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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언급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은? 기사 전송청와대는 최근 국방, 외교, 안보 등의 이유로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판결문 20쪽에 따르면 3)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 측에서 2022. 1. 10. 이 법원에 비공개로 제출한 자료(이하 ‘1차 자료’라 한다) 및 2022. 1. 25.경 이 법원에 비공개로 제출한 자료(이하 “2차 자료’라 한다)에 대한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특활비 관련 1-3-1항, 2-1항, 2-2항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5호 소정의 비공개다상 정보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
대법원, 공무집행방해 부분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3월 17일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주위적 공소사실인 공무집행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창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3.17.선고 2021도13883판결).원심판결 중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위 파기 부분과 동일체 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폭행)도 파기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통영시청청사 내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민원 담당 공무원이 제지하며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담당 공
창원지법, 음주운전 경찰관 벌금 500만 원…신호대기중 잠들다 적발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2022년 3월 25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정554).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6월 24일 오전 4시 27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면허취소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219번길 2 동해장어구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창원서부경찰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늦어도 2021년 6월 24일 오전4시 18분경 잠이 들어 운전을 종
춘천지법, 실제 강원도에 살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아파트 공급 받은 40대 '집유' 춘천지법 진원두 판사는 2022년 3월 22일 피고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실거주지와 다른 점을 이용하여 실거주하지 않는 지역의 아파트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신청을 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해 주택법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390).피고인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시 강원 OO군 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에도,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피고인의 친정인 부산 OO구로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해 이 사건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해 주택을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2020년 5월 20일경 강원 양구군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청약홈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후 부산광역시에
대구고법, 동물화장장설처허가신청 불허 '정당'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원호신·이상호)는 2022년 1월 28일 피고(칠곡군수)가 공단과 마을 인접한 곳에 원고의 동물화장장 설치허가신청을 불허가한 사안에서,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1누3890).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하는 경우, 인근 공장 근로자와 마을사람들의 근로 및 거주 환경 저해, 화재 위험, 대기오염 등 환경 피해는 물론,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교통소통지장 초래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허가하지 않아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과 국토계획법령의 규정, 환경권에 관한 규정 취
울산지법, 술취해 발열체크 직원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민원인 ·공무원도 폭행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판사는 2022년 3월 24일 술에 취해 임시 주민센터에서 발열체크를 하는 계약직 직원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민원인과 공무원에게도 폭행을 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2231).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1년 1월 4일 오후 3시 40분경 울산 중구 학성동 임시 주민센터 1층 입구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아들을 찾으러 왔다며 방문해 발열체크를 하는 피해자 B(20대·남,계약직 직원)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이 씨발놈, 마스크를 왜 쓰고 있냐
울산지법, 2억 넘는 금액 받아 보이스피싱조직에 송금 수거책 징역 2년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3월 23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12명의 피해자를 만나 2억이 넘는 금액을 받아 조직원이 지정하는 통장에 송금하고, 위조된 대출상환증명서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교부해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29·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4620).피고인이 현금 수거를 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 주장하는 이 돈은 피해자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피고인이 직접 교부받은 장물이라 봄이 타당하다며 압수된 5만원권 29매, 압수된 1천원권 1매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창원지법, 특수절도 20대 남성들 '집유'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3월 23일 특수절도 혐으로 기소된 20대 남성들인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2021고단3567).피고인들은 2021년 9월 26일 오전 4시 50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집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침대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에어팟 프로’ 1대, ‘카카오’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찌 클러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
창원지법, 동물보호법위반 등 무허가 도축업자들 '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3월 23일 4천여 마리의 개 및 염소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축해 동물보호법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무허가 도축업자들인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각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880).(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보신원에서 전기침 등을 이용하여 개를 감전시키거나 기절한 개의 목을 찌르는 등의 방법으로 2019년 7월 2일경부터 7월 20일경까지 개 153마리를, 피고인들은 공모해 2019년 7월 21일경부터 2020년 3월 31일경까지
부산지법, 누범기간 절도하고 이별요구 피해자 목조르고 난간서 뛰어내리게 한 남성 실형 부산지법 형사5단독 임수정 판사는 2022년 3월 21일 출소한지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기에 절도 범행을 하고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며 목을 조르고 피고인을 피해 난간에서 뛰어내리게 해 상해를 가하는 등 재물손괴, 절도미수, 폭행치상,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1고단3825, 2022고단140병합).배상신청인 D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피고인은 2021년 5월 12일 0시 3
대구고법, 화해권고결정 이의기간 도과 소송대리인 손배책임 50%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손병원 부장판사·김규화·박지원)는 2022년 3월 23일 원고가 소송대리인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했다.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변경했다.소외사건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화해권고결정 이의기간을 도과함에 따라 위임인(원고)으로 하여금 소송상대방(모친)에게 생존기간 매월 말일 35만 원씩(정기금)을 지급할 것을 명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자, 위임인이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상대로 위 정기금 상당의 손해액 등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건이다.재판부는 변호사가 이의기간을 준수했다면 위임인의
대구지법, 음주운전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2022년 3월 22일 친구의 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4899).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7월 21일 오후 5시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2호 법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2021고정421)의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후, ‘B가 2020. 12. 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검사, 판사 및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대구지법, 엉덩이를 만진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 조치 처분 '위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박광우 부장판사·이원재·김정섭)는 2022년 3월 24일 원고가 피고(경북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장)를 상대로 제기한 서면사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피해학생의 엉덩이를 만졌다'는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한 조치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1구합23529).재판부는 이 사건 소 중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1시간 처분의 취소 청구부분은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합해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했다.또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말미
대법원,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금 청구 '과실상계후 공제'일부 승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2년 3월 24일 재해근로자의 가해자(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 원고인 근로복지공단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심판결(“과실상계후 공제” 방식, 원고 일부 승)을 일부 파기(피고들 패소부분 중 소극적 손해부분)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21.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대법원은 원고(공단)의 재해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범위를 산정하면서 소극적 손해와 관련하여 유족연금에서 재해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음식점 영업주의 '평온상태' 침해됐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 안돼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3월 24일 무죄로 본 원심판단에는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들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설령 영업주가 실제 출입 목적(몰래카메라 설치)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더라도 도청용 송신기를
제주지법 "점주는 알바생에게 보이스피싱 손해로 받은 돈 70% 돌려줘야" 편의점 아르바이트 사흘 만에 보이스피싱을 당한 여대생이 업주에게 손해액 전액(70만원)을 물어줬다가 법원 판결로 70%(49만원)를 돌려받았다.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제주지법 노현미 판사는 아르바이트생 A씨(21)가 편의점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A씨의 책임을 30%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2021가소71812). 수도권에서 살다가 제주시로 유학 온 A씨는 학비를 벌기 위해 2021년 3월 1일 제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사흘째인 3일 A씨는 편의점 본사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는 매장내 구글기프트 카드의 재고를 확인해야 한다며, 카드의 핀(PIN) 번호를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기 공동정범 징역 1년 원심 파기, 사기방조로 '집유'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주우현·김아영)는 2022년 3월 18일 사기(인정된 죄명 사기방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동정범으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기방조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노3922).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에 이를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과 카드사 직원을 사칭해 '카드사에서 대출한 금액이 미납되어 저축은행에 신청한 대출진행이 어렵다. 기존 대출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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