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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구 폭행장면 촬영한 겁없는 여중생들 거액 배상 친구를 마구 때리고 옷을 강제로 벗기는가 하면 폭행 과정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까지 한 여중생들이 피해를 당한 친구와 가족에게 7천만원을 배상하게 됐다.가해 학생들이 찍은 장면은 2006년 12월 동영상 전문사이트를 통해 공개돼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켜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A양은 중학교 3학년이던 2006년 12월 8일 같은 학교 친구 B양의 집에서 B양 등 4명으로 심한 욕설과 함께 집단 폭행을 당했다.B양은 A양의 머리와 목을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마구 때리고, 또 A양이 입고 있던 교복도 강제로 벗기는 등 2시간 정도 집단 폭행을 가했다. 휴대폰 동영상에 담긴 장면을 보면 가해 학생들은 폭행을 즐기기라도 하는 듯 보였다...
음주 뺑소니 사건 축소 처리한 경찰 해임 정당 음주 뺑소니 사고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단순 교통사고로 축소해 사건을 처리한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경기도 △△△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사고 전담반에서 근무하던 A(40)씨는 2006년 11월 2일 새벽 1시 20분께 의정부시 의정부동에서 발생한 피의자 최OO씨의 음주(0.274%) 뺑소니 교통사고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황OO씨가 병원에서 6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사건을 축소해 단순 음주사건으로 처리했다. 유사한 사건은 이 외에도 4건이 더 있다.이에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5월 A씨가 뺑소니 사건을 축소하는 등 비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의 성실의무와 복종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
택시강도범으로 억울한 옥살이…위자료 300만원 무고한 시민이 택시강도범으로 지목돼 28일간 억울하게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우연히 진범이 붙잡혀 석방된 30대가 국가와 수사담당 경찰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2006년 5월 4일 새벽 2시 30분께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한 나이트클럽 후문 앞에서 최OO(여)씨가 택시에 승차하자, 택시기사는 차량의 잠금장치를 잠근 후 최씨를 협박해 현금 10만원을 빼앗고 약 30분 동안 택시를 주행해 감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다음날 새벽 4시경에도 인천 작전동에 있는 모 빌라 앞길에서 김OO(여)씨가 택시를 승차하자, 택시기사는 잠금장치를 잠그고 김씨를 강제추행하며 45분간 감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범죄 피해신고를 접수...

여중생에 담배 같이 피우자며 강제추행 50대 담배를 피우던 여중생에게 함께 담배를 피우자며 자기 집으로 끌어들인 뒤 강제 추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선처했다.김OO(58)씨는 지난 3월15일 오후 1시경 여수시 선원동 자신의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여중생인 A(15·여)양을 보자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같이 담배를 피우게 이리 와라”라고 말했다.A양이 별다른 의심 없이 다가오자, 김씨는 A양의 등 부위를 껴안고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예쁘다”고 하면서 손을 A양의 바지 속에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졌다.이에 A양이 깜짝 놀라 그 곳을 빠져나가기 위해 출입문 쪽으로 가자, 재차 A양에게 다가가 “예뻐서 그런다”며 가슴을 여러 차례 만지며 추행했다.광주지법...

美쇠고기에 뿔난 국민…헌법소원 10만명 넘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고시 철회를 요구하는 헌법소원 참여인단이 10만 명을 넘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3일 낮 12시까지 미국산 쇠고기 장관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을 위한 국민청구인단 모집 결과 총 10만 3476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지역별로는 서울이 3만 652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2만 5766명, 부산 5829명, 인천 5254명 등 전국에서 참여했으며 미국과 일본, 중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참여했다.직업별로는 회사원이 3만 3777명, 대학생 9678명, 전문직 9122명, 자영업 7910명 등이 참여했으며, 특히 주부 1만 5439명과 공무원 2804명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

수술 잘못 보복 위해 병원에 불질러…징역 17년 수술에 따른 건강악화 등의 책임을 자신을 치료한 병원 탓으로 돌리고 보복할 목적으로 휘발유를 들고 병원에 들어가 불을 붙여 2명이 질식하거나 추락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당하게 한 5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차OO(55)씨는 2004년 5월 건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일을 하다가 추락사고를 당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가 잘 되지 않는 것이 당시 입원치료를 받았던 K정형외과가 건설회사와 결탁해 자신에게 불리한 서류를 발급해 준 탓으로 생각했다.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것은 M성형외과에서 받은 눈 밑 지방제거 수술이 잘못된 탓으로 생각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두 병원과 건설회사...

