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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인권위 “고소인 주장만으로 긴급체포하면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고소인의 주장만을 듣고 피고소인을 긴급체포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인권위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고소인들의 주장만 듣고 범죄 가능성과 도주 우려를 판단하는 적법한 절차 없이 피고소인을 체포한 A경찰서의 서장에게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진정인 B씨는 새벽에 고소인들이 사기 피해 고소장을 접수하자마자 짧은 조사 후에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긴급체포한 것은 인권 침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A경찰서는 "고소인들의 조사 결과 피해액이 9000만원에 이르는 등 피해가 심각하고 B씨의 주거가 일정치 않아 고소된 사실을 알게 되면 도망갈 가능성이 높아 긴급체포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경찰이 고소인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영수증 등 증거자료 수집과 참고인 조사 등을 하지 않았고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인의 진술조서만으로 범죄를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B씨의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았다는 것은 고소인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주거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하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로 긴급체포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전자발찌 대상자 긴금생계비 지원 의정부준법지원센터(센터장 양봉환)는 경제적인 빈곤과 오랜 수용생활로 인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자감독(전자발찌)대상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고령과 전자장치 부착으로 인해 구직의 어려움을 겪어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A씨(65세, 무직)는 법사랑위원의정부지역보호관찰협의회(위원장 김명환)의 후원을 통해 100만원을 전달받았다. 법사랑위원들은 평소 의정부지역 내에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경제구호, 환경개선· 보호관찰대상 청소년들에 대한 선도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법사랑위원의정부지역보호관찰협의회 김명환 위원장은 “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가족 등 보호체계가 미흡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상자들이 주변의 따뜻한 정으로 변화돼 건전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양봉환 센터장은 “관내 보호관찰대상자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소외감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이 있어 범죄의 유혹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 부패행위 적발금 600억원 환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에 접수된 3개월간의 부패행위 신고사건 조사결과 202명의 추징‧환수대상액이 603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이는 권익위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경찰청 등 수사·조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이첩사건의 조사결과다. 적발금액은 건설‧교통 관련 분야가 약 489억원(81.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R&D 지원 자금 편취가 약 94억원(15.6%)으로 그 뒤를 이었다. 권익위는 사건 이첩을 통해 공공기관의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을 대행하면서 청구서를 허위 제출하는 방법으로 통행료 수납 용역비 약 6억원을 편취한 업체 관계자 2명과 이들을 돕거나 묵인한 공공기관 직원 9명이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또 정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허위 등록하거나 과제에 필요하지 않은 구매품들을 허위 작성하는 등의 수법을 이용해 보조금 48억여 원을 가로챈 업체 관계자 4명도 검찰에 송치됐다.권익위는 이와 같은 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분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권익위는 주요 이첩 사건의 처리 결과를 매월 홈페이지(www.acrc.go.kr)를 통해 공개한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부패‧공익신고사건을 국민에게 알려 경각심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신고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인권위 “난민 장애인도 동등한 복지혜택 받아야”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난민 장애인도 국민과 같은 수준의 장애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난민으로 인정돼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난민 장애인에 대해 '난민법' 제3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고 관련 지침을 정비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인권위는 지난 2016년 실시한 ‘학교 밖 이주아동·청소년의 발달권 모니터링’에서 뇌병변 장애를 가진 난민 아동이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아 활동지원 급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사례를 확인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검토했다.