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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입법

[국회입법] 윤영석의원 등 11인,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영석의원 등 11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민의 체력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경제적 여건에 따른 체육활동 참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이다.특히 저소득층 유ㆍ청소년 및 청년 등 체육활동 취약계층은 비용 부담으로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있으며, 소아ㆍ청소년 비만율이 2012년 9.7%에서 2021년 19.3%로 증가하는 등 건강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정부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사용처가 제한적이어서 체육활동 선택권 확대와 지역 체육 인프라 활용에 한계가 있다.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국회입법]김예지의원 등 10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예지의원 등 10인은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라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 제작 및 서비스 제공 업무에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로 제출할 것으로 요청할 수 있다.그러나 현행법은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요청을 받은 자가 점역ㆍ음성변환 등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에 적합하지 아니한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제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대체자료 제작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장애인이 도서
[국회입법] 김승원의원 등 10인,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승원의원 등 10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네트워크 카메라, 로봇 청소기, 지문ㆍ안면인식 도어락, 스마트 가전 등과 같은개인정보 처리 기능이 있는 제품이 국민 일상 생활에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그러한 제품에 개인정보 보호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여, 우수 제품 등의 개발과 소비자의 선택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 기능이 있는 제품(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을 고려하여
[국회입법]문진석의원 등 10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진석의원 등 10인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 상승분을 환수하기 위해 1990년도입된 제도로서, 그간 정부는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감면 조치를 시행해 온 바 있다.최근 건축 인허가 감소와 미분양 누적 등 건설경기 위축이 지속되고 있어, 개발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정부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신규 사업장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실제 감면 집행
[국회입법] 부승찬의원 등 10인,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부승찬의원 등 10인은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군사기밀의 지정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가 군사기밀의 표시, 고지나 군사기밀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군사기밀의 지정은 비밀 보호의 전제가 되는 행위로서, 군사기밀의 취급 이전 단계에서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시에 군사기밀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기밀의 지정과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이에 군사기밀은 결재선상의 최초 지정권자가 최초 생산 시부터 표시ㆍ고지하도
[국회입법] 이언주의원 등 10인,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언주의원 등 10인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응 현행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취득할것이 예정된 사람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려면 학사 학위가 필수이며 학비 부담이 커 사회적 약자 계층의 법조계 진입을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변호사예비시험을 신설하고 그 합격자에게는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마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헌법상 기본
[국회입법] 이성권의원 등 10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성권의원 등 10인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소방대상물에 관하여 건축물, 차량, 선박 등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으로 정의한다. 그런데 최근 경북 영덕 소재 풍력발전소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는데 풍력발전기를 포함한 고소(高所) 작업대는 현행법에서의 소방대상물에 열거되지 아니하여 현행법에 따른 화재 예방ㆍ진압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이에 소방대상물의 범위에 고소 작업대를 열거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더욱 보호하고자 한다고 이성권의원은 전했다. (안 제2조제1호).
[국회입법]이광희의원 등 13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광희의원 등 13인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일정한 자격이나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인재의 확보와 공익적 정책목표의 실현을 도모하고 있다.한편,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청년인구의 유출로 지역소멸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효적 지원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이에 근무예정 지역을 미리 정하여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해당 지역의 장기 거주자에게 필기시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고,
[국회입법] 송재봉의원 등 16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재봉의원 등 16인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는 기본세율 60원/kg, 탄력세율 42원/kg을 적용받고, 유사한난방연료인 LPG는 기본세율 20원/kg, 탄력세율 14원/kg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천연가스가 오히려 더 높은 세 부담을 지는 등 에너지원 간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개별소비세는 본래 사치성 소비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도입된 세목이나, 2026년 현재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이 약 85%에 달해 천연가스는 국민 다수가 사용하는 주된 난방연료로 자리 잡았음. 그럼에도 현행
[국회입법] 차규근의원 등 11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차규근의원 등 11인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하여 명단 공개 등 제재 수단을 두고 있으나, 체납 상태에서도 소액물품ㆍ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한 면세 혜택이나 탁송품의 특별통관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국세징수법'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 원인ㆍ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확인 제도를 두고 있으나, '관세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관세를 포함한 국세ㆍ지방세 등 세금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국회입법] 김기웅의원 등 10인,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웅의원 등 10인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에서 오염공기ㆍ중금속 등 유해물질의예방 및 관리 등 환경위생과 식품ㆍ먹는 물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악화로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학생들의 건강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학생이나 유해물질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이에 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에 취약한 학생 등이 이용하는 학교시설이나 지역 환
[국회입법] 김기표의원 등 14인,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표의원 등 14인은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신탁법' 제4조제1항은 신탁등기를 통해 해당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함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부동산등기법' 제81조제3항은 신탁원부를 등기기록의 일부로 인정하고 있다.그러나 실무상 신탁원부에 관리비 등 비용을 위탁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부 약정을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수탁자가 집합건물 관리비 등 법령상 의무의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관리비 부담이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전가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대법원은 2025년 2월 13일 선고 판결(대법원 2022다233164)에서 신탁등기의 대항력은
[국회입법]정성국의원 등 11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성국의원 등 11인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아동학대 신고는 물론 무분별한 민ㆍ형사상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이로 인해 교원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극심한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위축과 공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현재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교원이 소송을 당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적ㆍ금전적 지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국회입법]이성윤의원 등 16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성윤의원 등 16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이를 구체화한 현행법은 집회 및 시위의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한편, 최근 헌법재판소는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에 관한 처벌규정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고 실제로 평화롭게 진행·종료된 집회까지 예외 없이 처벌하는 것으로서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2026. 2. 26. 2021헌바168등 참조).이에 헌법
[국회입법] 김용만의원 등 10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만의원 등 10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는 현행법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대상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관리체계(ISMS-P)의 인증 의무 대상과 범위가 일치하지 않고, 특히 공공기관이 ISMS 인증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보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ISMS 인증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김용만의원은 전했다. (안 제47조제2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 박민규의원 등 16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민규의원 등 16인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자율주행 주차로봇 및 인공지능 기반의 중앙관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차량을 이동ㆍ주차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능형 주차 방식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기존 주차장 대비 주차 공간 효율을 증대시키고, 이용자의 입ㆍ출차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건축비 및 운영비는 대폭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국내외 주차장 산업의 혁신을 견인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그러나 현행 주차장 관련 법령은 지능형 주차장치를 기존 기계식주차장치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술적 특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계식주차장의 규제가 지
[국회입법]김위상의원 등 11인,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위상의원 등 11인은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법령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20년 이상 노후화된 재생에너지 설비를 관리하는 제도가 없어 노후 설비를 무리하게 작동하는 경우 이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풍력발전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계속 사용 적합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심사 결과 해당 전기설비가 계속 사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사용정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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