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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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투자금 명목 30명으로부터 10억 원 편취 가족 3명 실형·집유
비트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30명으로부터 약 10억 원을 편취한 피고인 가족 3명에게 1심서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피고인 A(65)와 피고인 B(55)는 재혼한 부부관계이고, 피고인 C(36)는 피고인 A의 아들이다. 피고인들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하지 아니하고, 투자금을 지급하면 원금과 그 이상의 고수익을 배당받을 것처럼 말해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피고인들은 에어비트클럽코리아 창원지점장과 전산실장으로 행세하면서 2017년 9월 12일경 창원시 서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H에게 “파나마에 본사가 있는 에어비트클럽코리아는 인공지능컴퓨터(AI)로 자동 트레이딩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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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보이스피싱 사기피해 피고인 절친 속여 그 명의로 대출 편취 실형
보이스피싱으로 대출금 변제독촉에 시달리자 절친을 속여 그 명의로 세차례에 걸쳐 3600여 만원을 대출 받아 편취한 피고인이 1심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 A씨(42·여)는 속칭 ‘보이스피싱’으로 대환대출금 변제 명목 6,000만 원 사기 피해를 당한 후 대출금 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절친한 친구인 피해자를 속여 그녀 명의로 대출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대환대출금을 입금 받을 통장을 잠시 빌려달라고 부탁해 대출에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등 관련 서류를 받고 간호조무사 업무로 바쁜 피해자를 대신해 대출업체 확인 전화와 공인인증서 본인 인증을 위해 휴대폰을 대출 신청 때마다 넘겨받아 사용 후 반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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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치권 공고문 훼손하고 들어간 피고인 권리행사방해죄 무죄 원심 파기환송
피해자회사의 유치권행사 이 사건 아파트 호실을 경락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해회사의 유치권 공고문에 게시돼 있던 이 사건 호실의 공고문을 훼손하고 들어가는 등 피해회사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한 사안에서, 권리행사방해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다. 주식회사 A주유소의 관리부장인 피고인은 2018년 10월 22일 피해자인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가 공사대금 채권에 기해 2015년 1월 13일경부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부천시 평천로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 호실을, 엠에스주유소의 명의로 경락받아 2018년 10월 31일 공매를 원인으로 한 A주유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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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오버워치게임 상대방 자동조준기능 프로그램 정보통신망법 '악성프로그램 해당안돼'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10월 15일 피고인이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오버워치’게임에서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하는 기능을 가진 ‘AIM 도우미’라는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쟁점 공소사실’) 및 게임산업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천지방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0.15.선고 2019도2862 판결).원심판결 중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원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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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종구 전 하이마트 전 회장 배임 무죄 원심 파기환송
㈜ 하이마트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였던 피고인 선종구가 ㈜ 하이마트를 매각하면서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인수자인 사모펀드가 특수목적법인(SPC)인 하이마트홀딩스 ㈜를 통해 대주단으로부터 인수자금을 대출받을 때 피인수회사인 ㈜ 하이마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는 등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 하이마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는 이유 등으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1심과 원심은 1차 인수합병(M&A)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을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0년 10월 15일 원심판결 중 ㈜ 하이마트의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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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故 구하라 폭행·협박 전 남친 징역 1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0년 10월 15일 피고인 최OO이 2018년 8월 초순경 교제하던 피해자(가수) 故 구OO의 주거지 안방 문을 손괴하고, 2018년 8월 27일 나체 상태로 욕조에 몸을 담그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사진 촬영하고, 2018년 9월 13일 피해자와 다투면서 피해자를 상해하고, 피해자와 함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 및 강요한 사안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징역 1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0.15. 선고 2020도9660 판결). 1심(2019고단547, 2019.8.29.선고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판사)은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유죄(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카메라등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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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부정책 동조 보수단체 지원 김기춘 징역 1년 파기환송 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10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기춘에 대한 파기환송 후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0.15. 선고 2020도9144 판결).피고인 김기춘 등은 순차 공모, 직권을 남용해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으로 하여금 정부 정책 및 지시에 적극 동조하는 총 21개 특정 보수단체에 23억8993만5000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파기환송 후 원심(2심 2020노331)인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020년 6월 26일 전경련 부회장에게 해악의 고지를 하지 않아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해 1심을 유지한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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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중고차량 불법판매 외부사무실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중고차량을 불법으로 판매해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2016년 5·6월경부터 2017년 9월경까지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이 사건 외부 사무실은 특정 다수인이 사기 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으로 구성원들이 대표, 팀장, 출동조, 전화상담원 등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 즉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9월 7일 이 사건 외부 사무실이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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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창원지법, 사기 등 혐의 기소 피고인 1심파기 징역 1년 6월