인권위 검토 결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협약은 ‘난민에게 사회보장 등에 관해 자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보장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로의 통합·참여를 위해 활동보조 등 관련 서비스에 접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난민법'제31조·제38조는 난민으로 인정된 외국인의 사회보장과 관련,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보장’과 ‘상호주의 적용 배제’를 명시하고 있어 난민의 권리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인권협약과 '난민법'의 명시적 난민의 처우 보장이 '장애인복지법' 관련 지침에 반영돼 있지 않아 난민 장애 아동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등 관련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장애인복지법'에는 외국국적동포 등 일부 외국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나, 예산 등을 고려해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6년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서비스 신청을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난민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되도 해당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이에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국제인권협약과 국내법 등에서 인정한 난민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 법령 지침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인권위 측은 "이번
권익위 “방사청·국방기술품질원 軍납품 관리 허술” 군(軍)납품 관련 기관인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의 미흡한 정보공유로 계약 위반 업체가 군에 납품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규정을 보완할 것을 지난달 6일 방위사업청장과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의견표명했다고 26일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군수품을 납품하는 A사회복지법인은 군 장병 운동복을 ‘직접 생산’하는 조건으로 방위사업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방사청의 실사에서 A법인은 다른 공장의 자동화 시설을 이용해 운동복을 생산한 것이 적발됐다.방사청은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한 A법인과의 계약 해제를 진행했으나 이 사실이 국방기술품질원에 공유되지 않아 A법인은 계약 해제 진행 중 납품 검사를 통과해 운동복을 납품하게 됐다.권익위는 "방사청과 국방기술품질원 간 계약에 관한 정보공유 체계가 미흡하고 직접생산 의무위반과 같은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 중요성을 다르게 판단하고 있어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권익위는 현행 군 납품검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방위사업관리규정과 군수품 품질경영 기본규정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도록 두 기관에 의견표명 했다. 양 기관은 조속한 시일 내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계약을 위반한 A법인에 대해 방사청은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고 일정기간 동안 국가 발주 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처분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군수품 계약 사무를 총괄하는 방위사업청과 품질검사를 담당하는 국방기술품질원 간 원활한 정보공유는 양질의 군수품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해당 기관은 금번 사례를 계기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호소년 연극단 ‘둥지’, 창단 기념공연 ‘엄마의 바다’ 선보여 둥지청소년회복센터(센터장 임윤택)는 오는 28일과 29일 양일간 3회(저녁 7시 30분, 오후 4시 30분, 저녁 7시 30분)에 걸쳐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센터 대강당에서 둥지극단 창단 기념공연으로 ‘엄마의 바다’를 공연한다. 부산가정법원, 극단 디아코노스, 사단법인 만사소년, 사단법인 보물상자, 동심밥심후원회 등의 후원 하에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매년 여름 부산가정법원에서 개최하는 통통통 캠프에서 재능기부로 연극을 공연해 주었던 극단 디아코노스 김태연 단장이 제안했다. 김 단장은 “처음에는 아이들의 마음을 여는 시간으로 연극을 통해 자기를 표현하고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기 위한 출발이었지만, 몇 번의 모임을 통해 생각보다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연기감각도 뛰어나 연극공연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연극연습을 하면서 그 동안 자기표현에 서투르고 눈치를 보던 아이들이 점차 자기들만의 무대에서 숨겨진 재능과 끼를 표현하기 시작했고, 아이들이 살아온 삶과 비슷한 작품인 ‘엄마의 바다’를 선정해 본격적인 연습에 돌입하게 됐다. 엄마의 바다는 땅 끝 한적한 바닷가 시골마을에서 엄마와 함께 생활하던 딸(점순)이 엄마가 모은 돈을 들고 연예인이 되고자 집을 떠나 서울로 상경했다가 사기꾼 기획사를 만나 가진 돈을 모두 잃고 사랑에도 실패한 뒤, 지친 몸과 마음으로 사랑하는 엄마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줄거리다. 임윤택 둥지청소년회복센터장은 “처음엔 가까운 친지만 불러 우리끼리 하려던 공연이었는데 아이들이 진심으로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대로 된 무대를 마련해주고 싶은 마음에 둥지극단이라는 이름도 짓고 창단발표회를 하게 됐다”며 “자신의 인생에서조차 한 번도 주인공이 되지 못했던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무대를 만들어 주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둥지 연극에 참여하고 있는 한 청소년은 “연극연습을 통해 우리 둥지가 참 많이 성장한 것 같다. 처음해 보는 경험이라 어색한 점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위해
