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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울산지법, 전 연인 식당서 난동부리고 출동경찰관 폭행 5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29일 무면허음주운전과 전 연인의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54)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1621, 2096등 병합).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피고인은 2021년 4월 4일 오후 9시 7분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약 7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100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0.08%
대법원, 국가상대 물품대금 소송 대우조선해양에 310억 지급의무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9월 16일 대우조선해양이 국가를 상대로 낸 천안함 인도에 대한 물품대금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는 원고에게 310억 여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9.16.선고 2021다213460판결).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예정가격율 적용에 의한 조정, 이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또 개산계약에 의한 물품구매계약에서 채권자의 지체책임, 수령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대구지법, 치매로 40년간 친아들로 키워온 아들 살해하고 아내 상해 가한 80대 징역 2년6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10월 8일 치매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40년간 친아들로 키워온 아들을 살해하고, 신고를 하려 나가던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 살인,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81)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21고합185). 또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위험성이 높다며 치료감호와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검사는 압수된 흉기(증 제1호)에 대해 몰수를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범행에 사용된 도구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공동소유로 봄이 타당하다며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다.
부산선관위, 양대선거대비 해동중 학생 대상 선거교실 운영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광훈)는 지난 8일 오전 10시 20분부터 2022년 양대선거(20대 대통령선거 3월 9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월 1일) 대비 민주시민의식 및 투표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부산솔로몬로파크(북구 소재)에서 해동중학교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기관·단체협업 선거교실을 운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선거교실은 민주주의의 의의 및 투표지분류기 시연, 투표체험 등의 내용으로 이뤄져 참여학생들에게 민주시민의식과 선거절차 등을 전달하는 계기가 됐다. 부산시선관위 측은 "앞으로도 부산솔로몬로파크 및 청소년관련 시설과 계속해서기관·단체협업 선거교실을 진행할 예정이다"며 여러 기관·단체의 많은
대법원, 서울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추돌 승객 388명 상해 직원 8명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021년 9월 16일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없다며 모두 기각해 지난 2014년 서울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사고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전차파괴 혐의로 기소된 서울메트로 직원 8명에게 1심판결중 실형을 선고한 3명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금고형의 집행유예,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9.16.선고 2017도14707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 기대가능성, 상당인과관계, 과실범의 공동전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또 피고인 B은 제1심 판결에
대법원, 관리비체납 단전조치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9월 16일 반소피고가 반소원고들의 관리비체납에 단전조치를 하자 반소원고들이 반소피고에게 단전조치로 인한 영업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반소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반소피고의 단전조치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9.16. 선고 2018다38607 반소 판결). 원심(2심 2015나2407반소)인 대전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2018년 6월 21일 1심(대전지방법원 2015. 9. 23. 선고 2014가합6255 반소)판결은 정당하다며 반소피고의 이 사건 단전조치가 불법행위
수원지법, '강간당했다' 손님 무고 키스방 알바 항소심도 무죄 '강간당했다' 손님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된 키스방 알바가 1심 무죄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정영훈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30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20노4141).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는 B가 피고인에게 성행위를 시도할 당시 피고인이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나, 상대방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당하게 된 사람이 반드시 어떤 특정한 대처를 해야한다는 것은 일종의 편견에 불과해 이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기 어렵
대법원, 렌터카업체에 차량 사용료 반환하라는 원심 판결 중 지입계약 피고 패소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1년 9월 9일 렌터카 회사가 이 회사 영업소장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 인도 등 청구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차량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하라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1다229915 판결).원심은 피고가 2016. 4. 1.부터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점유를 개시했으므로 그때부터 차량 운행이 정지된 2017. 11. 21.까지 차량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원심판단에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창원지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앙심품고 공포감 유발 영상 등 보낸 50대 항소 기각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조유리·이진석)는 2021년 10월 8일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영상 등을 보낸 피고인(52)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실형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21노1572).