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사회·문화

[서경화 건축가] 집을 지으면 10년 ‘늙는다’ VS ‘건강해진다’ 3040세대들은 아파트를 벗어나 숲속마을의 전원주택을 꿈꾼다.막연한 기대감 속에 집을 지을 땅을 보러 다니지만 토지 구입과 인허가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아파트 단지 속으로 사라진다. 집을 지으면 10년 늙는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숲속의 전원주택은 가족들과 평생 건강을 보장한다. 10년 늙지 않고 집을 짓기 위한 전원주택 건축과정을 살펴보자 전원주택을 짓기 위한 첫 시작은 토지 구입이다. 내가 살고자 하는 지역의 땅을 찾아야 한다. 물론 토지 구입시 주의해야 할 점이 많다. 토지를 구입시 기존의 주택이 있는 대지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은 임야나 전답을 구입해서 건축인허가를 받고 전원주택을 짓는다. 임야나 전답을 구입할 때에는 주변에 살고 있는 세대들이 있는지, 고압전기선이 지나지 않는지, 도로는 붙어 있는지, 주변에 하수도나 수도가 들어와 있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여야 한다. 토지를 구입한 후에는 건축인허가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임야나 전답에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토목인허가와 건축인허가를 동시에 받아야 한다.서울이나 대도시에서는 건축설계 사무소에서 토목+건축인허가를 같이 받고 있지만, 지방에서는 대개 토목인허가와 건축인허가 사무소로 나눠진다. 토목인허가 사무소에서는 허가를 받기 위해 현황조사를 하고 임야일 경우 수목조사가 끝나면 흙을 성토할지 절토를 할지를 정하고 옹벽은 어떤 재질로 몇 미터를 쌓게 되는지를 종합해서 두툼한 신청서류가 나오게 된다. 건축사무소에서는 토목에서 정리한 부지위에 건축주와 상의해서 토지에 맞는 건물을 설계하고 건축인허가를 신청한다. 건축인허가가 들어가면 관할 시군청 에서는 여러 협의부서에서 허가가능 여부를 확인 해야한다. 짧으면 30일 정도 길면 45일정도의 협의기간을 마치고 인허가 결정이 난다. 허가가 나온다고 바로 공사룰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우선 복구비에 대한 예치금으로 보증보험을 발행하고 건축 착공계를 제출하고 공사용 전기 신청도 해야 한다.
대구준법지원센터, 대학생 생활법률 교실 운영...SNS상 명예훼손 등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센터장 박수환)는 9월 22일부터 10월 13일까지(매주 목요일) 대구대학교에서 생활법률 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법 교육을 통해 지역 내 건전한 대학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대학생들의 준법의식 함양에 기여하기위해서다. 이번 교육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대학생들의 성 인식 문제와 SNS 상 명예훼손·모욕 등을 주제로 다루고 있어 지역 대학생들의 큰 관심과 호응이 기대된다.박수환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소장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법률교육(시민로스쿨)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류상열 달성서장, 노후자금 5000만원 보이스피싱사기 막은 은행원 감사장 대구 달성경찰서 류상열 서장은 22일 대구은행 대곡역지점 박장미 행원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 공로로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류 서장은 “평소 경찰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실시한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과 금융기관 직원들의 보이스 피싱에 대한 관심으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던 민관 협력 치안의 모범 사례이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박장미 행원은 21일 오후 2시21분경 고객인 김 모(74) 할아버지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며 예금 500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인 것으로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그 피해를 예방했다. 김 모 할아버지는 “전화를 건 사람이 할아버지 명의 축협 통장에서 돈이 인출되었는데 다른 통장도 위험하다. 그러니 다른 통장에 입금돼 있는 돈을 모두 찾아서 집에 보관하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안전하게 돈을 보관해 줄 것이다”라는 전화를 받고 현금으로 5000만원을 인출했다.또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집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도 모두 알려 줬다. 김 할아버지가 인출한 현금은 개인택시를 처분한 노후자금 전부로 확인됐다.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구서초 학생 아동학대예방 법교육 실시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한상익)는 22일 부산 금정구 구서동 소재 구서초등학교 6학년 학생 180여명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법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아동학대 유형, 사례 소개 및 아동학대 발생 시 신고절차 등의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로 발생할 수 있는 상처를 최소화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교육에 참여한 김모(13) 군은 “아동학대, 학교폭력에 대해 바로 알게 된 것 같다. 나 또는 친구가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알려 도움을 구해야겠다”고 소감을 전했다.한상익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부산동부보호관찰소) 소장은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콘텐츠를 준비하여 법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법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며, 10월에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생활법률을 강연하는 ‘시민 로스쿨’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한편, 법무부는 올해 7월부터 기관 명칭을 기존 ‘보호관찰소’와 ‘준법지원센터’를 복수로 사용하면서 지역사회의 준법문화 확산을 위해 법 교육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일선 학교를 방문해 초․중․고 학생 및 교사에게 아동학대예방, 학교폭력예방, 배려실천 등 ‘찾아가는 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지역 내 30여개 학교에서 교육이 예정돼 있다.
