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제는 마약청정국이라는 단어가 옛말이 되어 버렸을 정도로 해마다 마약 사건들이 급증하고 있다. 해외여행이 용이해지고, 인터넷 SNS가 발달함에 따라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는 일반 직장인, 주부, 청소년 등 불특정 다수에게로 번져 나가고 있다.

대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전년 대비 27.2% 증가한 16,044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되었다. 즉 하루 44명꼴로 마약류 거래 및 소지, 투약 혐의로 검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해마다 급증하며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이어짐에 따라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 마약류인 필로폰의 경우 투약만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대마초의 경우 단순 흡연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마약 특성상 재범의 가능성이 큰 만큼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큰 만큼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법무법인테미스 김태훈 마약전문변호사는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감정에만 매달려 호소한다면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마약 사건 변호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를 선택하여 자신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