‘엉터리 재판’ 사법부에 뿔난 박훈 변호사 “대법관과 고법 부장판사는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냐. 그게 무슨 법치주의고, 정의의 최후의 보루니 이따위 소리하는 판결문을 쓰는 유체이탈 판결문들, 이런 판결문을 보고 누가 수긍하겠느냐”지난 5월30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김명호 교수 재판 토론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김 교수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박훈 변호사(42·사시40회)가 김 교수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의 문제를 꼬집으며 사법부를 맹비난 한 말이다.박 변호사는 김 교수가 박홍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석궁으로 쐈다는 사건에 대해 처음에는 단순한 사건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석궁으로 쐈다’는 단순한 사건이기에 기록이 100페이지가 절대 넘지 않을 것이라고...

회사 송별회 중 실족으로 사망…업무상 재해 회사 동료 야외 송별회 중 실족해 바다에 빠져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해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해 항소심의 판단의 주목된다.황OO(44)씨는 S정밀유리 천안사업장 제조지원그룹장으로 근무해 왔고, 박OO(35)씨는 제조지원그룹 대리로 근무해 왔다.그런데 황씨를 비롯한 제조지원그룹 근로자들은 2006년 9월1일 오후 7시부터 충남 당진군 한 포구에 있는 횟집에서 동료 2명의 전출에 따른 송별회를 가졌다.그룹장인 황씨는 전날 아침 조회 당시 부서원들에게 송별회 사실을 공지했고, 송별회에는 특별휴가자 등을 제외한 부서원 등 21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식비 81만 7000원은 회사에서 부담했다...

“경찰인데, 너 불량학생이지”…초등생 강제추행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에게 경찰이라고 속여 겁을 준 뒤 인근 건물지하실로 데려간 뒤 강제로 추행하는 등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른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회사원 김OO(40)씨는 열아홉 살이던 1988년 6월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6월에 단기 1년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그의 첫 번째 범행이었다.이후 1990년 4월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 1991년 9월 절도죄로 징역 1년6월, 1997년 6월 절도죄로 징역 8월, 2000년 6월 특수강도강간으로 징역 5년, 2005년 9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2005년 11월 출소했다.김씨는 이처럼 총 6회나 각종 범죄를 저지르며 20년 동안 교도소를 전전해 왔다.그럼에도 김...

내 딸은 아내와 친형의 불륜으로 낳아…‘악마’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자신의 딸이 자신의 아내와 친형과의 불륜관계로 생긴 아이로, 사람이 아닌 악마이기 때문에 없애버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어린 딸을 살해한 4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형량을 낮춰줬다.경남 함안에 사는 A(40)씨는 1992년부터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자신의 친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A씨가 친형을 살해하려 한 것은 자신의 딸(2007년 6월 출생)이 자신의 아내와 친형과의 사이에 불륜관계로 인해 생긴 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그런데 교도소에서 석방된 A씨는 출소한 지 5일 만인 지난 2월5일 새벽 5시30분께 또 다른 끔찍한 범행...

법무법인에 사건 소개하고 금품 받은 경찰관 경찰이 수사 중인 피의사건을 법무법인에 소개시켜 주고 사건수임 대가로 120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경찰공무원에게 항소심 법원도 엄벌했다.서울 △△경찰서 소속 경찰관 박OO씨는 2003년 5월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 있는 금융기관 직원 신OO(여)씨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사건을 L법무법인이 수임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사무장 변OO씨에게 소개했다.석 달 뒤 박씨는 신씨의 사건을 소개시켜 준 대가로 L법무법인 담당변호사를 서울 서초동에 있는 한정식집에서 만나 사건 소개 대가로 1000만원을 받아 챙겼다.또 2003년 11월에도 서울지방경찰청 주차장 내에서 서울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김OO씨에 대한 사기사...

