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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사무소 “동일업무 계약직, 공무원과 같은 수당 줄 수 없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운전직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직 근로자에게 같은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국가인권위원회는 운전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과 정액급식비 등을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지급할 것을 서울출입국사무소에 권고했으나 서울출입국사무소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자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운전직 무기계약근로자로, 45인승 대형버스 운전 업무를 운전직 공무원과 번갈아 수행하지만 무기계약직 신분이라는 이유로 운전직 공무원과 달리 계호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교육수당, 정근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인
안양 새물공원에 축구장 설치…권익위 중재 KTX 광명역 인근 안양 새물공원 내 야구장 건립으로 인한 지역주민과 행정기관과의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22일 안양시환경사업소 상황실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KTX 광명역 주변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야구장 설치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책을 마련했다. 합의내용에 따르면 안양시는 광명시와 협의해 새물공원 지상부에 야구장 대신 최초 계획된 축구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광명시는 안양시가 새물공원에 축구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에 협조하기로 했으며, 경기도는 안양시의 체육시설 조성계획 수립을 조속히 검토해 처리하기로
권익위, 경기지역 ‘찾아가는 고충상담’ 주민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23일 의정부, 24일 구리, 25일 광명, 26일 평택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분야별 전문조사관과 민간 협력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의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상담 서비스다. 상담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등 모든 공공행정 분야이다. 또한 국민 편의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해 법률·소비자피해·사회복
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선 위한 의견수렴 나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올해 제정 10주년을 맞이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에 대해 제정 당시와 달라진 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난 4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전주 등 5개 지역 순회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나,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 단체 등으로부터 더욱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추후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
KOVA-경동대, 업무협약 체결..전문적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 도모 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회장 이상욱)와 경동대학교(총장 전성용)는 19일 산학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피해 회복을 돕는 KOVA의 사업목적과 인성과 전문성을 고루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경동대학교의 이념적 공감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동 연구 프로그램 개발, 시설자원 및 교육 과정의 상호 활용, 인력개발을 위한 인턴십 및 취업기회 제공 등을 약속했다. KOVA 이상욱 회장은 “이번 협약과 위탁사업 체결이 전문 인재를 양성하여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창출하고, 실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 KOVA의 범죄피해자
권익위, 고충민원·부패신고·행정심판 상담사례집 발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서울종합민원사무소는 고충민원신청, 부패·공익침해·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등 행정심판청구 주요 상담사례를 모은 사례집을 발간해 지자체 민원실 등에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는 "인터넷을 통한 민원업무처리가 편리한 시대지만 노령층 등 정보소외 계층은 여러 기관을 직접 방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발간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종합민원사무소는 금년 3월부터 국민권익위 전문 조사관, 변호사·세무사·노무사, 검찰·금감원 직원·공익법무관 등 전문가 그룹을 통해 집중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민원인은 전문가를 찾아다니지 않고도 종합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처벌과 손해배상청구 등
인권위 “보건소장 의사면허 우선 임용은 차별” 보건소장 임용 시 보건 관련 전문 인력보다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이같은 차별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 근거인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개정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진정인들이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사면허가 없는 의료인과 보건의료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고 전했다.보건복지부 측은 "지역사회에서 보건소는 진료를 포함한 건강증진·질병 예방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장애인 공항 이동불편 현상 개선된다 장애인들이 공항 이용시 겪었던 이동불편 문제가 점차 해소될 전망이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국토교통부, 한국·인천국제공항공사, 7개 국내 항공사가 항공기 탑승 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내린 인적, 물적 서비스 제공과 직원교육 실시 권고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혔다고 16일 전했다.지난 2015년부터 인권위는 장애인 항공기 이용과 관련한 서비스 제공 미흡, 장애인에 대한 정보 접근권 제한 등의 문제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해 지난 해 10월 각 해당 기관장에게 관련 정책 권고를 냈다. 이에 대해 한국공항공사는 여객탑승교 여객탑승교(Passenger Boarding Bridge)를 금년 중 구비․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국제공
