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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무고죄…어떤 경우에 성립하여 처벌될까? 최근 유명 가수 A씨가 자신을 강간죄로 고소한 여성 B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하여 화제가 되었다. 그런데 경찰은 A씨가 무고라고 주장한 부분은 ‘불기소’ 의견으로, B씨가 A씨를 고소한 강간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성범죄 무고죄가 이슈가 되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형법은 무고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실제로 성범죄로 무고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처벌 수위는 매우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로또 2등 당첨된 자영업자 사연 눈길 “교육 쪽이 어려운데 힘이 됩니다” 지난 11일 919회 동행복권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9, 14, 17, 18, 42, 44’ 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5’다. 1등 당첨자는 5명으로 각 43억 515만 450원을 받는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춘 2등은 56명으로 당첨금은 6,406만 4,739원이다.한편 919회 당첨자 발표에서 로또 수동 2등에 당첨된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로또리치 게시판에 올라와 화제다.2등 당첨자인 윤이동(가명)씨는 후기에서 “교육 쪽이 많이 힘든데 2등 돼서 살 것 같아요“라는 제목으로 후기를 남겼다. 그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그렇고 학원도 올 스톱인 상황”이라며 “제가 교육쪽에서 일하는데 직원들 월급도 못줄 지경이다. 속이 타들어갔는데 2등
마약혐의 받고 있다면 법리적 조력 필요해 이제는 마약청정국이라는 단어가 옛말이 되어 버렸을 정도로 해마다 마약 사건들이 급증하고 있다. 해외여행이 용이해지고, 인터넷 SNS가 발달함에 따라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는 일반 직장인, 주부, 청소년 등 불특정 다수에게로 번져 나가고 있다.대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전년 대비 27.2% 증가한 16,044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되었다. 즉 하루 44명꼴로 마약류 거래 및 소지, 투약 혐의로 검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해마다 급증하며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이어짐에 따라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대표적 마약류인 필로폰의 경우 투약만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형사전문변호사, 급증하고 있는 마약 밀반입…자칫 잘못하였다가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어 최근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등 변종 대마를 몰래 반입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종 마약을 밀반입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하게 처벌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필로폰 등 마약을 밀반입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마약을 소지하거나 투약한 경우, 대마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필로폰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에 비해 마약을 밀반입한 경우의 처벌 수위는 매우 높다. 이는 마약을 밀반입하는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또다른 마약범죄를 양산하게 될 위험성
노동전문변호사, '해고'나 다름없는 권고사직… 대처방안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0여 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갑질 행태는 한층 더 심해지고 있다. 경영사정이 최악인 탓도 있겠지만, 강제 연차소진→무급휴직→권고사직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갑질이 점차 당연시된다는 점에서 노동계의 비판이 거세다. 민주노총 상담센터 통계에 의하면 올해 접수된 권고사직 관련 노동법률상담 건수가 20% 증가하였다. 하루아침에 권고사직을 당하고 분위기에 밀려 얼떨결에 짐을 챙기게 되었다면,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기 전에 변호사의 상담부터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이론상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에
