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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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자 놓아 준 경찰관…법원 판단은?
지명수배 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의 딱한 사정을 고려해 신병을 검찰에 인계하지 않은 경찰관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경찰공무원 최OO(37)씨는 2004년 2월부터 2제주국제공항경찰대에서 대인검문검색업무 등을 담당해 오던 중 2005년 11월14일 정오 무렵 제주국제공항 검색대에서 사기죄 등으로 법원에서 선고받은 벌금 3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수배 조치된 박OO씨를 검문하게 됐다.이때 최씨는 신원조회를 통해 박씨의 수배 사실을 알아 됐으므로 신병을 확보해 검찰청으로 인계해야 함에도 박씨로부터 딱한 사정 얘기와 함께 “제발 놓아 달라”는 부탁을 받자 그대로 풀어줬다.더욱이 최씨는 2006년 6월10일 검색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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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경미해도 구호 없이 현장 떠나면 ‘뺑소니’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주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택시기사 김OO(49)씨는 2006년 8월17일 새벽 2시30분께 택시를 몰던 중 광명시 철산동 모 주유소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했다가 출발하면서 변속장치 조작 미숙으로 차를 후진시켜 뒤에 있던 한OO(31)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그럼에도 김씨는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운전해 갔고, 이에 한씨가 약 100m 가량 뒤쫓아가서 김씨의 택시를 막아서면서 정차시킨 후 항의했다.김씨는 “차를 한쪽으로 빼자”고 안심시키는 척하더니 또 다시 그대로 도망쳤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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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신드롬 허경영’ …거짓말쟁이 전락 실형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엉뚱하고도 황당한 공약과 갖은 기행으로 기존 정치권에 식상을 넘어 싫증을 내던 네티즌들에게 신선한 바람을 일으켜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들며 스타덤에 올랐던 허경영(61)씨가 실형을 선고받음으로써 ‘허경영 신드롬’의 막이 내려졌다.허씨는 자신의 아이큐를 430이라고 소개하고, 축지법과 공중부양능력이 있다고 ‘기인’ 행세를 하면서 인터넷 바람을 타기 시작했다. 여기에다 결혼하면 1억원을 무상지원, UN본부 한국 이전 등 황당한 공약으로 웃음코드를 만들어내자 ‘허본좌’라는 애칭을 얻었었다.그러나 허씨의 기행은 여기까지였다. 허씨는 선거과정에서 미국 부시 대통령과 찍었다는 사진, 박근혜 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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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추행 시아버지 혼쭐…항소심 선처 왜?
며느리의 가슴을 만지고 얼굴에 입을 맞추는 등 5개월 동안 9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파렴치한 시아버지에게 항소심 법원이 선처했다.홍OO(59)씨는 지난해 5월10일 정오 무렵 안양시 안양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며느리 A(29·여)씨를 자인의 옆에 앉게 한 다음 가슴을 주무르고 얼굴에 입을 맞추는 등으로 강제 추행했다.A씨로서는 시아버지인 홍씨가 권위적인 성격인 데다가 경제권을 쥐고 있어 두려워한 나머지 별다른 저항을 할 수 없었다.홍씨는 이 때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개월 동안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지난 2월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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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버릇 못 고치는 70세 할머니 실형
절도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백화점에서 바바리코트 등을 훔친 70세 할머니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할머니 김OO(70)씨는 지난해 11월 창원지법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한달 뒤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그럼에도 김씨는 지난 4월3일 오후 4시경 부산 부전동에 있는 백화점 3층 여성의류판매점 이월행사장에서 검정색 바바리코트 1점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발견하고 판매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가방을 몰래 들고 나왔다. 코트의 시가는 43만원이었다.김씨는 또 30분 뒤 백화점 지하 1층 식료품 코너로 간 다음 판매대에 진열된 시가 4만원 상당의 육류 등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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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금품 뜯은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법정구속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사건 해결에 대한 검사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사무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정OO(42)씨는 2006년 6월 양산시에 있는 모 회사 사무실에서 주OO씨가 임OO씨로부터 대포이사 취임 등을 조건으로 1억 5000만원을 받은 것 때문에 고소당할 것을 염려하자 주씨에게 “검찰청에서 내 친구가 있으니, 부탁해 해결해 주겠다. 친구에게 인사를 하려면 10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말해 1000만원을 받아 챙겼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박운삼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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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권상우 팬미팅 강요 혐의 김태촌 무죄
