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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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선 8·9호 공약 발표... '관리비 사각지대 제로' 소규모 단지 관리지원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16일 '착!붙 공약' 8·9호를 발표하며 정책 중심 선거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민생경제대도약 추진단 산하 '착!붙 공약 프로젝트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패키지'와 '행복주택 재계약 완충 규정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제시했다.먼저 8호 공약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제·개정해 30∼150세대 규모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용시설 유지·보수 사업 지원 체계 마련을 핵심으로 한다.9호 공약은 현재 행복주택 입주자가 자산 기준을 초과했을 시 즉각 퇴거하는 현행 구조를 개선하고자 완충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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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보호관찰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북지부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는 4월 16일 소 내 회의실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북지부 함께한걸음센터(지부장 손귀옥)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마약류 사범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지원, 지역사회 범죄예방, 대상자의 중독 예방·치료·사회재활 서비스 제공 지원, 공동 관심사에 대한 정보교환 및 각종 사업 홍보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손귀옥 지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중독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건전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다각적으로 지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영덕보호관찰소 박동철 소장은 “중독문제는 혼자 극복이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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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보호관찰소, 프로포폴 상습 오·남용 적발…법원서 집행유예 취소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북부보호관찰소(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 받은 A씨(30대·남)가 보호관찰 기간 중 약 7개월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오·남용한 사실을 적발해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고, 최근 법원에서 이를 인용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05. 6. 25. 보호관찰이 개시됐고 2025. 7. 14. 첫 적발 후 보호관찰관의 조사 과정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시술 시 투약한 것”이라고 변명했으나, 수차례에 걸친 검사에서 지속적으로 양성 반응이 확인된 것.이에 서울북부보호관찰소는 지난 1월 말 보호관찰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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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국민안전의 날 맞아 "생명존중 대한민국 반드시 실현" 기념사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2회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정부는 안전관리 체계를 혁신해서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기념사에서 먼저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해 "12년 전 오늘 비극적 사고로 희생되신 304분의 명복을 빈다"며 위로와 추모의 메시지를 전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해 왔다"며 "정부는 '왜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가'라는 뼈아픈 질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근본적 변화로 답하겠다"고 약속했다.김 총리는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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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보호관찰소-충북 교육도서관, 책을 통한 청소년 비행 예방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4월 15일 충북교육도서관과 협업으로 소년보호관찰대상자들을 위한 독서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독서프로그램은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년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그림책을 매개로 정서적 치유의 기회를 제공했다.지난해에도 충북교육도서관 소속 전문 강사의 진행으로 그림책 프로그램을 운영해 대상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올해는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화하여 감수성이 예민한 중학생 여자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는 12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청주보호관찰소는 독서프로그램 외에도 소년 보호관찰대상자들 중 정신과 진료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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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보호관찰소,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 잠정조치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장관 정성호) 고양보호관찰소는 4월 15일 고양시 중산체육공원일대에서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경기북부경찰청, 일산동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 잠정조치 합동 모의훈련(FTX)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법원은 스토킹 행위자에게 잠정조치 중 하나로 전자장치 부착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보호관찰소는 스토킹 행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위치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경찰과 협력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차단한다.이번 훈련은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 잠정조치 대상자가 전자장치 훼손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현장 출동 및 피해자 보호 조치, 현행범 체포에 이르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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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넷방송, 'AI 뮤직토피아' 2026년 케이블TV방송대상 수상
아이넷방송은 4월 15 오후 4시 서울시 마포구 호텔나루 서울 엠갤러리 나루볼룸에서 개최된 '함께 여는 미래 2026년 케이블TV방송대상' 시상식(KOREA CABLE TV AWARDS)에서 박준희 회장이 기획, 제작한 “AI 뮤직토피아” 프로그램이 음악부문 프로그램 대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한국케이블TV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시상식 자리에는 정부, 국회, 유관단체, 학계, 언론, 방송사 임직원 등 300여명 참석했다. 아이넷방송 박준희 회장이 기획한 “AI 뮤직토피아”는 AI의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음악의 작사, 리듬, 화성, 멜로디, 편곡 등 패턴을 학습해 새로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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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각당복지재단과 업무협의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4월 15일 각당복지재단 라제건 이사장, 오혜련 회장 등이 내방해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각당복지재단은 2011년 서울소년분류심사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뒤 현재까지 위탁생 인성교육, 집단상담 및 간식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비행청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하는 자리였다. 이법호 원장은 “비행청소년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20년 가까이 심사원을 지원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비행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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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인근 전력구 화재… 일부 출입구 폐쇄·통신장애