창원중부서, 갑질횡포 피해자보호 문지영 변호사 위촉 창원중부경찰서(서장 김흥진 경무관)는 22일 3층 회의실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속칭 갑질 횡포) 근절 T/F회의를 개최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문지영 변호사(연수원 38기)를 자문변호사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12월 9일까지 100일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정부패ㆍ경제범죄ㆍ폭력행위 등 각 분야의 부조리(갑질 횡포)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수사팀장과 자문변호사로 구성된 ‘피해자보호팀’을 발족,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보호기관 연계 등 피해자 보호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흥진 창원중부경찰서장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소위 ‘갑질 횡포’ 근절을 위해 수사 활동을 강화하고, 자문변호사와 협력을 통해 피해자 보호활동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해경안전서, 수영만 요트경기장무단 점ㆍ사용 선주 등 30명 검찰 송치 부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세영)는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내 공유재산인 해상선석(계류.정박장소)을 주무관청인 부산시의 허가 없이 개인 사유재산으로 점ㆍ 사용, 이에 개입한 알선책(브로커) 일당에 대해 사문서위조, 사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30명을 검거, 최근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수영만 요트경기장 해상선석 점ㆍ 사용한 요ㆍ보트 선주 28명, 해상선석 사용료를 감면 받도록 알선한 브로커 1명, 장애인 명의 대여자 1명이다.이들의 무단 점ㆍ 사용으로 관련 행정기관이 무허가 계류중인 수상레저기구의 승선인원, 출입항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선주들은 부산시로부터 해상선석 사용 허가를 받아 해상선석에 계류한 수상레저기구는 고가의 선박(호화요트 등)으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부산시에서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을 악용해 고의적으로 장기간 불법 계류했다. 필요에 따라 해상선석에 계류된 수상레저기구를 일시적으로 반출한 후 비어있는 해상선석을 지인들의 수상레저기구 임시계류장소로 사용하는 등 개인 사유재산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상선석에 계류된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강제 예인 등으로 반출하는 방법이 있으나, 마땅한 임시 보관 장소(해상선석) 등이 없어 강제 반출이 불가한 상황(육상의 경우 차량 견인 후 견인차량 보관소에 차량 임시보관)이다. 특히, 이번에 검거된 일당 중 부산시로부터 해상선석 이용허가를 받을 당시 장애인 또는 다자녀 명의로 등록하면 해상선석 이용료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A씨는 선주들에게 접근해 장애인 및 다자녀 명의로 해상선석 이용허가신청서를 위조하도록 알선, 부산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약 3개월간 63만3600원을 편취하고, 선주들은 그 후부터 약 3년간 해상선석 사용료 약 2억1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 무단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세영 서장은 “주5일 근무로 해양레저활동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많은 이용자가 사용해야 함에도 불법으로 무단 점ㆍ사용하는 행태가
인권위, 법무부에 출입국항 난민신청 절차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하거나 출국대기실에 머무는 외국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난민신청 제도를 개선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인권위는 22일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항 난민인정 심사 회보를 결정할 때 명백히 난민이 아닌 근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난민인정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난민인정 심사 회부 결정 결과를 다양한 언어를 병기한 문서로 통지해 난민 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불회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할 것을 덧붙였다.또 외국인 처우개선과 인권 보장을 위해 출국대기실의 설치·관리·운영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에 불복한 사람이 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동안 기본적 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도 권고했다.본래 출국대기실은 입국을 허가받지 못한 외국인이 본국으로 송환되기 전까지 단기간 대기하는 장소였지만, 취지와 달리 장기간 대기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대기 인원이 초과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다. 우리나라 출입국항 난민인정 신청자가 심사에 불회부되는 비율은 2016년 4월말 기준 51.9%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요건에 오히려 실질적인 난민인정 심사 기준이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소송을 통해 결정의 정당성을 다투게 되면서 출국대기실에 장기간 대기하게 됐다.이에 인권위는 심사에 불회부된 외국인이 소송 기간 동안 ‘난민법’에 정의된 ‘난민신청자’에 준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처우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출국대기실이 입국 거부된 외국인들이 단기간 대기하는 장소이더라도 이들의 기본적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 비용부담 등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외국인들이 적절한 난민신청 심사 절차를 보장받고, 출국대기실의 열악