범서방파 전 두목인 김태촌(60)씨가 영화배우 권상우씨에게 일본 팬미팅 공연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김씨는 지난 2006년 4월 일본인 친구로부터 권씨가 일본 팬미팅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권씨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하지만 김씨는 “권씨에게 일본 팬 미팅 공연을 하지 않는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한 것이고, 이름을 말한 것은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었지 협박할 의도도 없었고, ‘피바다’와 같은 위협적인 말로 협박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김씨는 특히 “권씨에게 전화를 걸 당시 권씨 소속사 관계자들이 ‘권씨가 전화통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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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면제받으려 범행한 20대…법원 관용 눈길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딱한 처지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20대에게 법원이 선처하며 관용을 베풀어 눈길을 끌었다.성OO(25)씨는 지난 3월10일 새벽 4시경 수원시 매탄동에 있는 편의점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최OO(42)씨에게 들이대며 “돈 내놔라”라고 말하며, 반항을 억압한 뒤 8만 1000원을 빼앗아 달아났다.또 성씨는 4일 뒤 새벽 5시경 수원시 영통동에 있는 편의점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혼자 근무하던 업주 김OO(45)씨를 흉기로 위협해 8만원을 빼앗는 등 3회에 걸쳐 29만 8000원을 빼앗았다.그런데 성씨에게는 딱한 사정이 있었다.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하고 주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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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게 욕설한 50대 벌금 100만원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지구대로 연행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 갈월동에 사는 백OO(52)씨는 지난해 8월18일 오후 9시40분께 서울 영등포동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아 업주와 실랑이가 붙었다.이에 업주가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 3명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백씨는 인근 지구대로 연행됐다.이후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백씨는 민원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이로 인해 백씨는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정성균 판사는 최근 백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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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성관계 중 내연남 이름 불러 뿔난 전도사
불륜을 저지른 자신의 아내와 아내의 내연남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교회전도사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교회전도사 강OO(47)씨는 지난해 9월 평소 같은 교회 신도인 이OO(28)씨가 자신의 아내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알고 두 사람이 내연관계에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었다.그런데 강씨는 9월6일 아내와 성관계를 갖던 중 아내가 이씨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이에 강씨는 아내가 이씨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여기고 주방에 있던 흉기를 점퍼 안주머니에 넣은 다음 이씨에게 전화해 아산시 둔포면에 있는 한 식당으로 오라고 하고 아내와 함께 그 곳으로 갔다.이씨가 도착하기 전 강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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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과 장모 흉기로 위협한 50대 항소심 엄벌
이혼한 전처와 딸의 소재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전 장인과 장모에게 흉기로 위협한 5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으로 엄벌했다.김OO(50)씨는 지난해 11월26일 경기 양평에 있는 장인의 집에 찾아갔다. 그런데 김씨는 장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유리창을 발로 걷어차 깨뜨리고 들어가, 장인과 장모에게 이혼한 전처와 딸의 소재를 물었다.이에 장인과 장모가 답변을 거부하자 격분해 주방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고 “딸을 만나게 해 주지 않으면 같이 죽자”며 흉기를 바닥에 내리찍으며 협박했다.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김홍동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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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사이비 기자들 범죄행각 천태만상