서울 성북구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인근 전력구에서 16일 오전 3시 38분께 화재가 발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 신고 접수 후 소방 당국이 출동해 오전 4시 51분께 큰불을 잡았으며, 현재 내부 연기를 확인하는 등 잔불을 정리 중이다.전력구는 전력 공급을 위해 지하에 설치된 케이블 통로(터널)로 이번 화재 여파로 일부 통신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당국은 현재 성신여대입구역 4·5번 출구를 폐쇄하고 사고 수습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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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서 후진하던 택배 화물차에 90대 치여 숨져
지난 15일 오후 5시 6분께 경남 밀양시 초동면 편도 1차선 도로에서 1t 택배 화물차가 후진하던 가운데 차량 뒤에 있던 90대 A씨를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40대 택배 기사 B씨는 배송 작업 과정에서 물품을 하차하고 이동하던 중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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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세월호 참사 12주기 추모 메시지... "비극 반복 않도록 최선"
이재명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은 16일 추모 메시지를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생존자 여러분의 아픔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돈 때문에, 국가 부재 때문에 위협받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참사의 고통을 기억하고 희생자들의 상처를 따뜻하게 보듬으며 안전보다 비용을,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릇된 인식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돈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 문화도 확실하게 정착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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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금정경찰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은행 직원 감사장 전달
부산금정경찰서(서장 신경범)는 4월 15일 부산은행 금사공단지점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부산은행 금사공단지점에 근무하는 조모씨는 지난 4월 7일 창구 내에서 몇 달 전 해외로 송금한 이력(300만원)이 있는 고객이 또다시 180만원을 송금하려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송금을 중단하고 피해자 설득 및 112신고로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해당 은행원은 평소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다 이번 고객 응대 과정에서 의심 정황을 신속히 확인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신경범 금정경찰서장은 “단순한 해외송금 요청이었지만 은행직원이 고객의 거래내역과 송금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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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유관기관 합동 대형버스 대상 교통안전 캠페인
부산경찰청(청장 김성희) 고속도로순찰대는 15일 경부고속도로 통도사휴게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와 합동으로 전세·관광버스 등 대형버스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였다고 16일 밝혔다.이날 캠페인은 봄철 야외활동과 행락객 증가로 대형버스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고속도로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다.고속도로순찰대를 비롯해 캠페인에 참석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대형버스 운전자들에게 법규 준수, 안전거리 확보, 졸음운전 예방 등을 강조하며 홍보물품을 배부했다.부산경찰청은 오는 5월말까지 대열운행(안전거리 미확보), 지정차로 위반, 차내 음주가무 행위 등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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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보호관찰소, 전자발찌 착용 시연 등 ‘스토킹 범죄 대상자’특별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성남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치료 처분을 받은 수강명령 대상자들에게 ‘전자감독장치(이하 전자발찌) 부착 스토킹 잠정 조치’에 대한 특별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특별교육은 4월 13일부터 1주일간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 전자발찌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 보호관찰관이 ‘스토킹 치료 수강명령 대상자’를 상대로 법적 근거, 실제 전자발찌 착용 모습 및 착용시 일상생활에서의 제약 등에 대해 실제 사례를 주제로 교육을 하고 있다.교육을 받고있는 스토킹 대상자들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고 법원에서 처분받은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받게 될 불이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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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이직 고민까지 공개! MZ식 공무원 브이로그, 법무부 유튜브서 큰 호응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새롭게 선보인 콘텐츠들이 뜻밖의 인기를 이어가며 주목 받고 있다. 수원보호관찰소의 젊은 공무원들이 주도해 만든 ‘보호직 공무원 브이로그(Vlog)’가 기존 법무 행정의 딱딱한 이미지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보다 솔직하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대중에게 다가간 것이다.-최근 업로드된 콘텐츠 ‘이 공무원 남자가 따뜻함을 알까요?’는 수원보호관찰소에 근무하는 권병훈 주무관의 하루를 KBS인간극장의 촬영기법으로 따라가며, 국민에게 다소 생소한 보호직 공무원의 업무환경과 현실적인 일상을 밀도 있게 담아냈다.특히 직렬이나 업무 환경의 장점만을 부각하는 기존 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홍보 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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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직업훈련교도소, ㈜퓨전테크에 인증서와 인증패 수여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법무부의 희망나눔 일자리 협력기업으로 선정된 ㈜퓨전테크 강선국 대표에게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했다고 15일 밝혔다.㈜ 퓨전테크는 경기도 안산시에서 주방용 가구를 제조하는 업체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출소자 202명을 채용하고, 서울지방교정청에서 주관하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에 참여하고, 출소예정자에게 구직 기회와 취업을 위한 정보를 공유했다. 2025년에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한 수형자 2명을 채용하는 등 출소자의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 공로를 인정받은 모범 기업이다.강선국 대표는 출소자 스스로 장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매월 정기적금 불입을 입사 조건으로 내걸었다.강선국 대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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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울산보호관찰협의회장, 보호관찰 청소년 지원 원호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4월 15일 소 내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협의회장 이종호(삼종산업 대표)로부터 원호금(30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원호금은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맞춤형 원호 사업 및 장학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이종호 울산보호관찰소협의회장은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 중 모범적이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원호금이 전달되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울산보호관찰소 이은숙 소년담당과장은 “어려운 시기에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해 많은 원호금을 지원해 주어 감사하며, 전달받은 원호금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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