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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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주거지 처마 밑에 말벌집 무단 절취 유죄 피고인들 항소심서 무죄
피해자의 주거지 처마 밑에 생겨난 말벌집 1개를 무단으로 절취한 피고인들에게 항소심은 1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2019년 9월 2일 낮 12시1 0분경 강원 홍천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 곳 마당까지 들어간 후 처마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말벌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춘천지법 엄상문 판사는 2020년 1월 30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9고단1131).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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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소멸시효는 사망시가 아닌 공단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시점"
법률 개정으로 소멸시효기간이 5년으로 확대됐으므로 원고가 갖는 유족급여 등 청구권에 3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고, 또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고인 사망시로 한 것도 잘못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A씨는 인테리어 목공일을 하는 일용직으로 2012년 7월 20일 공사현장에서 두통을 호소하며 귀가한 뒤 오후 9시경 쓰러져 병원 이송돼 뇌경색증을 진단 받았다. A씨는 2012년 9월 26일 피고(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으나 2012년 10월 30일 불승인 됐고, 2013년 4월 26일 심사 청구 및 2013년 6월 19일 재심사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A씨는 2015년 5월 27일 사망했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9년 5월 13일 고인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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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저금리 대출 미끼' 보이스피싱에 속은 8명 만나 억대 받아 편취 송금책 징역 2년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2021년 4월 8일 성명불상자의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은 피해자 8명을 만나 1억1461만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피고인(59·송금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김도영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범죄실행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고, 이 사건 피해액도 적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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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집유기간 중 헤어진 피해자 찾아가 흉기로 찌르고 재물손괴 6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7일 집행유예 기간중임에도 헤어진 여친을 찾아가 흉기로 찌르고 재물을 손괴해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6404).피고인(60대·남)은 2020년 11월 7일 오후 10시 45분경 지난 1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40대·여) 운영의 한 카페 주방에서, 술에 취해 그 곳 수납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집어든 모습을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가게 뒷문을 이용해 밖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두꺼운 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 부위를 수 회 찌르고, 이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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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다수의 아동·청소년 강간·협박 피고인 징역 15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염경호 부장판사, 김주영, 최리니)는 2021년 4월 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특수협박, 특수폭행.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15년을, 소년인 피고인 B에게는 부정기형인 장기 7년, 단기 4년을 각 선고했다(2020고합193, 2021고합3병합).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 및 고지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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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허위사실 기재 3회에 걸쳐 1인시위로 업무방해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7일 피고인의 자녀를 진료했던 피해자를 상대로 공갈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치고, 3회에 걸쳐 허위사실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로 업무를 방해해 공갈, 공갈미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정1822).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이정목 판사는 "범행의 횟수, 기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3차례 금전을 요구했으나 2차례는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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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술에 취해 주요부위 노출한 채 뛰어다니고 경찰 폭행 3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17일 경범죄처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피고인(30대·남)은 2020년 10월 25일 오후 10시부터 35분간 노상에서 술에 취해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려 주요부위와 특정부위를 노출한 채 뛰어다니는 등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 문제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가슴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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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경찰관이 체포영장 제시없이 체포 시도행위 '급속을 요하는 때' 적법한 공무집행
경찰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등) 범행에 관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체포절차에 착수했으나, 피고인의 반항이 심해 피고인에게 별도 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현행범 체포한 경우, 체포 이후에 진행된 압수·수색·검증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광주고법 전주 제1-1형사부(재판장 김성주 부장판사, 김봉원, 조찬영/전주 2021노7)은 2021년 4월 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징역 4년 등)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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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DGB금융지주, 금감원으로부터 지방 지주 최초 내부등급법 승인
DGB금융지주는 8일 오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바젤Ⅲ 신용리스크 부문의 내부등급법 사용을 지방지주사 최초로 최종 승인 받았다고 9일 밝혔다. DGB금융지주는 지난 2016년 12월 내부등급법 기준 위험가중자산(RWA) 측정, 검증,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운영기간을 거쳐 기본내부등급법 도입에 요구되는 내부등급법관련 시스템(그룹기업신용평가, RWA산출 및 검증, 적합성 검증, 위기상황분석) 구축·운영, 시스템을 운영할 적절한 통제조직, 잘 정비된 내부규정 등의 최소 요건을 모두 충족해 내부등급법 승인을 받게 되었다.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면 금융사가 평가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자체적으로 추정한 부도율(PD),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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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호장비 해제요청 않은 채 피의자 신문하고 항의 변호인 퇴거 검사 '위법'