코바피해자포럼, 춘계 학술포럼 26일 개최 코바피해자포럼(회장 김태경)은 범죄피해자 지원 정책의 실태 점검을 위한 학술포럼이 26일 오후 1시부터 국회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토론회를 주관한 코바피해자포럼은 정부의 피해자 보호 지원 정책에 대한 연구와 관련기관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피해자 보호·지원 분야의 연구자, 전문가, 실무자와 봉사자들이 열린마음으로 참여하는 학술연구단체다. 이번 포럼은 국회의원 김순례, 한국피해자지원협회(이하 KOVA)의 후원으로 주최되며, 주제는 범죄피해자 보호기금과 심리지원 체계를 다룬다. 명지대학교 김두얼 교수와 KOVA 김소라 전북지부장이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과 ‘범죄피
서울남부교도소, ‘사랑나눔 열린음악회’ 열어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유태오)는 가정의 달을 맞아 수용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사랑나눔 열린음악회'를 교도소 내 대강당에서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푸른풀선교회’에서 후원한 이번 공연은 교정참여인사, 지역주민과 7688군부대장병들, 남부교도소와 1사1촌 자매결연협약을 맺은 안산시 대부도 행낭곡마을 주민들을 초청하여 문화예술공연을 통해 수형자와 지역사회가 하나가 되는 소통과 공감으로 공간을 가득 채웠다.이번 공연은 ‘잊을거야’의 가수 성미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크로스오버그룹 '재인컴퍼니', '쟈니리', 걸그룹 'In Star', 솔로가수 'D.O직구', K-Pop그룹 'D.I.P
KOVA ‘범죄피해자 돕기 길거리 캠페인’ 전개 한국피해자지원협회(회장 이상욱, 이하 KOVA)는 13일 KOVA 경기북서지부와 함께 고양시 호수공원에서 ‘범죄 피해자 돕기 길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9월 광화문 일대에서 시작된 이후 매년 전국에서 진행되는 KOVA의 길거리 캠페인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와 법적 권리 보장, 일반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서명운동이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KOVA 임직원과 소속 피해상담사, 대학생 봉사단 등 40명의 참여자와 일산동부경찰서의 협력으로 갑작스런 비 소식에도 활기 넘치는 캠페인을 개최할 수 있었다.KOVA 이상욱 회장은 “이번 거리 캠페인은 피해자의 심정을 시민들에게 대신 전달하고 범죄피해를 사전에 예
SKT 임원 운전기사 2명, 필로폰 투약하다 덜미 최근 국내 유명 대기업 직원 2명이 서울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려다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이 SK텔레콤 임원 운전기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SK텔레콤 임원의 수행운전기사 업무를 담당하던 A씨(34)와 B씨(41)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이 초범임을 감안해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로 필로폰 투약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할 당시 필로폰 22ｇ과 일회용 주사기 등을 발견했으며, 이는 시가로 6000만원 상당, 4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알게 된 조선족으로부터 필로폰을 사탕 케이스를 통해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찰은 조선족 C씨의 뒤를 쫓고 있다. 또 이들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들에게 접근, 모텔에서 함께 투약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SKT 한 관계자는 “우리 직원이 아니고 임원 운전을 해주는 파견업체 직원이다”며 “이 사실을 알고 즉시 파견 해지조치를 했고 사실상 우리도 피해자”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인권위 “軍 과도한 음주제한 조치 인권 침해 우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11일 군부대 내 음주 제한 조치와 관련해 "과도한 사생활 통제"라며 인권 침해의 우려를 나타냈다.국방부는 현재 ‘건전한 음주문화 캠페인(일명 119 운동 캠페인)을 시행해 군인에게 ‘3대 금지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119 운동은 1가지 술로, 1차에 한해, 9시까지 마실 것을 권장하는 것이며, 3대 금지사항은 음주강권 행위 금지, 음주운전 금지, 이성을 동반한 2차 회식 금지 등 3가지를 말한다.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본인의 생일에 같이 술을 마신 직원이 지연출근을 하자, 사전에 상급자에게 음주모임을 보고하지 않은데다 음주 시 현재 위치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 B씨는 2인 이상 음주회식 시 사전 보고, 숙소 도착 보고, 음주사고 발생 시 동석자 연대 처벌 등의 관행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부대 측은 "국방부를 비롯, 상급 기관에서 권장하고 있는 ‘119운동 캠페인’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침을 강조한 것"이라며 "형사처벌 또는 징계 등 불이익을 가하는 방법으로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았고, 자필서약서 작성이나 과음, 사고 우려자 추적관리 등 특별 대책을 시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인권위 조사결과, 육군 모 사단에서 부대 측이 술을 좋아하는 간부를 식별해 특별 관리한 사실과, 상급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술자리의 경우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간주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라는 지시의 문건, SNS 알림방 공지 내용 등이 확인됐다.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2인 이상 음주 시 사전보고, 회식 종료 후 참석자 전원 숙소 도착 의무 보고, 보고 책임이 있는 사람 외 모든 참석자 징계 회부, 평소 술을 좋아하는 인원에 대한 명단 작성 특별 관리, 주말 등 불시 위치 파악 ,출근 시 내부 음주 여부 측정 등은 군 기강 확립을 위한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이라는 캠페인의 취지를 넘어섰다"며 "군인들의 사생활의 자유와 일