한국법제연구원, ‘4차 산업혁명시대 행정절차법제 개선’ 컨퍼런스 27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로열볼룸에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 행정절차법제 개선- 프랑스 행정절차법전의 제정 의의와 전망-’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컨퍼런스는 2016년에 제정된 프랑스 행정절차법전의 주요내용과 쟁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한국형 행정절차법제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시아 최초로 프랑스 행정절차법전을 소개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법제연구원이 주최하고 행정자치부와 법제처가 후원한다. 행사는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의 개회사와 법제처 제정부 처장,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 에티엔롤랑-피에그 주한프랑스대사관 수석참사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총 3세션으로 진행된다. 발제 주제는 ▲프랑스 행정절차법전 제정 배경 및 총론의 주요 내용 ▲프랑스 행정절차법전상 일반 처분·행정심판 ▲프랑스 행정절차법전상 정보공개다. 한국법제연구원 왕승혜 부연구위원,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전훈 교수, 행정자치부 권영우 사무관 등 정부부처, 연구기관, 학계 관계자가 참석해 발제와 토론을 한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한국형 행정절차법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국가적 관심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오랜 논의 끝에 제정된 프랑스 행정절차법이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인권위 “의무소방대원 가혹행위 점검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의무소방대원들의 병영악습 내부 고발자에 대한 색출을 지시한 직원에 대해 주의조치를 하고 정부에 의무소방대원에 대한 인권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지난 2월 군인권센터는 경기지역 소방서에서 근무 중인 의무소방원 A씨 등 3명이 지난 2016년 4월 이후 다수의 선임 소방대원으로부터 직제표와 근무수칙 암기 강요, 자체 시험 낙제자에 대한 정좌 자세 얼차려 실시, 기수별 행동제한 준수 요구, 욕설, 집합 등의 피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소방서에는 오래 전부터 기수별 행동제한, 암기시험, 얼차려 등 관행이 존재했으나 최근 들어 발생 빈도가 줄거나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들은 소방서 일부 간부로부터 “내부 고발자”로 몰리고 선임들의 폭언까지 감수해야 했다. 또한 소방서 측은 기관 책무인 의무소방원 직무교육을 선임 대원에게 위임하는가 하면, 욕설 피해 방지를 위한 정신교육에 피해자와 가해자를 동석시키는 등 부적절하게 의무소방원을 관리했다.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의무소방원 제도가 '병역법' 제25조에 의한 전환복무제도이므로 의무소방원들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10조(군인의 기본권과 제한), 제26조(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의 금지) 등의 보호대상자이자 의무수행자"라면서 "소방서 측이 의무소방원들의 민원 등에 적극 대처하지 않았고 욕설과 얼차려 사실을 인지하고도 징계위원회 개최 등을 추진하지 않은 점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이 명시한 국가기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지난 2015년 12월 강원도 모 소방서 의무소방대의 가혹행위 사건과 관련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사례 공유 등을 권고했고, 국민안전처는 인권위 결정문을 전파, 시도별 자체점검 실시 등의 이행계획을 인권위에 회신했다"면서 "이번 사건은 의무소방대원에 대한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지자체 장애인 행사에 사회봉사대상자 지원 법무부 산하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20일 가평군 실내체육관에서 진행한 ‘장애인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 사회봉사대상자 8명을 투입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가평군 장애인 복지관에서 ‘장애인 어울림 한마당’ 행사 도우미 자원봉사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던 중 법무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봉사국민공모제제도를 알고 인터넷 신청을 통해 이뤄졌다. 사회봉사국민공모제에 투입된 사회봉사대상자들은 행사장 천막설치, 행사 진행보조, 행사 완료 후 철거까지 행사 전과정에서 도움을 줬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회봉사 명령대상자 A씨(남,53세)는 “장애인 어울림 한마당에 참여한 장애인들의 밝고 활기찬 모습을 보면서 모든 일에 부정적인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며, 앞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양봉환 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장애인의 모습을 보면서 사회봉사자들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이라며 "나 자신을 돌아보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사회봉사국민공모제를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 병무상담 실시 법무부 산하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19일 군 입대를 앞둔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자들을 상대로 병무설명회와 개별병무 상담서비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경기북부병무지청(지청장 송인호)과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병무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호관찰 대상자들은 설명회를 통해 육·해(해병대)·공군 기술지원병 등의 모집자료를 제공받음은 물론, 생계사유 병역 감면 상담, 병역대체 복무(산업기능요원)제도에 대한 설명도 진행됐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측은 "군 입대를 앞둔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해 자신의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양봉환 소장은 “평소 보호관찰 대상자가 쉽게 접할 수 없는 병무상담 서비스를 수시로 실시해 군복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병역의무를 충실히 수행 후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원호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조국 “文, 토론 별로지만 정치적 손해 없어... 洪은 세탁기 다시 들어가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지지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진행된 2017대선후보 KBS 초청 토론회에 대해 20일 "이번 '스탠딩 토론'으로 확인한 것은 모든 후보가 2시간 서 있을 수 있는 체력이 있다는 것 뿐"이라고 혹평했다.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토론회 관전평과 각 후보들에 대한 평가에 대한 글을 게재했다.