동산 양도담보 채무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종전의 판례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던 원심판결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면서 파기환송한 사안에서, 환송 후 다시 심리·판결한 항소심(창원지법 제1형사부,2020노494 )은 사기, 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1심판결(창원지법 진주지원 2018.10.23. 선고 2017고단1139판결), 환송 전 당심판결(창원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노2687 판결), 환송판결(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판결).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당심 법원에 환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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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백화점 에스컬레이터 고장으로 70대 부부 허리 부상
백화점에서 에스컬레이터 고장으로 허리를 다친 70대 부부에 대해 백화점이 형사합의금 외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담당직원과의 합의금 이외에 백화점 측의 위자료(300만원)를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 받고 있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김기홍 판사는 에스컬레이터 관리 소홀로 고객에게 부상을 입힌 백화점측에 대해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2019가소11996). 김기홍 판사는 2020년 9월 9일 “피고는 원고(남편)에게 합계 3,559,900원(= 치료비 1,559,900원 + 위자료 2,000,000원), 원고(아내)에게 합계 1,415,250원(= 치료비 415,250원 + 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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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입영거부 여호와의증인 신도 실형 원심 확정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증인 신도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은 2013년 5월 30일 오후 2시 51분경 원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년 7월 30일까지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했였음에도 2013년 8월 2일까지 위 보충대로 입영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고, 이는 헌법 제10조,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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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송비용과 명예훼손 고소비용을 교비회계서 지출 수원대 총장 벌금 1000만원 원심 확정
소송비용과 명예훼손 고소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해 이를 횡령함과 동시에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수원대학교 총장에게 1심판결(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이 학교법인 고운학원의 이사이자 수원대학교의 총장으로서 수원대학교 교육재정 건전성을 위하여 교비회계가 투명하고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교수재임용소송 및 직원해고무효확인소송의 소송비용과 피고인과 고운학원을 고소인으로 한 명예훼손 고소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함과 동시에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 교비회계에서 부당하게 지출된 금액이 7,50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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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인 망인이 공사현장서 굴삭기 운전하다 사망,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부지급결정처분 위법"
원고의 배우자인 망인이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다 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로 보기어렵고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부지급결정 처분했으나 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망인은 2018년 6월 29일 오후 2시 30분경 전북 임실군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던 중 굴삭기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고 같은 날 오후 5시경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했다.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8년 8월 13일 피고(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2018년 8월 28일 “망인은 유한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근로자라고 보기어렵고, 이 사건사고는 건설기계 운전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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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 필립스 조명 계열사 특허 침해품 판매금지·파괴 명령
서울반도체(자회사 서울바이오시스)는 지난 9월 미국에서 필립스 TV 사이니지 판매금지 소송 승소에 이어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이 유럽 LED 조명 유통 업체인 로이취스타크 베트립스 (Leuchtstark Vertriebs GmbH)가 유통한 필립스 조명브랜드 자회사 LED 전구 제품에 대해 즉각적인 판매금지는 물론 2017년 10월부터 판매된 제품을 회수하여 모두 파괴(Destruction)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침해 제품은 필립스 브랜드 조명회사의 자회사인 케이라이트(Klite Lighting)가 제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필립스 브랜드 관련 제조업체 제품들은 그동안 서울반도체 특허침해로 3차례의 침해 및 판매금지 (Permanent Inj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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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기소 무죄 원심 파기환송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공여자와 수뢰지 사이에 직접 금품이 수수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경기도청 수산과장인 피고인 A는 2013년 11월경 김포어촌계장 피고인 B로부터 “선물을 할 사람이 있으면 새우젓을 보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뒤 새우젓을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피고인 B에게 보내 주고 B로 하여금 위 사람들에게 피고인 A의 이름을 적어 마치 피고인 A가 선물을 하는 것처럼 새우젓을 보내도록 했다.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년 11월 12일경부터 2014년 11월 12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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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만취상태서 교통사고 낸 피고인 합의했음에도 실형
무면허 만취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낸 50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를 했음에도 여러번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있음을 이유로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피고인(50)은 2019년 11월 21일 오후 1시 30분경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차를 운전해 울산병영오거리 방면에서 구철길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중구 노인복지회관 방면에서 병영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A(47)운전의 오토바이 앞 부분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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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와 재혼한 청구인의 친권자 지정 및 양육자 변경 청구 모두 기각
이혼한 뒤 다른 남자와 재혼한 청구인의 친권자 지정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기각한 심판이 나왔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1년 혼인신고 후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었다.상대방은 청구인이 무와 부정행위를 했음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했고, 2019년 5월 30일 두 사람은 이혼하고,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정하되,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1. 5.까지는 1인당 월 30만 원을 그 다음날부터는 1인당 월 50만 원을 지급하며, 매월 2회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하는 내용으로 재판상 조정이 성립됐다.청구인은 2019년 11월 29일 무와 혼인신고한 뒤 함께 살고 있고, 상대방은 부모와 함께 살면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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