고시생모임, 文대통령에 사법시험 존치 촉구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하 고시생모임)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사회를 위해 사법시험을 존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시생모임은 이날 성명을 통해 문 대통령의 사법시험 폐지 입장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이제 대통령 자리까지 올랐으니 더 이상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한 국정운영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서민과 음서제 로스쿨로 인해 법조인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후손들의 고통을 망각하면 안 된다”며 “사법시험 존치만이 기형적인 로스쿨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또한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 천 명의 고시생들이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이제는 사법시험 존치를 확정해 사법시험과 로스쿨이 병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사법시험 존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사법시험이 존치될 때까지 목숨 걸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의정부시, 보이스피싱 예방 등 맞춤형 법률강연 실시 법무부 산하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의정부시와 공동으로 5월부터 두 달 간 무료 생활법률 강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인 간 민사분쟁, 상속법, 보이스피싱 예방’ 등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주제로 진행되는 ‘시민로스쿨’ 프로그램은 5월에는 의정부과학도서관에서, 6월에는 의정부문화원에서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변호사의 특강으로 실시된다. 또한 오는 25일에는 의정부청소년수련관에서 ‘의정부시 시민법률콘서트’가 열린다. 이날은 ‘빚도 상속이 된다(상속법)’를 주제로 이인철 변호사가 출강해 재미있는 법률이야기를 풀어내고, 의정부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들의 사물놀이와 고봉중고등학교 락밴드 ‘레저렉션’의 흥겨운 음악 공연도 열릴 예정이다. 양봉환 소장은 “향후에도 준법문화 확산과 시민이 안전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의정부시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법무행정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65cm 이상만” 비서 채용 시 혼인여부·신체조건 물으면 차별 비서 채용 시 혼인여부와 신체조건을 확인하는 것은 고용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신문 대표에게 직원 채용 시 혼인 여부 및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신문 비서직 채용에 응시한 B씨는 A신문 인사담당자와 전화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키, 결혼 시기 등을 물어봐 여성이라는 이유로 해당 직무의 능력보다 신체 조건이나 결혼 여부를 중요하게 평가받는 느낌을 받았다. 이후 전화인터뷰에 통과했으나 최종면접에 참석하지 않았고, 신문사의 이러한 인터뷰 내용이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신문은 당시 면접대상자가 너무 많아 면접 시행 전 지원자들에게 전화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신체조건 및 결혼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고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신문은 지난해 10월 구직사이트에 비서직 채용공고를 내면서 전화인터뷰 질문 내용으로 ‘결혼예정 시기, 신장 165cm 이상 등’을 명시했고, 이 인터뷰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 2차 면접을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또한 A신문 인사담당자는 B씨와의 전화인터뷰에서 B씨에게 결혼예정 시기와 키 등을 질문했고, ‘비서팀 직원 채용 시 능력이 최우선이며, 두 번째로 외향적인 부분을 본다’는 내용의 문자를 B씨에게 발송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A신문이 전화인터뷰에서 결혼예정 시기를 물은 것은 기혼자 채용을 기피하려는 의도이며, 신장에 대한 질문은 비서직을 수행할 여성은 키가 크고 날씬해야 한다는 편견에 기초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혼인 여부나 신체조건 등이 피진정회사의 비서직 업무 수행에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
감정노동자 10명 중 6명, 고객 폭언 등 괴롭힘 시달려 감정노동자의 61%가 지난 1년 동안 고객으로부터 폭언, 폭행, 성희롱 등‘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백화점·마트 종사자, 전화상담원, 텔레마케터 등 ‘감정노동(Emotional Labor) 종사자’들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국회의장에게 감정노동자보호법안을 제정하하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감정노동 종사자 인권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법률 제정 등 입법적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정(‘산업재해’의 정의에 감정노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사용자의 보건조치 의무 등 명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제3자에 의해 발생한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내용 보완) △‘감정노동 가이드라인’마련 보급 등을 권고했다.감정노동은 고객을 응대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며 정해진 감정표현을 연기하는 일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노동을 일컫는다.지난 2015년 인권위가 실시한 '유통업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건강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감정노동자 96%는 의식적으로 고객에게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89%는 회사의 요구대로 감정표현을 할 수밖에 없으며, 86%는 고객을 대할 때 느끼는 감정과 실제 표현하는 감정이 다르다고 답했다. 83%는 감정적으로 힘들다고 호소했다.또한 응답한 여성종사자들의 경우 60% 정도가 △감정표출의 노력 및 다양성 △고객응대의 과부하 및 갈등 △감정부조화와 손상 등 전체 영역에서 상당한 위험군이 나타났으며, 남성은 25~28% 가량이 고위험군인 것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노동자가 10명 중 2명(17.2%)이나 됐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교육 등은 거의 없었다(해소프로그램 없는 경우 96.6%).이에 인권위는 감정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기업의 노력,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감정노동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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