송민정 이혼변호사, “황혼이혼, 다들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깨달음… 이혼 후 재산분할도 놓지 말아야” 1999년 겨울, 대법원은 54년의 결혼 생활을 매듭지으려는 노인 여성의 황혼이혼청구를 기각시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혼소송사유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부인과 남편이 현재 고령인 점과 혼인기간, 혼인당시의 가치기준과 남녀관계를 참작해야 한다”라는 고 황혼이혼은 청, 중년 부부 사건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각 사유를 밝혔다. 평생을 의처증과 가정폭력, 경제적 학대 등으로 고통 받았고, 본가 부모님, 자식들을 위해 참고 살다가 노년이 되어서야 본인의 행복을 찾으려 했던 ‘황혼 이혼 청구’였고, 여성 인권이 낮았던 시대를 버텨온 한 여성의 처절한 목소리였다. 당시에도 해당 판결은 뒤늦게라도 본인의 행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시 양육권 다툼, 협의되지 않는다면”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9 혼인·이혼 통계’에 의하면,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율은 전체 이혼 중 44.2%를 차지한다. 이는 혼인지속기간이 적은 부부의 이혼율이 감소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 두 부부 중 한 부부는 이혼 시 자녀 양육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한다.자녀 양육에 대해 협의해야 할 점은 크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이 있다. 양육권이란 자녀를 만19세까지 보호하고 양육할 권리를 뜻하는데, 한번 일방의 부모에게 양육권이 지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권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특히 많은 다툼이 야기된다.이혼 시 양육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법의 판단을 받
‘밀크밥버거’, 2020년 신 메뉴 출시…체다치즈로 소비자 잡는다 ㈜오색만찬(대표이사 남재우)이 전개하는 ‘밀크밥버거’가 오랜 기간 야심 차게 준비해온 신 메뉴를 내놨다. 학교 앞 분식집에서 먹는 추억의 맛을 그대로 살린 ‘국물떡볶이’와 고소함이 풍성하게 추가된 ‘체다치즈 시리즈 밥버거’다.이번 신 메뉴 특징은 비주얼이 뛰어나고, 맛과 향까지 풍성하게 갖췄다는 것, 그리고 아이들과 어른들까지 모든 사람들의 입맛을 고려해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는 점이다.특히 체다치즈 치킨마요, 체다치즈 돈까스는 오색만찬의 R&D 전문가들의 노하우가 고스란이 집중돼 완성도 높은 맛과 비주얼을 살려내 소비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번 여름 동안 전국 가맹점의 매출을 확연하게 높여줄
공문서위조죄, 위조 문서의 정교함이 처벌 여부와 처벌 수위 결정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공문서위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되며 사문서위조죄와 달리 별도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한층 무겁게 처벌된다. 나아가 10년의 자격정지도 병과될 수 있다. 그러나 죄책의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일상 속에서 공문서위조를 대수롭지 않은 이유로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다. 지난 해 3월, 대학생 A씨는 자신이 다니는 대학교에 미세먼지로 인한 단축 수업을 건의했다가 거부당하자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 앞으로 ‘미세먼지가 심하니 모든 학교에 단축 수업 및 휴업을 시행하라’는 내용의 문건을 대통령
갑상선 암 후 다이어트 성공 허각 SNS로 ‘흔한이별’ 영상 공개 공개 다이어트선언 이후 4개월 여 만인 최근 30kg 감량에 성공한 허각이인기다. 그의 sns는 꾸준하게 근황이 업데이트 되며 오늘은 비포애프터 영상을 공개하며 팬들을 위해 ‘흔한이별’노래까지 불렀다. 영상과 함께 그는 “진짜 다신 찌지 말아야겠다. 내가 봐도 너무다르네. 살 빼니까 노래도 더 잘 불러지네”라는 글과 함께93kg에서 30kg감량 살과의흔한이별 요요는없어 다이어트후건강해져” 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허각은 “다이어트 전에는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때 숨이 너무 많이 차서 힘들었었다. 그리고 땀이 많이 나니까 한 곡 부르고 내려 오면 헤어 메이크업을 수정이 아니라 아예 다시 해야 할
[문린 변호사 칼럼] 서체(폰트)도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나? 지난 몇 년간 많은 기업이 전용 서체(폰트)를 자체 제작하여 배포했었다. 현대카드가 2003년 처음 유앤아이체(Youandi)에 이어서 네이버의 나눔폰트, 배달의 민족의 한나체, 도현체 등 많은 서체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브랜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뿐 아니라 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장점 덕분에 기업들은 서체(폰트)를 새로운 콘텐츠 마케팅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했었다. 기업들이 서체를 공개한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워드프로세서와 인터넷 등을 통해 다양한 서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서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것일까? 서체에 대한 저작권은 크게 서체(폰트) 도안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한 손해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유명 BJ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해당 BJ는 1심에서 금고 10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및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BJ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다. 하루에도 교통사고는 수십에서 수백 건씩 발생하곤 한다. 원칙적으로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나, 이로 인해 다수의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공소를 제
