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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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 법관 임용 결격사유, '3년 이내 정당 가입자' 규정한 법원조직법 조항은 '위헌'
헌법재판소가 과거 3년 이내에 정당에 가입한 이력이 있으면 법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정한 현행 법원조직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18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2호를 이같이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헌재에 띠르면 해당 조항은 경력 법관 임용 결격 사유 중 하나로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헌재는 "과거 3년 이내의 모든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 독립에 긴밀한 연관성이 없는 경우까지 과도하게 공직취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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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벌금형에 상한액 없는 외부감사법은 "헌법불합치" 판단
헌법재판소가 외부감사법에서 허위재무제표 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 작성죄에 대해 '배수 벌금형'을 규정하면서도 상한액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불합치라는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18일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외부감사법 제39조 제1항 중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헌재 결정에 따라 현행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된다. 헌재는 "해당 규정은 위반 정도와 책임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만큼 법원으로 하여금 그 죄질과 책임이 비례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해 책임과 형벌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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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금지 환경단체 항소 기각
부산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김주호부장판사, 박원근·김영환 판사)는 2024년 7월 17일 원고 A 외 15인(환경단체)이 피고 도쿄전력(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자)를 상대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와 그 처리수의 해양 투기 금지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소는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며 이를 각하한 1심(부산지법 2023. 8. 17. 선고 2021가합43947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피고는 2021. 4.경 공표된 일본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일본국 후쿠시마현 일원에 위치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다핵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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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치자금법위반 등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6. 27.선고 2024도5538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 A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청장 후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로 출마해 각 낙선했고 서초갑 지역위원장을 거쳐 사무부총장을 역임했다.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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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지하철 부산대역 인근 흉기 들고 배회하며 시민 위협 징역 2년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신헌기 부장판사, 안혜미·신승아 판사)는 2024년 7월 16일 부산도시철도 1호선 부산대역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시민을 위협해 살인예비, 특수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 6개월과 전자장치 부착 7년을 구형했다.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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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편의점서 4시간 동안 업무 방해 하고 보복 협박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민경준·윤규원 판사)는 2024년 7월 5일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무려 4시간 동안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와그 가족들을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대구 동구에서 피해자 C(50대·여)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한 범행을 반복해 2019. 5. 30.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20.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2.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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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 위법 원심 확정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직장가입자의 동성 동반자를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가 직권으로 취소하고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다수의견 9인)은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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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구청장 지낸 부친 이름 내세워 157억 편취 딸 징역 10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기 부장판사, 이나리·김은수 판사)는 2024년 7월 12일 부산에서 구청장을 지냈던 부친을 내세워 피해자 26명으로부터 157억 원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3500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가집행 가능). 나머지 배상신청인들(9명)의 배상명령신청은 각 각하했다.일부는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배상명령을 신청해 그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않고, 일부는 피고인의 배상 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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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통해 무죄 받은 트로트가수 김용규 씨, 국가상대 5억100만 원 손배소송
강압적이고 모멸감을 동반한 수사결과에 따라 무리하게 기소돼 사무장병원으로 낙인찍혀 억울한 3년간의 옥살이를 하고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은 김용규 씨(원고)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부산북부경찰서 경위(현 경감) A와 검사 B로부터 청탁수사, 편파수사, 표적수사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5억 1000만 원) 청구소송을 18일 부산지법에 제기했다.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5억100만 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된 2015. 8.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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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결]고교 시절 또래 여고생 집단 성폭행 20대들 2심서 '유죄 선고'
대전고등법언이 고교 시절 또래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들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박은영 부장판사)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 등은 고등학생 시절이던 2020년 10월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알고 지내던 또래 여학생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초 검찰은 이들을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했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유죄를 확신할 정도로 범행이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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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 '빚 때문에'…현금인출기 턴 전직 경비업체 직원 '집행유예' 선고
춘천지방법원이 경비보안업체 직원을 제압해 차량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마스터키를 탈취한 뒤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빼내 달아난 전직 경비업체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18일, 특수강도와 감금,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아울러 보호관찰 2년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5월 6일 오전 2시 52분께 원주시 학성동 모 경비보안업체 사무실에 모자를 쓰고 침입, 직원 1명을 제압해 손발을 묶고 차량 1대와 마스터키를 탈취한 뒤 농협 ATM 기기에서 현금 1천934만원을 빼내 달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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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삼성 OLED 기술 유출' 전직 연구원, 1심서 징역 6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최소 3천억원 가치를 지닌 삼성디스플레이(이하 삼성)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제조 관련 기술 유출 사건의 주범인 전 연구원에게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18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올해 3월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보석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A씨는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오랜 기간 큰 비용을 들여 축적한 기술을 부정 사용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국가의 첨단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선 엄한 처벌이 필요한만큼 피고인의 형을 유예할 만큼 정상 참작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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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전의원, 2심도 실형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도 1심과 같이 총 1년 8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이 선고됐다.2심 재판부는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인만큼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영향력이 큰 지역위원장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수수한 윤 전 의원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윤 전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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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결] 3년 내 당원 경력 있으면 법관 임용 불가,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과거 3년 이내에 당원 경력이 있으면 법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18일,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헌재는 "과거 3년 이내의 모든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는 건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 독립에 긴밀한 연관성이 없는 경우까지 과도하게 공직 취임의 기회를 제한하는 만큼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상 직원공무원제도는 능력주의와 기회균등을 바탕으로 하므로,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 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공직 취임의 기준으로 삼는 건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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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망인 A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제3자 또는 그 전전양수인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했을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망인 B의 상속인)는 망인 A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제3자 또는 그 전전양수인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2021년 9월경 망인 A의 상속인(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대해 이 사건 토지의 양수인들은 등기부상 명의자로부터 토지를 순차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40년 이상 점유를 계속해 1988년경에는 등기부취득시효가, 1998년경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차례로 완성되고 그 후에도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를 계속하여 왔는바,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항소기각(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제21민사부 지난해 11월 30일, 이같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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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일부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일부 예비적 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3명 모두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6. 17. 선고 2019도3402 판결).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했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원심은 피고인 A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 피고인 B가 R로부터, 피고인 C가 T로부터 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및 제1예비적 공소사실, 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대한 제2예비적 공소사실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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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자발찌 착용하고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징역 4개월
대구지법 형사 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12일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해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11.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과 함께 ‘1.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2.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8. 4. 2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해 그 무렵부터 위치추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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