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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그린벨트 내 컨테이너 창고는 불법 가설건축물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된 컨테이너를 물품보관창고로 사용할 경우 컨테이너는 불법 가설건축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컨테이너 제작업자 이OO(55)씨는 2001년 6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인 구리시 아천동 일대 토지 6필지(5628㎡)를 최OO씨로부터 임차했다.같은 해 6월 최씨 명의로 구리시로부터 컨테이너 적치허가를 받자, 이씨는 이 곳에 컨테이너 120개를 설치하고, 이 중 일부에 박OO씨로부터 의뢰 받은 타일을 보관하다가 기소됐다.이로 인해 이씨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1심인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윤종섭 판사는 2006년 1월 이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그러...
민변, 촛불집회 과잉진압…경찰청장 등 고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19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집회 진압 과정에서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를 취합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관행적인 불법행위와 인권침해를 더 묵과할 수 없다”며 “두 단체에 접수된 인권침해 사례 중 21건의 사례를 취합해 경찰청장 고소·고발 및 집단적 손해배상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21건의 사례 중에는 전경 군홧발 폭행으로 부상당한 서울대생 이OO씨의 경찰청장 등에 대한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청구도 포함돼 있다.이들은 회견이...

식품에 벌레 넣고 돈 뜯은 철없는 대학강사 망신 과자나 햄 같은 식품에 벌레를 집어넣고 제조회사를 협박해 돈과 제품을 뜯어낸 대학강사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대학강사 박OO(33)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대기업 L제과업체의 과자에 개미를 넣은 뒤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과자에서 죽은 개미가 나왔다. 대기업 제품에서 이런 것이 나오면 되느냐”고 거짓 신고를 했다.그런 다음 박씨는 이날 오후 L제과업체 직원을 만나 과자에 들어 있었다는 개미를 보여주면서 만일 보상하지 않으면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박씨가 이 같이 협박해 L제과업체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고작 20만원.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박씨는 4월 2일 참치통조림 D회사 고...

술주정뱅이에 상습폭력 휘두른 남편 법정구속 술을 사오라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에게 법원이 법정구속하며 엄벌했다.직업이 없는 김OO(34)씨는 평소 주벽이 심히 술을 마시면 아내인 A(34·여)씨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다.그런데 김씨는 2006년 8월 1일 대구 평리동 자신의 집에서 술을 사오라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욕설을 하며 목을 조르고 뺨을 때렸다.또 아내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방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머리 등을 마구 때리고 발로 허리 등을 찼으며, 심지어 선풍기를 집어 던지기도 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뿐만 아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에는 아내가 생활비를 달라고 하면서 기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주...

[황당] 내연녀 살해하려고 공기총 난사한 50대 내연녀로부터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을 받고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공기총 3발을 허벅지와 정강이에 발사해 부상을 입힌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유부남 이OO(56)씨는 2004년경 A(43·여)씨를 알게 돼 성관계를 가지며 교제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2006년 말부터 서로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서로 의심을 하면서 다투고 화해하기를 반복했다.그러다가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이씨가 운영하는 과수원 임시 막사에서 그곳에 물티슈가 흩어져 있는 것을 보고, 이씨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은 것인지 의심하게 돼 욕설을 하며 따졌다.그런데 마침 이씨와 A씨가 가깝게 지낸 것을 못마땅하게...

도심 한복판서 칼부림…20대 조폭 무기징역 자신의 폭력조직원을 때렸다는 이유로 대낮에 부산 도심 한복판에서 다른 폭력단체 조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폭력단체 20대 조직원에게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려 했으나, 지명수배 된 이후 자수한 점을 참작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부산지역 폭력단체 조직원 김OO(26)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5시경 후배 조직원들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부산 부전동 번화가 골목을 지나다가 다른 폭력단체 조직원 A(26)씨를 보고 차에서 내렸다.김씨는 이날 낮에 자신의 후배가 A씨 일행들로부터 맞은 일 때문에 “우리 조직이 우습게 보이냐”며 한판 붙자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김씨 옆에는 후배 조직원 3명이 함께 있었다.이에 불리하다고...

