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사회·문화

권익위 “학교폭력 가해자 재심청구시 피해자 참여 보장”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교장의 징계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할 경우 피해학생에게 재심청구 사실을 통보하고 진술기회를 부여하는 등 피해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또 시·도 및 시·도교육청에 각각 설치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학교폭력 재심위원회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재심절차 공정성·합리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13일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는 학교 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가해학생은 시․도교육청의 징계조정위원회에, 피해학생은 시·도의 지역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몽골대학생 초청 법문화연수 실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몽골국립대학 법과대학 재학생 15명을 초청해 '2017 한국법문화연수'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국민대 법과대학과 공동으로 진행하며, 한국법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글로벌 사회에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에서 몽골국립대 학생들은 한국법의 기초이론과 한국의 법문화 교육을 받는다.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연수에서 ▲한국의 입법절차 ▲한국헌법과 최근 이슈 ▲한국의 정보화·전자정부법제의 형성을 주제로 한국법 특강을 실시한다. 한국법제연구원 최유 부연구위원, 양태건 부연구위원과 경일대학교 오태원 교수가 강사로 참여한다. 한국법제연
‘인권아, 놀자’…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 개최 어린이들이 인권도서를 통해 인권의 다양한 모습을 접할 수 있는 ‘인권아, 놀자!-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가 열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16일 전북 고창 군립 성호도서관과 글마루 작은도서관을 시작으로 전국 10개 도서관과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인권위원회 지역 인권사무소 인권체험관 4곳에서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전시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인권의 이해, 평화,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다양성, 관계의 소중함, 함께 사는 세상 등을 주제로 한 그림책과 동화 등 170종의 도서가 전시, 소개된다. 또한 어린이들이 인권에 대해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림책과 만나는 인권
창원서부서, 사업용화물자동차 특별 관리 캠페인 개최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이정동)는 14일 중동 유니시티공사장 4번 게이트 앞에서 경찰과 건설사측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전자(50명)를 대상으로 ‘사업용화물자동차 특별관리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통안전선 지키기’ 등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운전자에게 교통안전 홍보문구가 적힌 홍보물과 빵 등 간식을 나눠주며 안전운행 지침과 사업용화물자동차 밤샘주차·불법주차 근절 등 교통안전선 지키기 운동에 힘을 쏟았다.
대구성서서, 여자화장실 비상벨 사용 외국어 안내문 부착 대구성서경찰서(서장 이규문)는 외국인밀집지역 일대 공원 여자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 사용에 관한 외국어 안내문을 부착했다고 14일 밝혔다.외국어 안내문은 여자화장실 내, 외부를 구분해 부착했으며 내부에는‘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벨을 눌러 외부로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또 외부에는‘비상벨이 작동하는 것을 목격하면 112로 신고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스리랑카어, 우즈백어 등 총 6개 국어로 번역돼 있다. 스티커는 가로28cm, 세로20cm, 시인성이 뛰어난 노란색 바탕에 특수비닐코팅 재질로 제작됐다. 신당동, 용산동 등 외국인밀집지역 일대 21개 공원 내 24개소의 여자
법무공단부산, 허그일자리지원 법무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는 14일 부산진구 모 음식점에서 법무보호대상자의 취업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산준법지원센터,부산동부준법센터,부산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의 기관장 및 일자리관련 담당과장들이 참석했다. 부산지부는 간담회에서 허그일자리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각 기관의 협력사항을 요청하고, 제4회 희망나눔취업박람회 개최 및 취지를 설명했다. 백기영 지부장은 “새 정부가 일자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챙기고 있는데 법무부 대표일자리 프로그램인 허그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인사했다. 한편 제4회 희
대구달성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실시 대구 달성경찰서(서장 류상열)는 14일 달성군 다사읍 숲속 예은 유치원을 찾아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교통안전교육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로보카 폴리 영상을 통해 무단횡단 예방을 홍보하고, 횡단보도 보행 시 지켜야할 보행안전 3원칙인 ‘보다-서다-걷다’를 홍보했다. 이어 직접 간이 횡단보도 건너기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보행안전 3원칙을 습관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어린이들에게 횡단보도 보행안전 수칙 문구가 새겨진 스케치북을 배부하며 교육을 끝냈다. 달성경찰서 이재문 교통관리계장은 “더 이상 달성군 관내에 어린이교통사고가 나지 않게 지속적으로 교통안전 홍보와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
통영준법지원센터, 통영잠포학교 찾아 법교육 실시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지역사회 준법문화 확산을 통한 범죄예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4일 통영잠포학교를 찾아 전교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법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의 개념과 대처방법, 아동학대의 각각의 유형에 대한 사례를 들어 눈높이에 맞게 쉽게 설명했다.교육을 의뢰한 오봉석 교사는 “학교가 시골에 있고 학생들이 장애아동이라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는데, 오늘 학교까지 방문해 교육한 것에 감사하고 아이들도 도움이 많이 되었을 것”이라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한편 통영준법지원센터는 다양한 사회자원을 확보해 지역별 현장 법교육을 실천 관리하는 법문화진흥센터로 아동