출소 당일 여중생 강제추행 40대 벌금형 교도소에서 출소한 당일 지나가던 여중생의 가슴을 만지며 강제추행한 4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김OO(41)씨는 지난해 8월17일 오후 6시30분께 서울 신길동 우신초등학교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여중생 A(15·여)양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A양의 가슴을 1회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다.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승호 부장판사)는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청소년강간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당일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

민변“ 美쇠고기 고시 철회와 재협상 선언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3일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의 관보 게재를 연기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일단 “이번 연기조치는 파국을 막은 조치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반응을 나타냈다.민변은 “그러나 이번 사태는 일정 기간의 유보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미 국민의 뜻은 너무나 분명하다. 고시를 전면적으로 철회하고 미국과 재협상하겠다는 뜻을 명백히 밝히는 것만이 국민의 가슴에 못이 박은 정부가 취할 유일한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당한 정부의 어정쩡한 관보 게재 연기는 시간 벌기라는 의혹을 면할 수 없다”며 “정부는 즉시 이번 협상의...

열아홉 나이차이 극복하지 못하고 황혼이혼 시댁식구들로부터 홀대받는 아내를 감싸주지 않은 남편과 홀대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가출을 반복한 아내에게 절반씩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54·여)씨는 열아홉 살의 나이차이에도 불구하고 B(73)씨와 지난 1994년 2월 결혼했는데, 둘 모두 아픈 과거가 있는 재혼이었다.A씨는 결혼 후 B씨의 집에 들어가 90세가 넘는 고령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수발을 하면서 결혼생활을 시작했다.그런데 A씨는 B씨가 결혼 전부터 내연관계에 있던 여인으로부터 결혼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욕설 혹은 폭언을 들었다. A씨는 결혼 당시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또 B씨에게는 성년이 된 4남 1녀의 자녀들이 있...

[황당] 공무원 농락한 무기수…8천만원 뜯어 무기수인 자신을 면회 온 고향친구이자 공무원을 협박해 8000만원이 넘는 돈을 갈취한 5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엄벌했다. 현직 공무원이 교도소에 있는 친구에게 왜 꼼짝없이 당했는지 범죄를 재구성했다.권OO(50)씨는 스물 일곱 살이던 1981년 3월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을 복역하다가 2002년 2월 가석방됐다.권씨는 복역 중인 2001년 고향친구와 함께 면회 온 또 다른 고향친구 A(49)씨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말을 듣자, “내가 3년 후면 교도소에서 나오는데, 그동안 면회 한 번을 안 와 서운한 감정이 있다. 면회를 안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위협했다.권씨는 A씨가 공무원 생...

“이명박·정몽준 꿈은 이루어진다” 현수막 선처 대통령선거 유세장에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의 명칭이 적힌 현수막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선처했다.회사원 임OO씨는 지난해 12월8일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자가 선거유세를 위해 정몽준 국회의원과 함께 울산 동구 H백화점 옆 유세장에 방문하자 “2번 이명박, 한나라당 정몽준 두 분의 힘!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했다.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해 현수막 기타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난봉꾼 남편 살해한 가정폭력피해 주부…형량은? 외도와 폭행을 일삼던 남편이 간통 현장을 들키고도 되려 심한 모욕을 준데 그치지 않고 해머로 집안의 집기를 부수며 위협한 남편을 해머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 가정주부에게 항소심 법원도 엄벌했다.피고인이 비록 가정폭력의 피해자로서 범행동기 등에 참작할 사유가 있지만,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할 소중한 것이기에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박OO(56·여)씨는 남편인 양OO(52)씨가 평소 잦은 외도로 가정을 돌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한 의처증을 갖고 있어 자신을 수시로 폭행하며 학대하는데 불만을 품고 있었다.그러던 중 지난해 10월1일 오후 8시경 평택에 있는 한 노래방 주인으로부터 “남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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