그는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좌우에서 계속된 협공을 받았고, 시간부족 등으로 반격이 충분하지 못했다"면서 "반박 논지가 분명하게 전달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도 "토론 점수는 낮게 받을 것이나, 정치적으로는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는 "공격력이 강했다"고 평가했다.그는 "두 사람은 각자 다른 이유로 문재인을 세게 쳐야 했다"면서 "토론에서는 이겼으나, 정치적으로는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관련해서 조 교수는 "1차 토론에 비해 여유를 찾았지만 존재감이 약했다"면서 "얻은 것도 잃은 것도 없다"고 밝혔다.조 교수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에게 "토론을 평할 가치가 없다"고 일침을 날렸다.이어 "세탁기에 다시 들어가야 할 사람이다. 그러나 목표는 나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보호관찰 받던 청소년, 자발적 기간 연장 희망... “봉사 더 하고파” 1년간 보호관찰을 받던 청소년이 스스로 보호관찰 기간 연장을 희망한 사실이 알려졌다. 법무부 산하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사문서 위조 등으로 인해 1년간 보호관찰을 받던 김 군(16)이 지난 5일 보호관찰 기간 연장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의정부지법 소년부 판사에게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김 군은 지난해부터 실시했던 보호관찰 청소년 뮤지컬 동아리 프로그램에 참가해 열정적으로 활동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태국 치망마이 소재 카렌족 대안학교에서 집짓기 등 노력봉사와 댄스·노래 등 해외봉사도 경험했다. 이 밖에도 김 군은 어려운 환경의 이웃들을 위해 김장 담그기 봉사활동을 비롯해 노인 요양원 공연봉사 등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체험했다. 이에 김 군은 “음악을 더 배우고 싶으며 더 이상 방황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봉사를 하며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제가 되고 싶다”고 자발적으로 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편지를 판사에게 쓴 것으로 알려졌다. 양봉환 소장은 “보호관찰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통해 김군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자극제가 됐다"면서 "이전의 김군과 같이 방황하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이 자신의 꿈을 찾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 지원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 10년간 노동착취·폭행당한 지적장애인 긴급구제 정당한 임금 보상 없이 10여 년 동안 농사일을 하며 폭행을 당해왔던 지적장애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긴급구제 조치됐다.인권위는 강원도에 거주하는 A씨 부부의 집 행랑채에서 정당한 임금 보상 없이 10여 년 동안 농사일을 하며 피진정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해온 지적장애인 피해자 B씨를 지난 1월 긴급구제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B씨의 기초생활수급비 통장을 관리하며 임의로 사용해온 이들 부부에 대해서 '장애인복지법'등 위반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고발을 결정했다.인권위는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지난해 12월 제기한 진정사건을 검토한 결과, 피해자인 지적장애인이 당하고 있는 인권침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올 1월 긴급구제를 결정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장애인 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피해자를 인권침해 현장과 분리해 안전한 시설로 우선 보호조치 했다. A씨 부부는 "피해자의 통장․카드 등을 관리하다 돌려줬으며, 피해자에게 밥 뿐 아니라 영양제를 사주고 치료를 해주는 등 돌봐준 것"이라며 "피해자가 집안일을 거들어 주기는 했으나 인건비를 줄 정도는 아닌데다 몸이 불편해 일을 잘 하지 못했으며 '노인정에 가서 술을 얻어 먹냐'고 귓방망이 혹은 등을 한 대 친 적은 있을 뿐 그 외의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인권위 조사결과, A씨 부부는 지적장애인의 통장·직불카드·장애인 신분증 등을 관리하며 피해자 동의 없이 2013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직불카드로 총 475회에 걸쳐 약 1천7백만원을 사용했다. 또 피진정인의 대출금이자·신용보증료 상환을 위해 약 4백8십만원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B씨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논농사·밭농사·고추하우스 4동과 가축을 돌보는 일을 시켰고, 피해자가 노인정에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때리기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씨 부부가 피해자인 지적장애인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병원 치료 등에 도움을 주었다는 명
인권위 “세월호참사로 사망한 기간제교원 순직” 세월호참사로 사망한 기간제교원도 순직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13일 상임위원회에서 인사혁신처장에게 순직 인정 시 국가가 고용한 기간제 교원과 비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을 권고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을 위해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심의 등 조속한 입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할 계획이다.지난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사망한 기간제 교원 2명은 당시 사망한 정규직 교원과 달리 순직이 인정되지 않아 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 인권위는 기간제 교원을 포함한 비공무원 전반에 대해 순직 인정 제도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현행 직무상 재해보상 제도는 비공무원인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원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뿐 '공무원연금법' 상 순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인권위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라 기간제 교원 등이 공무수행 중 사망 시 ‘순직’으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측은 "순직은 본인과 유족에게 경제적 보상 이상의 존엄한 명예로서 가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공무원이 국가에 고용되어 공무수행 중 사망할 경우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 순직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남부교도소·행낭곡마을, 자매결연 협약 체결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유태오)는 12일 경기도 안산시 소재 행낭곡마을과 자매결연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서울남부교도소 유태오 소장과 행낭곡마을 이재명 통장은 1사 1촌 농․어촌사랑 자매결연을 맺고, 다양한 교류활동을 위한 자매결연증서를 교환했다.