술 취해 행인과 경찰관 폭행한 영화배우 징역형 술에 취해 행인들을 폭행하고 또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나서도 경찰관까지 폭행한 영화배우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영화배우 김OO(42)씨는 지난 4월 17일 오후 9시 35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모 병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고 있던 여성에게 시비를 걸던 중 일행인 신OO(38)씨와 이OO(38)씨로부터 제지당했다.이에 화가 난 김씨는 이씨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걷어찼다. 또 싸움을 말리는 신씨의 손가락을 잡아 꺾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이들에게 부상을 입혔다.뿐만 아니라 김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를 타고...

법원 앞선 기자회견 못하나…옥외집회로 처벌 법원 정문 앞에서 재판결과에 대해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시민사회운동가 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현행법은 법원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옥외집회’라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노동운동가 박OO(39·여)씨는 지난해 6월 12일 대전지법 정문 앞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대전지법 재판부에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과 양심입니까? 정치적인 잣대에 의해서 정치 판결을 한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라고 투쟁사를 말했다.모 정당 ...

무시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한 40대 중형 여인숙 관리인이 자신을 무시하고 모멸감을 줬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최OO(41)씨는 가족 없이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일용 노동을 하던 중 2003년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S여인숙에서 윤락녀를 불렀다가 윤락녀로 일하는 중국인 A씨를 알게 됐다.그런데 최씨는 A씨가 어린 시절 헤어진 자신의 친누나와 비슷하다는 생각에 A씨와 누나, 동생 사이로 친하게 지내게 됐다.이후 A씨가 2004년부터 자신을 점차 멀리 하면서 전화를 받지 않고 S여인숙 등에서 A씨의 소재를 알려 주지 않아 A씨와 여인숙 업주들에게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었다.그러다가 지난 3월19일 A씨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으나, A씨가 욕...

졸음운전으로 충돌사고 낸 KTX 기관사 벌금형 지난해 11월 부산역에서 출발 대기 중이던 KTX 열차를 들이받는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일으킨 기관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한국철도공사 소속 기관사 김OO(48)씨는 지난해 11월 3일 서울행 07:00발 기차로서 06:40분께 부산역 승강장에 진입하도록 돼 있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통상보다 10분이나 일찍 선로에 진입했다.그런데 김씨는 졸음운전을 하며 장내신호기의 정지신호를 보지 못하고 기차자동정지장치마저 해제한 채 그대로 가다가 앞에 서 있던 열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이로 인해 충돌한 열차 두 대가 기관실 고장 등으로 출발하지 못해 고객들의 원성을 샀다.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한성 판사는 업무상과실 기차교통방해 혐의...

변호사단체 “촛불집회가 정치투쟁으로 변질”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대표대행 이헌 변호사·이하 시변)은 17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대한 시변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광우병 파동으로 비롯된 촛불집회가 현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에 저항하는 본격적인 정치투쟁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편향된 이념과 성향인 단체나 인사들 일색의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주도하에 정권퇴진운동을 선포하고, 현 정부의 방송 장악을 비롯해 교육시장화·대운하·공기업 및 의료 민영화·물관리 사유화 등을 쟁점으로 정치투쟁으로 벌이고 있다는 게 시변의 시각이다.시변은 먼저 “그간 촛불집회는 현 정부의 잘못된 쇠고기정책에 대해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는 시민들이 평화롭고 자발적으로 ...

식당서 어린이 다치면 부모와 업주 절반씩 책임 어린아이가 식당 안에서 돌아다니다가 화로를 옮기던 종업원과 부딪쳐 화상을 입었다면 식당 주인과 어린이의 부모가 절반씩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임OO(28)씨 부부는 24개월이던 딸 등과 함께 지난해 5월 19일 제천시 청전동의 한 갈비집을 찾았다.그런데 식당 종업원 허OO씨가 숯불이 담긴 화로를 들고 다른 손님의 자리로 이동하다가 그곳을 뛰어다니던 임씨의 딸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당시 임씨의 딸은 화로에 직접 닿지는 않았으나, 얼굴과 목 부위로 화로의 불똥이 튀어 화상을 입었고, 이에 임씨 부부 등은 식당 주인인 서OO(49)씨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대구지법 민사20단독 서정원 판사는 임씨 부부가 서씨...