‘사회적 공기’라는 기자들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전국 지방일간지 뿐만 아니라 유력 인터넷신문 기자도 그 대상에서 예외는 아니었다.경찰관에게 로비해 단속정보를 알려주겠다며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또 굴지의 식품회사의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것을 미끼로 협박해 거액의 금품을 뜯어내려는 기자도 있다.뿐만 아니다. 공사수주나 취직, 나아가 승진청탁 부탁에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기고, 구속된 사람에게는 아는 검사를 통해 형량을 낮춰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챙기는 파렴치한 기자까지 범죄의 종류도 다양하다.여기에 건설회사의 현장사무실에 찾아가 현장소장들에게 불법 운운하며 기사화 할 듯한 태도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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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공직자 친분 내세워 거액 사기
자식들의 취직을 걱정하는 어머니들에게 청와대 고위공무원을 통해 취직시켜 줄 것처럼 속여 9200만원을 받아 챙긴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정수기회사 직원 황OO(64)씨는 2006년 11월 정수기 필터를 교환해주기 위해 방문하면서 알게 된 고객 김OO(여)씨로부터 아들 2명의 취직 걱정을 들었다.그러자 황씨는 “청와대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을 알고 있으니, 돈을 주면 그에게 부탁해 아들들을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소개비 명목으로 3회에 걸쳐 1210만원을 받았다.황씨는 또 김씨로부터 소개받은 임OO씨 등 4명으로부터도 같은 방법을 써 소개비 명목으로 총 35회에 걸쳐 9218만원을 받아 챙겼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관 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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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남편 차량으로 들이받은 회사원 실형
불륜현장을 목격하고 승용차를 가로막자 차량을 그대로 출발시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회사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회사원 김OO(40)씨는 지난 3월5일 밤 10시10분께 부산 대연동에 있는 한 모텔에 박OO(여)씨와 함께 들어갔다 나왔다.박씨의 남편 A(48)씨는 김씨가 외제승용차로 자신의 아내 박씨를 태우고 모텔 주차장을 빠져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승용차를 정지시키기 위해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양손으로 차 본네트를 눌렀다.그럼에도 김씨는 박씨와의 불륜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운 마음에 승용차를 출발해 A씨를 들이받아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그대로 도주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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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증거 없어도 배우자 이성교제는 이혼사유
간통에 대한 증거가 없더라도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의 이성 교제는 ‘부정 행위’로 간주돼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 목동에 사는 조OO(54)씨와 오OO(50·여)씨는 1985년 결혼해 아들 한 명을 낳고 평범한 가정생활을 꾸려왔다.이들은 별다른 갈등 없이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해 오던 2006년 12월에 불화를 겪게 됐다.조씨가 천안에 있는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일하느라 주말에만 집에 돌아왔고, 오씨는 춤을 배우러 다니던 중 12월12일 나이트클럽에서 이OO(42)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이후 오씨는 이씨와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사랑을 나누었고, 이씨의 오피스텔에 종종 드나들었다.5개월 가량 지난 뒤인 지난해 4월2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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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죄 없이 돈으로 해결…의사 법정구속
자신의 자동차를 긁었다고 의심해 지나가던 중학생들을 마구 폭행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며 반성하지 않은 채 돈으로 사건을 해결하려 한 40대 의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정OO(44)씨는 지난해 11월21일 오후 11시20분께 부산 부곡동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앞길에서 학원수업을 마치고 귀가 중인 중학생 황OO(14)군과 오OO(13)군이 자신의 차량을 긁은 것으로 오인해 불러 세웠다.그리고는 반항하며 도망가지 못하도록 황군과 오군의 손가락을 꺾어 아파트로 데려간 다음 아파트 복도와 승강기 안에서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렸다.이로 인해 황군은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입었고, 오군은 전치 4주의 치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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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기분 나쁘게 쳐다봐”…손님 살해 2명 형량은?
노래방 화장실 거울을 통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하고, 이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폭행해 결국 술에 취해 저항하지도 못하는 30대를 사망케 한 20대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친구사이인 이OO(27)씨와 조OO(27)씨는 지난해 11월16일 자정 무렵 술을 마시고 울산 동부동에 있는 한 노래연습장에 들어갔다.그런데 이씨는 노래방 화장실에서 다른 손님인 A(32)씨와 거울을 통해 눈이 마주쳤다. 그러자 이씨는 A씨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고, 이씨는 A씨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며 폭행을 가했다.10분 뒤 노래방에서 나온 이씨는 노래방 앞길에서 A씨 일행이 있는 것을 보고는 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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