천수장학회, 울산준법지원센터에 장학금 200만원 기탁 천수장학회(회장 김태환)는 올해 검정고시에 합격한 울산·양산지역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지원할 장학금 200만원을 울산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에 기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한때 방황으로 학업을 중단했다가 올해 상반기 중·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 20명에게 지원된다. 김태환 회장은 “능력이 우수한 친구들을 후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인생을 변화시키는 동기를 제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대구구치소,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 대구구치소(소장 이우용)는 14일 법무부 수용관리 목표인 재범방지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2017년 제3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열었다고 밝혔다.행사는 일광산업, 금호산업, 대창창호건설 등 지역 유망기업 3개 업체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가 참여한 가운데 취업면접 및 상담을 희망하는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1대 1 맞춤형 방식으로 진행됐다.이우용 대구구치소장은 “취업을 원하는 출소예정자는 동행면접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취업에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참여 외부업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행사에 참석한 기업체 대표들은 “앞으로 수형자들의 취업알선 및 취
의정부시 용현동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검토…권익위 중재 의정부시 용현동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완화가 검토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14일 용현동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에 대한 중재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합의에 따라 육군 제60사단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완화를 검토하고 국방시설본부는 의정부시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수 있게 조치하기로 했다. 의정부시는 내년 6월까지 도시계획도로 부지 전부를 매입하되 주민 편익을 위해 올해 11월까지 도로를 우선 개설하기로 했다. 지난 3월 주민 659명은 용현동 일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고, 미군부대인 구 캠프인디
울산동부서, 35차례 고의사고 내고 합의금 챙긴 20대 검거 울산동부경찰서(서장 이태규)는 울산·대구 등 35차례 고의 사고를 내고 4000만원의 합의금을 수령한 2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진로변경 하는 차량과 직진차량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 진로변경 차량의 과실이 70~80%로 높게 산정된다는 점을 악용해 2013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대인접수를 요구해 합의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2014년 9월 대구에서 후진하는 포터트럭을 그대로 충격, 3일 통원 약 145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또 2015년 12월 부산에서 차량변경 소나타를 보고 속도를 높여 충격, 2일 통원 101만원을, 지난 3월
고용부, ‘근로자 전자감시 개선’ 인권위 권고 수용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정보인권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근로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라는 권고를 수용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밝혔다. 사업장 내 작업 상황이나 근로자 행동을 모니터링 또는 감시할 목적으로 전자 장비 설치․운영이 확산되면서 인권위는 개인정보 수집 등 근로자 인권 침해 여지가 커지고 있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사업장 전자감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처리 요건 및 절차, 근로자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지난 2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전자감시로부터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적
경남경찰청, 필로폰 605g 밀반입 나이지리아인 구속 경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8일 국제특급우편을 이용, 필로폰을 밀반입한 나이지리아인 A씨(46)를 검거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마수대는 또 필로폰 약 605g(시가 20억원, 2만명 투약분)을 압수했다. 지난 수년 간 경남청에서 적발한 밀반입 건중 최대량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캄보디아를 경유, 항공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은닉해 인천공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다. 경찰은 인천공항 세관과 협조해 캄보디아 發 국제 우편물 검색, 여성용 화장품에 은닉된 필로폰을 압수하고, 배송과정을 추적, 잠복 중 검거했다고 전했다. 또한 피의자 A씨는 지난 4일 새벽
부산경찰청, 자격증 대여 및 무단 도용 선박수리업자 등 30명 검거 용접 관련 자격증을 불법 대여 받거나 무단 도용해 허위로 관계기관에 선박 수리 신고한 업체 대표 및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등 30명이 덜미를 잡혔다.부산경찰청(청장 허영범) 해양범죄수사대(대장 한강호)는 무자격자를 고용해 부산북항(무역항) 등에서 선박 수리 작업을 한 업체 대표 A씨(56)및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B씨(56) 알선 브로커 C씨(55), 자격증을 대여 받아 무단도용한 D씨(58) 등 총 30명을 법률 국가기술자격법(명의대여),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단속된 선박수리 업체들은 용접기능사 자격증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해 선박 수리작업을 하면서도 관계기관에 신고를 할 때는 용접
법무공단대구경북지부, 일터나눔 허그 취업박람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경북지부(지부장 한상기)는 13일 오후 2시 대구시 교육연수원에서 ‘법무보호대상자 고용촉진 활성화를 위한 일터나눔 허그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박람회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100여 명의 구직희망 법무보호대상자와 대구경북지역 구인기업 20여개 업체, 대구경북지부와 취업지원 협약을 체결한 10여 개 업체가 참여했다.구직희망자들에게 신용회복과 법률자문 등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모범취업자 13명에게 각 30만원씩 격려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구본민 이사장, 대구경북지부 보호위원연합회 신철범 회장, 법사랑 보호복지협
‘저공해 중고차’ 보조금 지급내역, 자동차등록원부서 확인 가능해진다 앞으로 전기자동차 등 저공해 중고차 구입 시,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내역을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입주 시 전기자동차 등 저공해 중고차의 가액산정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내역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공공주택 입주자는 주택 유형에 따라 일정 차량가액 이내에서 자동차를 보유할 수 있는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경우에는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면 입주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자동차 가액은 전기자동차 등 저공해 자동차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

2821 2822 2823 2824 2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