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3일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의 관보 게재를 연기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일단 “이번 연기조치는 파국을 막은 조치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민변은 “그러나 이번 사태는 일정 기간의 유보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미 국민의 뜻은 너무나 분명하다. 고시를 전면적으로 철회하고 미국과 재협상하겠다는 뜻을 명백히 밝히는 것만이 국민의 가슴에 못이 박은 정부가 취할 유일한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당한 정부의 어정쩡한 관보 게재 연기는 시간 벌기라는 의혹을 면할 수 없다”며 “정부는 즉시 이번 협상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지난 협상결과에 따른 고시를 포기하고, 재협상방침을 공개 선언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민변은 “그러나 이번 사태는 일정 기간의 유보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미 국민의 뜻은 너무나 분명하다. 고시를 전면적으로 철회하고 미국과 재협상하겠다는 뜻을 명백히 밝히는 것만이 국민의 가슴에 못이 박은 정부가 취할 유일한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당한 정부의 어정쩡한 관보 게재 연기는 시간 벌기라는 의혹을 면할 수 없다”며 “정부는 즉시 이번 협상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지난 협상결과에 따른 고시를 포기하고, 재협상방침을 공개 선언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