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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5차 변론... 이진우·여인형·홍장원 출석 증언 윤석열 대통령의 4일 탄핵심판 변론에 개최되는 가운데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을 열고 2시 30분부터 90분 간격으로 이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세 사람은 국회 측 증인으로 나서며 국회 쪽에서 먼저 주신문을 하고, 윤 대통령 측에서 해당 증언의 진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반대신문과 헌재 재판관의 질의가 이어진다. 이날 증언에서는 계엄 당시 윤 대통령 지시의 구체적 연계성 및 사실 여부가 집중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업무상 입은 장애로 질병 악화해 사망, "업무상 재해 맞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직접적 사인이 아니었어도 업무상 입은 장애로 인해 질병이 악화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A씨의 배우자 B씨는 2002년 9월 한 공업사의 지붕 보수공사 중 5ｍ 높이 지붕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과 경추 손상 등 부상했고, 장해 6급 판정을 받았다.B씨는 2019년 5월 뇌전증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해 승인받았고, 재요양을 하던 중 2023년 2월 패혈증을 직접 사인으로 숨졌다.이에 A씨는 B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
[춘천지법 판결]도박신고자 알아내려 CCTV 열람한 이기찬 전 강원도의원, '벌금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이 타인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시청한 일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이기찬(53) 전 강원도의원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019년 2월 특정인의 112 신고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 장례식장 직원을 통해 CCTV 영상을 열람함으로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이 전 의원은 전날 장례식장에서 '현직 조합장이 도박하고 있다'는 112 신고받은 경찰이 단속을 벌였다는 사실을 전
[대구지법 판결]동료에게 주먹 휘둘러 전치 6주 상처 입힌 소방공무원.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동료를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A(4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경북 지역의 한 소방서에서 동료인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피해자가 인사를 받아주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 상처가 자신의 폭행과 무관하게 발생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통증을 호소하고 병원에서 상해 진단을 받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해자도 적극적으로
[수원지법 판결]며느리에 주택 준 시어머니, 이혼 제기에 무효 소송 '패소'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이혼소송을 제기할 줄 몰랐다"며 며느리에게 증여 및 매매한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한 시어머니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수원지법 민사4-3부(김용태 이수영 김경진 부장판사)는 시어머니인 A씨가 며느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말소등기 항소심에서 A씨에 대해 승소 결정한 원심판결을 기각하고 B씨 손을 들어줬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21년 며느리 B씨에게 다세대주택 2채를 각각 증여 및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줬다.당시 B씨는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실제 외도를 적발했고, 시동생에게 이를 알리며 이혼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지만 다세대주택 소유권 이전등기
이재용 회장측, "재판부 현명한 판단 감사…본연의 업무 전념 할것"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측은 3일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김유진 김앤장 변호사 등 이 회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어 변호인단은 '3월 주주총회에서 이 회장이 등기이사에 복귀할 예정이냐', '해외 출장 등의 경영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헌재, '마은혁 임명' 관련 헌법소원 선고 연기... 권한쟁의 변론 재개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재개한다고 3일 오전 11시 57분께 공지로 전했다. 당초 헌재는 이날 해당 건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를 오후 2시 선고해 결론 내릴 예정이었다. 이를 약 2시간 앞두고 변론 재기로 방향이 전환된 상황이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에 관해 논의한 뒤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변론 재개에 대한 사유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헌재, 최 권한대행 '마은혁 불임명' 관련 국회 권한침해·위헌 여부 오늘 결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국회 권한 침해나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3일 결론을 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로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결론을 이날 오후 2시 선고 예정이다.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로 위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다. 헌재는 최 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는지,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문형배 편향성 공세'에 우려 표명... "본질 왜곡... 사법부 권한침해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등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의 편향성이 의심된다며 연일 공격하는 것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정기 브리핑에서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행의 과거 개인 블로그 게시글 내용을 두고 논란이 인 것에 대해서는 "특정 부분만 발췌한 기사를 보기보다는 블로그에 원문이 게재돼있기 때문에 원문 전체를 읽어보고 맥락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
국민의힘, 헌재 정치편향성 연일 공세... "헌법재판소 아닌 우리법재판소 공정 판결 기대 어려워" 국민의힘이 3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CBS 라디오에서 "헌재에 지나치게 특정 성향인 분들이 많이 가 있어서 대통령에 대해 심판했을 경우 그 결과에 국민이나 국민의힘이 수긍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검찰,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 시켜 온 의사·간호사 기소 의사 면허증 없는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혐의로 부산지역 한 외과 병원 의사들과 간호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기, 의료법·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부산 모 외과 병원 의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의료기기 납품 업체 직원 등 1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병원에서는 2020년 개원 이후 의료기기 영업사원, 간호조무사 등이 환자의 혈관조직을 떼어내고 망치질로 관절을 고정하는 십자인대 수술을 하는 등 무면허로 여러 차례 대리 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부산경찰청이 조사 후 지난해 이들을 송치했다.
