전 장비(졸음ㆍ음주운전ㆍ안전띠 체험 시뮬레이터, 무인비행선)를 대국민 홍보에 활용하고, 법규위반 차량 정보를 고속도로순찰대에 제공하기로 했다. 또 유관기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을 월1회 정례적으로 실시하기로 하는 등 ‘고속도로 사망사고 30%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정일섭 경사는 “이번 한국도로공사와의 협약은 교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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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대상자 재능기부로 어르신 행복 전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24~31일 부산 강서구 참사랑노인건강센터 등 5개 기관에서 재능과 특기를 가진 사회봉사자 2명을 투입해 노래교실, 레크리에이션 및 기체조 등 특기 사회봉사집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사회봉사자들은 저소득ㆍ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주민들에게 웃음과 건강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된다.사회봉사대상자 40대 A씨(노래교실진행)는 “예전에 돈을 받고 하는 일과 다르게 봉사의 뿌듯함과 보람을 느끼게 된 것 같다”며 밝은 표정으로 소회를 피력했다.또 60대 B씨(기체조 진행)는 “어르신들이 제대로 할지 의문이었는데 다행히 즐겁게 동작을 잘 따라 해서 조금이나마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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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전자발찌 신호 복원 지시거부ㆍ폭언 20대 구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권기한)는 23일 전자발찌의 위치 신호를 실종시키고 이를 복원하려는 관제센터 요원과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거부하며 폭언을 한 혐의로 전자감독 대상자 20대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월과 위치추적 6년의 판결을 받고 복역하다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울산보호관찰소에서 전자감독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다.휴대용추적장치(전자발찌)를 소지하지 않은 채 외출했던 A씨는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요원과 담당 보호관찰관의 경고에도 위치신호가 복원되지 않도록 방치, 총 4시간 40분가량 위치추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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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인권위원장,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이성호 인권위원장이 3월 2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GANHRI) 연례 총회에서 고령화 실무그룹의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23일 밝혔다.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고령화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ging)은 아프리카, 아시아ㆍ태평양, 미주, 유럽 지역 등 각 대륙에서 2개 대표 국가들로 구성되며, 세계적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고령화실무그룹 의장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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