이번 행사는 도농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농·어촌이 도시와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호 교류활동을 통해 농·어촌사랑을 실천하고자 마련됐다.서울남부교도소 측은 자매결연을 통해 행낭곡마을 수확기 일손돕기, 마을 특산품 구매, 어촌마을체험활동, 기관 상호 방문·참관, 정보교환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통해 형식적인 1회성 행사가 아닌 내실 있는 교류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또 이날 행사에서 서울남부교도소 직원들은 마을환경보호를 위해 해안가 주변 쓰레기 청소 등 봉사활동도 실시했다.유태오 소장은 “행낭곡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이 일손부족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원하며,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도농상생의 모범적인 예로 남아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주보호관찰소, 지역 관광명소 환경미화에 사회봉사대상자 지원 법무부 경주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12일 미술 전공 사회봉사대상자들을 투입해 경주 관광명소에 벽화와 포토 존 등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경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이번 환경미화 봉사는 남산국립공원의 등산로에 있는 인공구조물 벽면, 화장실과 급수대 등 편의시설과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 그 목적을 뒀다. 이번 봉사활동은 국립공원관리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는 지진으로 관광객이 줄어든 경주의 분위기 쇄신을 위해 사회봉사 국민공모를 신청했고 이에 경주보호관찰소가 사회봉사대상자 중에 미술 관련 특기 보유자를 배치해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하게 된 것이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화가 출신 사회봉사자 A씨는 "고향인 경주시가 최근 지진을 겪으며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작은 힘이나마 고향의 분위기를 밝게 바꾸는 데 일조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주보호관찰소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하고자 단순 노무 형태의 사회봉사명령 집행에서 벗어나 화가, 미용사, 건축기술자 등 특기 보유자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함으로써 단순한 법집행 기관이 아닌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형사정책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 중이다. 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일반 국민과 기관·단체 등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로 인터넷 신청하거나 보호관찰소를 통한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인권위 “지방직 공무원 신체조건, 국가직보다 더 엄격한 것은 차별” 지방직 공무원 신규임용시 국가직 공무원보다 더 엄격한 신체검사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국가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직 방호직렬 공무원 신규임용 신체검사에서 국가직보다 더 높은 시력을 요구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시력 기준에 차이를 두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국가 방호직렬 신규임용 시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은 두 눈 교정시력이 모두 0.2 이하인 반면 진정인 A씨는 지방직 방호직렬 신규임용에서 교정시력 양안 0.8 이상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행자부 측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국가중요시설로 지정이 되면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한 방호지원을 받기 때문에 국가직 방호공무원의 채용 신체조건이 다소 완화됐다"면서 "지자체 청사는 원칙적으로 국가중요시설에서 제외돼 있는데다 개방형 청사로 운영돼 자체 방호의 강도와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이어 "방호지원체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자체의 경우 방호공무원의 신체조건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청사 모두 평상시 방호공무원과 청원경찰 등 자체인력이 방호업무를 수행하며, 비상상황 발생 시 지자체 청사 역시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돼 군‧경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국가직과 지방직 방호공무원 업무 간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공공청사 개방방침 대상에는 지자체 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도 포함되므로 지자체 청사가 개방형이라는 이유로 지방직 방호공무원의 시력조건이 더 높아야 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차별시정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2010년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개정을 통해 신체검사 불합격사유 시력 기준을 교정시력 ‘0.3 이하’에서 ‘0.2 이하’로 완화했고, 최근 CCTV 등 다양한 방호장비 활용으로 육안에 의존한 방호업무 비중은 감소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 현재 국가직 방호공무원의 시력기준에 비해 지방직 시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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