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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퇴직 근로자에게 교통사고 할증 보험료 청구한 갑질 회사에 경종 덤프트럭 기사로 근무하는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할증보험료와 차량수리비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이봉재 판사는 2024년 7월 10일, B회사(원고)가 퇴직한 근로자 A씨(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씨는 B회사에 할증보험료 및 차량수리비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덤프트럭 기사로 2007. 4. 6.부터 2022. 6. 8.까지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B회사에서 근무했다. A씨는 2015. 9. 10.부터 2022. 2. 26.까지 근무 중 6차례의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B회사는 자동차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통해 보험금을 지
대구지법, 손해배상 책임 없다는 공인중개사협회 손배 책임 40% 인정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 안민영 판사는 2024년 8월 9일 공동피고인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약관 제7조 제5호(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로 정하고 있는 중개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를 근거로 손해배상책임 없다는 주장에 대해, 위 약관 규정은 공제제도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반하고, 거래당사자의 공제금청구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해 위 주장을 배척하고 손해배상책임을 40%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0만 원(청구 3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소송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
대법원, 경기보조원 강제추행 휄체어 펜싱 국가대표 전직 감독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전직 감독(50대)이 경기보조원을 강제 추행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유죄(벌금 500만 원)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도499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피고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2018.경부터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팀의 감독직을 수행한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2
수원지법 안산지원, 안산서 등교하던 여중생 둔기로 살해하려 한 고교생 '구속' 수원지법 안산지원 (차주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은 20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차 부장판사는 "도망할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A군은 지난 19일 오전 8시 16분 안산시 상록구의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B양은 피를 많이 흘린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A군은 지나가던 행인에게 제압된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검거된 A군이 갖고 있
춘천지법, '노동자 사망' 강원 중대재해 첫 기소 사건 "집유" 판결 확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강원도 첫 기소 사건이 건설업체 대표 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는 것으로 법정 다툼이 마무리됐다. 춘천지방법원은 20일, 지난 8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건설업체 대표이사 A(68)씨가 항소 마감 기한인 지난 16일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현장소장 B(52)씨도 항소하지 않았다.이에따라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A씨 등은 2022년 2월 26일 춘천
[광주지법 판결]동료의사와 환자 대화 몰래 녹음, 병원장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동료 의사와 환자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려 한 병원장에게 집행유예와 자격정지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1)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등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13일 병원에서 진료 중인 공동 원장과 환자의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했으나, 내용이 잘 들리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또한, A씨는 또 녹음 사실이 환자에게 적발되자 환자에게 사과하기 위해 병원 진료기록을 열람해 확인한 개인정보(전화번호)로 환자에게 사과
[서울고법 판결] A와 피고 발행의 상환전환우선주식을 인수하는 계약 및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을시 상환금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최대주주인 A와 피고 발행의 상환전환우선주식을 인수하는 계약 및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을시 상환금 청구의 소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조기상환청구 의사를 표시할 당시 일반상환청구권 행사는 불가능했고, 이 사건 상환우선주식 인수계약상 조기상환청구권과 일반상환청구권은 청구 시기, 사유, 1주당 상환가액 및 상환하여야 할 주식 수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원고가 최초 조기상환청구를 요구하던 때부터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상환청구에 따라 법률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조기상환청구에 일반상환청구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새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내정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달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를 지명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대법원은 "해박한 법률 지식과 탁월한 재판 실무능력을 겸비한 여성 법관"으로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한 번도 재판업무를 떠나지 않았다"며 "헌법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설명했다.김 부장판사는 경남 거제 출신으로 부산 서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고 이후 서울고법, 수원고법, 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치며 30년 가까이 재판 업무에만 매진했다
대법원, 양육비 미지급 신상공개 '사실적시' 정보통신망법 위반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양육비 미지급 신상공개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1심을 수긍하면서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사실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유죄(벌금 80만 원)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도890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에서 전파가능성,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부산지법, 경적 울린 운전자 공동폭행으로 상해 '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13일 경적을 울린 운전자를 공동 폭행으로 상해를 가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형법 제260조 제3항 반의사불벌죄)이 2024. 7. 15.이 법원에 제출돼 공소 기각했다.피고인들은 2024. 5. 18. 오전 2시 30분경 부산 부산진
대구지법, 타인 인적사항 도용 향정신성의약품 처방받고 절취 실형·추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18일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절취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및 사기, 건조물침입, 절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와 피고인으로부터 102만5736원의 추징을 각 명했다.피고인은 2023. 3. 5.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B정신전강의학과의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것을 비롯해 2024. 1. 30.경까지 총 74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
울산지법, 차량으로 시비 붙은 피해자 일행 들이받아 징역 2년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12일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0. 12.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4. 1. 1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피고인은 2024. 4. 22. 오전 3시 35분경 울산 북구에 있는 ‘○○노래방’ 앞길에서 일행인 B 등과 함께 피해자 K(40대)의 일행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B를 폭행해 바닥에 쓰러뜨리자 화가 나,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랜드로버에서 생산하는 대형 SUV)를
수원지법, 화성 단독주택 60대 방화살해범 '국민참여재판 의사 철회' 수원지방법원이 경기 화성 단독주택에 불을 내 1명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 참여 의사를 취소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앞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당시 사건을 두고 배심원들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날 의견서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이 진행될 경우 유족의 명예훼손이 우려된다며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
[대전지법 판결]회삿돈 빼돌려 인터넷 방송 BJ에 9억원 후원, 30대 '징역 4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회삿돈을 빼돌려 인터넷 방송 후원금으로 사용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중고 자동차 무역회사 두바이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64차례에 걸쳐 중고차 판매대금 13억9천3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횡령액 중 9억원을 아프리카TV에서 방송하는 BJ에게 후원할 별풍선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고 털어놨다.재판부는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횡령한 금
청주지법, 돈 봉투 수수 의혹' 정우택 전 의원 영장심사… 본인은 혐의 전면 부인 지역 자영업자로부터 돈 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우택 전 국회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청주지방법원은 19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전 의원과 돈 봉투를 건넨 지역 카페업자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20분께 법원에 도착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하늘에 맹세코 30여년 정치하면서 결코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억울함과 결백함을 자세히 소명할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이어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상수도 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민원인의 얘기를 들은 것뿐"이라며
[서울행정법원 판결]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부실 수사' 관련 경감, 감봉 3개월 징계 "부당하다"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사건 수사에서 '상급자로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경찰관의 불복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3일 경감 A 씨가 서울특별시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1987년 순경으로 임용된 후 2016년 경감으로 승진한 A 씨는 2021년부터 서울경찰청 B 경찰서에서 근무했고 2021년 5월경 B 경찰서는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을 수사하게 됐다. 수사팀장이던 A 씨는 경위 C 씨에게 해당 사건을 배당했다.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한 C 씨는 수사를 진행한 뒤 같은 해 1
대구지법, 특수 안경을 이용해 경찰관들 대화 녹음 등 실형·자격정지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박소영·김수철 판사)는 2024년 8월 14일 소형 녹화·녹음 장치가 설치된 특수안경으로 경찰관들의 향후 수사방향에 관한 대화를 몰래 녹화·녹음하는 등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압수된 호신용 가스총을 몰수하고, 녹화기능이 있는 안경 내 전자정보를 폐기했다. 이 판결이 확정 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 선고(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가 모두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1년 4개월)까지 함께 복역하게 돼 장기간의 수형생활이 불가피하다.(특수폭행) 피고인은 202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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