대법원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1년 4월 8일 보호장비 해제요청을 거부하거나 해제요청을 하지 않은 채 피의자신문을 진행하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변호인을 퇴거시킨 검사의 행위는 위법해, 대한민국과 검사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확정)해 쌍방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다293797 판결).구속피의자 및 변호인은 검사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검사가 보호장비(수갑) 해제요청을 거부하거나 해제요청을 하지 않은 채 피의자신문을 진행하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변호인을 퇴거시킨 행위가 위법함을 이유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1심은 일부 인용[(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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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지원, 텔레그램 N번방 닉네임 '갓갓' 징역 34년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조순표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일명 '텔레그램 N번방'사건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피고인 문OO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2020고합31, 50병합).또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10년과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도 선고했다. 다만 일부 영리 목적 음란물 배포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제작 배포 죄에 관하여는 영리 목적에 관한 입증이 부족해 무죄로 판단하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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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신청 불허 울산시 처분 정당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부결)에 따라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을 불허한 울산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고는 2020년 1월 3일 서생포왜성(울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8호) 인근의 울산 울주군 답 및 전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단독주택(지상 1층, 연면적 96.42㎡)을 신축하기 위해 피고(울산광역시장)에게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공사, 수리 등의 행위를 통해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재 상태를 변경하는 행위) 등 허가신청을 했다(이하 ‘이 사건 신청’). 피고는 2020년 1월 20일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게 된다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해당 문화재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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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집행유예 기간 중 위증 피고인 항소심서 감형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 강은지, 윤 정)는 2021년 4월 1일 위증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월을 선고했다(2021노44).재판부는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증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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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 유인한 뒤 욕설·상해 가한 피고인 징역 2년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2021년 4월 6일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상벨을 울려 관리사무소 직원을 유인한 뒤 욕설과 상해를 가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24).피고인(50대·남)은 대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평소 술을 마신 채 별다른 이유없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및 주민과 자주 시비를 하고 소란을 피우며 지내고 있었다.피고인은 2020년 12월 19일 오전 7시 10분경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50대·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상벨을 울려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해자가 주거지의 거실과 주방에 설치된 비상벨을 해제하자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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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국회의원 후원회에 초과 기부 전 포항시의원 벌금 1200만 원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6일 김정재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한 합계 1,500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하고, 타인인 아들・남편・사위 명의로 각 정치자금을 기부했으며, 1회 120만 원을 초과한 정치자금을 현금으로 기부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영옥 전 포항시의원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76).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10월에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누구든지 국회의원 후보자 또는 국회의원에게 후원할 경우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하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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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 이후 동일한 범칙행위 공소제기 유죄 원심 파기환송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가 제기돼 유죄판결이 선고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상습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20년 2월 23일 오전 5시 30분 무렵 저지른 무전취식 범행(➊범행)에 대해 경범죄 처벌법상 통고처분을 받은 이후, 같은 날 오전 11시 무렵 재차 무전취식 범행(➋범행)을 하여 현행범인 체포됐다. 조사 과정에서 위 통고처분 내역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확인되자 경찰은 “통고처분을 취소하고 상습사기죄로 형사입건코자 한다.”라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범행 전부를 상습사기죄로 의율하여 검찰에 송치했고, 검사가 같은 내용으로 공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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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계모로부터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신적 학대 받아온 3남매 친모 품으로
부친의 방조 속에 계모로부터 상습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아온 3남매가 법원 판결에 의해 친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 성재민 판사는 2021년 2월 18일 1년6개월간 폭행과 폭언 등에 시달린 3남매의 친권과 양육권을 친부에게서 친모로 변경하는 한편 친부에게는 매달 양육비 120만원을 친모에게 지급하라고 심판했다(2020느단3490).13년간 결혼생활 중 슬하에 삼남매(당시 14세·남, 11세·남, 9세·여)를 둔 A씨(남)와 B씨(여)는 2017년 협의이혼했다. 이혼 이후 3남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아버지인 A씨였다. 이듬해 친부의 내연녀인 C씨가 삼남매를 양육하게 된 이후 1년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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