청바지 입었어도 여성 허벅지 만지면 강제추행 타인에게 누구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고 말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또한 비록 안면이 있는 사이라도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허벅지를 만져 성적 수치심을 줬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회사원 추OO(43)씨는 2006년 3월 15일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한 주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인테리어업자와 대화를 나누던 주점 주인 A(여)씨의 옆에 앉아 청바지를 입은 오른쪽 허벅지를 3∼4회 만지다 B씨가 “뭐 하는 짓이냐”는 말을 듣자 주점 밖으로 나갔다.추씨는 또 일주일 뒤 A씨의 주점 인근 호프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주인 이OO(여)씨에게 “내가 A씨와 같이 잤다”는 허위 사실을 말해 A씨의 명예를 훼손...

친구와 술 마신 뒤 사라진 돈…범인은 누구? 방안에 있던 현금이 없어졌더라도 친구가 현금을 훔쳤을 것이라는 정황상 간접증거만 있을 뿐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손OO(38·여)씨는 지난해 5월 19일 0시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친구 박OO(여)씨의 집에서 박씨의 남편 김OO씨와 함께 셋이서 술을 마시던 중 방안 옷걸이에 걸려있는 박씨의 잠바 안주머니에 있던 현금 160만원을 몰래 꺼내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하지만 1심인 청주지법 형사4단독 정택수 판사는 지난 1월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손씨에게 “박씨와 김씨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그러자 검사는 “현...

교생실습 나가 초등생 제자 성폭행한 대학생 초등학교에서 교생실습을 하며 알게 된 어린 제자를 자신의 자취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파렴치한 20대 대학생에게 법원이 피해자 가족이 용서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안OO(28)씨는 지난해 7월 22일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자신의 자취방에 초등학교에서 교생실습을 하던 중 알게 된 A(12·여)양과 이야기를 하던 중 A양의 가슴을 3회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다.또 8월 중순에도 자신의 자취방에 A양을 데려와 옷을 벗기고 강간했다.뿐만 아니라 안씨는 며칠 뒤에도 A양을 자신의 자취방으로 데려와 옷을 벗기고 사진을 찍으려 했다. 이에 A양이 거부하며 이불로 자신의 몸을 감쌌는데도 안씨는 강제로 이불을 빼앗고 나체 사진을 30...

신문지에 싼 흉기 갖고 택시 탄 경우 ‘죄’ 될까 택시 승객이 기사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신문지에 싼 흉기를 들이댔더라도, 처음 택시에 승차한 후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지 않았다면 흉기로 협박한 운전자 폭행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고소사실에 따르면 박OO(39)씨는 지난 2월 16일 새벽 5시경 부산 전포동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직장 동료를 만나기 위해 최OO(37)씨가 운전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해 범일동으로 향했다.그런데 박씨는 가던 도중 지름길이 있으면서도 먼 길로 우회해 운행한다는 이유로 최씨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택시의 유리창을 수회 치고 갖고 있던 흉기로 최씨의 어깨 뒤편에 겨누었다.이에 위협을 느낀 최씨는 박씨가 지시하...

민변 드림팀 구성해 ‘정연주 사장’ 구하기 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헌)은 17일 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한 형사사건 변론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5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은 ‘드림팀’이라고 불릴 만큼 화려하다.단장인 조준희(70) 변호사는 2003년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로스쿨 도입, 배심제 도입 등 사법개혁의 밑그림을 그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대법원장 물망에도 올랐으며, 지난 4월까지 언론중재위원장을 맡기도 했다.백승헌(45) 변호사는 민변 제7대 회장에 이어 지난 5월말 제8대 회장에 연임됐다. 백 변호사는 민변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정의실천법조인회’ 창립 멤버였다. 이외에도 김기중(43), 송호창(41), 한명옥(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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