권익위, 아파트 관리비 연체료 일별기준 계산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공동주택관리비 및 상·하수도 요금의 연체료를 현행 월별 기준으로 부과하던 방식에서 연체일수 만큼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권익위는 제도개선의 취지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비와 상·하수도 요금 연체료를 연체 기간만큼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기존에 연체일수를 반영하지 않고 월별기준으로 부과한다는 민원이 지속돼 이 같은 방침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권익위에 따르면 연체일수를 기준으로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는 전기요금·지역난방요금·도시가스요금과 비교해 불합리하다는 것.공동주택관리비의 경우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서울·경기·충남·경남·전남을 제외한 12개 광역지자체에서 연체일수별 부과가 아닌 월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연체기간에 따라 미납금의 2%(2개월)~15%(9개월~12개월)의 연체율을 적용해 부과하고 있다. 또 상·하수도요금의 경우 상수도 요금은 161개 지자체 가운데 82개 지자체에서, 하수도 요금은 109개 지자체에서 2~3%의 연체료를 연체일수와 관계없이 부과해왔다.이에 권익위는 각 지자체별로 시·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상·하수도 연체료 규정을 일별 부과 방식으로 개선토록 권고한다고 전했다.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비정상적 연체료 납부방식이 개선되어 불필요한 국민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주준법지원센터, 지진극복 사랑의 백미 전달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21일 최근 발생한 지진에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 20여명을 선정해 이들을 위로하고자 농협중앙회 경주시지부(지부장 최우성)의 지원을 받아 ‘사랑의 백미(60포대, 약 15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쌀을 전달받은 김모(57)씨는 “나이가 비교적 많아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고 기초생활수급으로 어렵게 생활하는데 이번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돼 너무 고맙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유정호 소장은 “요즈음 불경기와 지진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주 지역의 우리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작은 정성이지만 쌀을 전달함으로써 이웃의 온정을 느끼고, 자립의지 강화로 건전하게 생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위로했다. <사진제공=경주보호관찰소>
권익위, 대전 판암 주공아파트 철도소음피해 민원 현장조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21일 오후 3시 대전광역시 동구청 2층 생활지원국회의실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판암주공아파트 인근지역의 철도소음 집단민원을 중재했다고 밝혔다.판암주공 아파트 인근 경부선 철도는 1905년 개통됐고 1939년 철도복선화 사업 이후 현재 ITX, 일반열차, 화물열차 등이 하루 299여회 운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경부고속선 전용선(고가철도)이 추가 개통돼 이격 거리가 49m인 아파트 주민들과 인근 주민들은 혼합된 소음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겪어왔다. 이 지역은 기존 경부선 방음벽이 낮게 설치되고 새벽까지 운행하는 화물열차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수면장애 등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어서 관계기관에 오랫동안 소음방지대책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안되고 있다며 지난해 8월 권익위에 집단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했다.이에 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거쳐 판암주공아파트 주민들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근호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조정안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2017년 상반기까지 부산방향 경부고속선 우측구간 방음벽 80m는 3.0m 높이의 방음벽을 추가 설치하고, 일반 경부선 구간 방음벽 226m 구간은 현 5.0m에서 최대 10m까지 높이를 변경해 설치하기로 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운행소음 감소를 위해 디젤기관차를 감축하고 전기기관차 도입을 확대하며 기적 소리를 자제해 운행상 소음 저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정으로 기존 철도소음으로 고통을 겪어 온 판암 아파트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새로 신설된 고속전용철로로 인해 증가된 소음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 3.0의 정책 방향에 따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민의 어려움과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인권위, 원주시민 대상 인권순회상담 실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오는 22일 오후 1시~4시까지 강원도 원주시 ‘문화의 거리(중앙동 소재)’에서 찾아가는 인권순회상담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상담에서 인권위는 지역사회의 인권 침해와 차별에 대한 인권 상담 및 법률상담을 진행하며,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력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강원 지역 주민의 인권보호․증진을 위해 지역시민단체 등과 상호 협력 및 소통을 통해 인권 선진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익위 "채용청탁 등 이권개입 위반 건수 작년보다 2배 늘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행동강령 위반신고로 권익위에 접수된 사건 중 특정인 채용청탁 등 이권개입 위반사건이 8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2배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직유관단체장 등의 인사채용 개입 청탁과 관련한 위반 사건이 6건이었으며, 그 외 국립대병원 교수와 학교장 등 고위공직자가 특정업체 특혜와 관련하여 이권에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인사청탁과 관련해 신고된 행동강령 사건을 조사해 위반자 10명을 소속기관에 통보했으며 그중 구속 1명, 