치킨창업 프렌차이즈 봉구통닭, 이천 사동점 오픈 소비 침체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불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자신들만의 시그니처 메뉴와 감성적인 인테리어를 더하여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면서 새로운 치킨프랜차이즈 강자로 자리를 잡으며 계속해서 신규 가맹점이 늘어나고있는 ‘봉구통닭’이 7월7일 이천 사동점을 또 한번 성황리에 오픈하였다.봉구통닭은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대형 R&D센터에서 오랜시간동안 끊임없이 수정, 보완을 통하여 ‘건강 맛’에 중점을 두고 완성 된 마늘닭과 최근 선호도가 높은 매운맛을 가미하여 ‘건강한 매운맛’의 주제를 더하여 완성된 고추닭 등으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SNS 등에서 이미 치킨맛집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최근엔 매
방문판매법, 처음부터 법 위반 사항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 조언받아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어긴 사업자의 주요 정보를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방문판매법상 특수판매업자인 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계속거래 및 사업 권유거래 사업자가 법 위반으로 공정위 또는 지자체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거나 고발되는 경우 정보 공개 대상이 된다. 방문판매 업체의 구조 및 특성상 사업의 실체 없이 수당만을 지급하는 식으로 변질되어 운영되는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바,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정부가 입법 및 정책적으로 예방에 힘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는
애플 힙 스타 총출동, 홈트-인터뷰 유튜브 ‘스쿼트 걸’ 오픈 홈트레이닝은 뉴노멀이 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다니기가 곤란해진 까닭이다. 집에서 운동을 즐기는 ‘홈트족’이 늘어난 이유도 이 때문이다. 홈트는 어렵게 지켜온 운동 패턴을 유지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도 실천할 수 있는 묘안이다. 단, 방 안에서 홀로 영상을 보며 몸을 움직여야 한다. 자칫 홈트가 지루해질 수 있다.유튜브 채널 ‘스쿼트 걸’은 방에서 운동을 즐기며 랜선 라이프를 살아가는 홈트족을 위해 탄생했다. 이 채널은 홈트 중 반복성이 짙은 ‘스쿼트’에 집중했다. 스쿼트와 인터뷰를 엮어 지루할 수 있는 하체 운동을 독특하게 풀어냈다.영상에는 애플 힙 스타가 출연해 인터뷰를 진행하며 스쿼트
국내 최초 식용 아르간오일 ‘헤르타 로얄 아르간 커넬오일’, 홈쇼핑 앵콜방송 예정 국내 최초로 먹는 아르간오일 캡슐을 출시한 ‘헤르타(HERTA)’의 대표상품 ‘로얄 아르간 커넬오일’이 오는 9일 오전6시, NS홈쇼핑에서 앵콜방송이 진행될 예정이다.‘헤르타(HERTA)’ 관계자는 “국내에서 첫 선을 보인 먹는 아르간 오일, ‘로얄 아르간 커넬오일’에 대한 소비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에 힘입어 이번 앵콜방송을 결정했다”면서, “최초 홈쇼핑 론칭방송에서 방송시간이 채 끝나기 전에 재고가 모두 소진된 점과 아르간오일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에서 올랐다는 점에 있어 우리 제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준 소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NS홈쇼핑을 통해 앵콜방송이 예고된 헤르타의 ‘로얄
스테들러코리아, ‘2020 교실에서 찾은 희망’ 캠페인 후원 독일 문구 업체 스테들러코리아는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교실에서 찾은 희망 캠페인 진행을 위해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양호승)과 EBS에서 공동 주최하여 7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17주간 진행되는 ‘2020 교실에서 찾은 희망’ 캠페인을 후원한다고 밝혔다.스테들러코리아는 아프리카의 소녀들에게 면생리대를 만들어 보내는 월드비전의 2016년 참여형 캠페인 ‘꽃들에게 희망을’에 동참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부터 3년째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 ‘교실에서 찾은 희망’을 후원하고 있다.‘2020 교실에서 찾은 희망’에서 스테들러코리아는 캠페인 참여 소감 작성자 중 매주 30명을 추첨해 문구 세트를 지원하고, 최종 선정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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