[광주지법 판결]"사슴태반이 만병통치약 다단계 판매업자. '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2020년 광주 서구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다단계 판매업을 하며 997명 판매원을 모집해 17억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A씨는 뉴질랜드 회사가 생산하는 사슴 태반(도플라)을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암 환자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으로 허위·과장 광고했는데 해당 제품은 식약처 승인을 받을 수 없어 시중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거짓·과장 광고를 통해 다단계 판매한 도플라 제품의 판매 규모가 상
[서울행정법원 판결]불법 의료행위로 징역형 받은 의사, "면허취소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비의료인과 함께 불법 의료행위를 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의사 A씨가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9∼12월 비의료인과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보건범죄단속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2022년 8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의료법 규정에 따라 이듬해 7월 A씨의 면허를 취소했다.이에 A씨는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 위법·부당
[전주지법 판결]무릎 꿇고 애원했는데도 연인 폭행한 폭력조직원, '징역 3년'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사소한 말다툼 끝에 연인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폭력조직원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전북지역 한 폭력조직의 행동대원인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자정 무렵 전주시 완산구의 한 호텔에서 연인인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A씨는 "살려달라"며 무릎 꿇고 비는 B씨를 욕조로 밀어 넣고는 샤워기 호스로 목을 조르려고 하는 등 폭행을 거듭했고 "여기서 나를 죽이면 넌 살인자가 될 텐
[부산지법 판결]고가차량·돈다발 보관 투자사기 조직원, '징역 4년 6개월' 선고 부산지방법원은 주식투자 사기 조직의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범행 중요도가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사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먄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한 달간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 보장' 등 광고 문자를 전송한 뒤 연락이 온 이들을 대상으로 주식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고 피해자는 18명, 피해액은 3억여원이었다.A씨는 상품권 매매 사업자 등록을 한 뒤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이 사업자 계좌로 송금받아 상품권을 매매한 것처럼 꾸미는 수
[대법원 판결]경매에 허위 임차권 신고, "경매 취하됐어도 처벌 가능하다" 대법원이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아내고자 허위로 임차권을 신고했다면, 대항력이나 경매 취하 여부와 관계 없이 경매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사기미수와 경매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경매방해 부분 무죄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빌라에 대해 2017년 1월 공사대금 채권자 B씨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지인들과 공모해 해당 빌라 2개 호실에 대해 자신을 임대인으로 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서를 내도록 했다.B씨는 채권자들의 배당요구액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블로그 비판에 "원문 읽어보라" 반박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개인 블로그에 15년 전 올렸던 글을 두고 여권 등 일부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직접 반박성 게시글을 올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대행은 전날 페이스북에 자신의 블로그 링크와 함께 "원문을 읽어보시죠"라고 글을 올렸다. 비판이 실제 맥락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한 했다.해당 글은 2010년 9월 11일 문 대행이 부산 법원봉사단체에서 유엔(UN)기념공원 참배와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등을 다녀온 뒤 '유엔묘지에서 이삭의 집'까지라는 제목으로 올린 것으로 이 글을 두고 여권에서는 문 대행이 유엔군에 부정적 인식을 보이고 더 나아가 북침론에 동조한 것이라는 식으로 해석하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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