재판부는 "위협의 정도에 비추어 볼때 그 죄가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으로 인해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고 했다. 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대구지법, 재미삼아 게임하다 공갈해 지인 외제 승용차 담보 잡고 공정증서 작성케 한 3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021년 10월 5일 게임에서 지는 사람이 담배 등을 사기로 하고 속칭 '바둑이' 등의 게임을 하다 이기자 돌연 '니가 잃은 돈이 1300만 원이니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며 외제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공증을 받아 공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145).이성욱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자동차를 담보 명목으로 교부받고, 1,3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하지만 "피고인
울산지법, 선박 내 음식물 쓰레기 해상 투기하도록 지시한 해경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507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박주연 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법익은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로서, 특히 위계질서가 분명한 공무원 조직에서는 공무원의 부하직원에 대한 직권 행사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대법원,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주거이전비 등 지급하지 않은 이상 손실보상 완료로 볼 수 없어"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9월 16일 '원고(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가 재결절차에서 정해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했다고 하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에 대해서 수용재결 신청을 하거나 이를 지급하지 않은 이상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피고(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한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9.16.선고 2021다241687 판결).대법원은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의 지급절차가 이루어질 때까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했다고 하
대법원, 다단계 업체 운영자로부터 1억5천만 원 받은 경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9월 15일 약 8년간 F(다단계업체 운영)로부터 알선 부탁을 받아주며 긴밀한 관계를 쌓아온 피고인(경찰)이 F로부터 1억5천만 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1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9.15. 선고 2021도8981 판결). 1심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지만 원심(2심)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차용금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특정범죄 가중처벌
서울중앙지법, 동성애 업소라며 집회 및 시위는 명예훼손과 영업방해 행위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고홍석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7일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및 명예훼손금지 및 접근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일부 채권자의 청구를 받아들여 채무자는 채권자의 직장 반경 50m이내에 접근하거나 집회 및 시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또 채무자는 상호 및 주소를 거론하며 "동성애 업소", "동성성업소", "SM 업소", "가학적 피학적 업소", "성매매 업소",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 "에이즈 공장", "채찍, 개목줄, 수갑 등을 구비했다", "10대1 20대1의 그룹 난교업소" 등으로 지칭하는 내용으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영상, 글, 집회 및 시위 등의 방법을 이용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
창원지법, 다른 남자 사귀는 여자친구 주거지 침입·폭행 남성 실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10월 6일 이별 통보하고 다른 남자를 사귀는 여자 친구 주거지에 침입해 폭행하고 그 남자친구에게도 폭행하는 등으로 상해, 주거침입, 재물손괴, 폭행,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9)에게 징역 1년3월을 선고했다(2021고단734,1140병합).(2021고단734) 피고인은 2020년 4월경부터 2021년 2월경까지 10개월 정도 피해자 B(30·여)와 사귀면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등 집착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해 왔고, 2021년 3월경부터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사귄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피고인은 2020년 10월
울산지법, 가정폭력사건 출동 경찰관 상해 가한 40대 무죄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1년 9월 30일 가정폭력사건 관련 출동한 경찰에게 대해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단2230).피고인은 2020년 4월 6일 오후 11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신고에 의해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D(61)로부터 사건 처리에 관한 질문을 받고 “니가 경찰관이냐 개XX야, 십X끼, 니 술취했나, 양아치새끼, 개XX야 뭔데.”라고 욕설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낭심과 사타구니 부위를 1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밀치며, 무릎으로 불상 부위를 때리려 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머리를 들이밀다가, 수갑을 사용해 피고인을 제압
대구지법, 음주단속 피하려 도주하다 단속 경찰관 상해 40대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김미란·김정섭)는 2021년 10월 1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하다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로 피해 경찰관을 충격해 상해를 입게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고합305, 317병합).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6월 13일 오후 7시 13분경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임당네거리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차량으로 적발되어 도주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한 경산경찰서 압량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B로부터 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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