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3명, 감봉·견책 등 경징계 2명으로 5명의 징계가 확정됐고 나머지는 현재 징계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조치가 완료된 인사청탁 이권개입 사건 신고자에게는 권익위법에 따라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권익위는 앞으로도 인사채용 청탁 등 이권개입 위반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적극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권익위 관계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오는 28일 이후부터는 부정청탁에 관련된 자에 대한 인사조치와 함께 부정청탁하는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이 추가됨에 따라 청렴사회로 나아가는 일대 전환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로스쿨협의회, ‘201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에게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입학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를 개최한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장으로 구성된 단체다.이번 입학설명회는 서울시 성동구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에서 오는 9월 23일(금)~24일(토) 2일간 11:00~18:00까지 열린다.25개 법전원별로 설치된 1:1 상담부스에서는 입학상담교수(또는 입학담당자)에게 개별 진학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모집요강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들을 수 있다.특히 전년보다 입학전형 요소가 대폭적으로 개선ㆍ보완됨에 따라, 학교별 전형요소에 대한 꼼꼼한 검토 후에 참여한다면 보다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올해 공동입학설명회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상담부스도 마련돼 진솔한 조언과 상담이 이루어질 계획이다.공동입학설명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수험생 및 법전원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안내부스에는 입학설명회 안내책자 및 소정의 기념품이 준비돼 있다.9월 23일(금) 오전 11시에 열리는 공동입학설명회 개막식에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형규 이사장을 비롯한 전국 25개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들도 함께 할 계획이다.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학전형을 통해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갖추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공동입학설명회가 법학전문대학원과 법조인에 대해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공동입학설명회 개최 취지를 밝힐 예정이다.
법무공단부산 전병수 회장, 생활관 사고예방 야간등 설치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취업알선위원회 전병수 회장은 19일 부산지부 생활관 외부에 야간에 혹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야간등 설치를 지원했다고 밝혔다.전병수 회장은 추석명절 위문품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하던 중 야간에 외부를 밝힐 수 있는 야간등이 꼭 필요로 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공사관계자와 함께 생활관을 내방해 등을 설치했다.
대구준법지원센터, 준법지원 자문위원회 발족식 가져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센터장 박수환)는 20일 지역 내 신암5동장, 아양초등학교장 등 총 9명의 실질적 주민대표로 구성된 ‘준법지원 자문위원회’ 발족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준법지원 자문위원회는 법무부의 ‘주민친화형 따뜻한 법무행정’의 현장 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으로, 주민친화형 사회봉사명령집행 과정에 주민 참여 확대, 범죄예방환경개선 사업지역 관리 및 사업지 발굴, 시민법교육 실시 과정에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등 지역 범죄예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박수환 센터장(대구보호관찰소장)은 “지역 주민들의 수요에 충족하는...
[투고] 창원서부서 김은숙 경위 “아동학대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 최근 연이어 아동학대사건이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어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자로써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로 아동학대는 최근에 새로이 생겨난 문제가 아니다.남의 가정사에 간섭하기 싫어하는 한국적 문화와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고 부모의 소유물 또는 양육의 대상으로만 보는 인식으로 인해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학대(육체적, 정서적 폭력 등)를 훈육의 방법으로 여겨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여 왔고, 또한 가정내 에서 발생하는 특성으로 인해 가족간의 사적인 문제로 생각되어져 왔다.또...
통영준법지원센터, 폭우 피해 다문화가정 복구작업 ‘구슬땀’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김송수)는 20일 사회봉사 대상자 8명을 긴급 투입, 추석 연휴 기간 폭우로 축대가 무너져 지붕을 덮는 피해를 입은 거제시 사등면 청곡리 소재 다문화가정을 찾아 긴급재난복구 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는 거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 수혜자인 A씨는 “이번 피해로 이틀째 집에서 생활하지 못했고, 농촌지역이라 일손 부족으로 복구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통영준법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오늘부터 집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며 거듭 감사함을 표했다.김송수 소장...

2881 2882 2883 2884 2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