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법무법인 광장, IFLR1000 2025 전분야 최우수등급 선정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IFLR(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 1000 2025 edition의 8개 전체 평가 부문(아래 참고)에서 선두 그룹(Tier 1)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광장은 올해까지 14년간 연속해 전 부문에서 Tier1로 선정됐고, 분야 별로 발표하는 개인 랭킹에서도 61명의 전문가들이 전분야에서 Leading Lawyer로 선정되며, 국내 선두 로펌으로서의 높은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또한, 금융증권 그룹의 오현주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는 6년 연속으로 Women Leader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오현주 변호사는 자본시장 분야에서 27년간 경력을 쌓아온 금융전문 변호사로서 특히 증권 거래, 파생상품 거래를 포함한
보호공단 전남동부지부, 여수경찰서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고규봉)는 9월 16일 여수경찰서(서장 박규석)와 ‘관계성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여수경찰서 소통마루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은 관계성 범죄 가해자에 대한 분리 조치와 재범 방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높이고, 피해자의 안정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가해자 대상 재범방지 및 준법정신 함양을 위한 범죄예방교육 ▲가해자 분리조치 지속을 위한 숙식 제공 지원 ▲법무보호사업을 통한 가해자의 사회복귀 지원 ▲정보 및 자원의 상호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고규봉 지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부산보호관찰소,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가족상담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는 9월 15일부터 가족 상담 전문가를 기관 내에 배치해 가정에서 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가족 상담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부산보호관찰소는 서로의 속마음을 밝힐 수 있는 따뜻한 분위기로 면담실을 새롭게 재구성, 매주 월요일 오후 1~6시까지 1시간마다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을 대상으로 평소 서로에게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이를 통해 소년 대상자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여 일탈행위를 촉발하는 충동성을 줄이고, 향후 가정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갖도록 한다.부산보호관찰소 염정훈 소장은 “소년 대상자들의 건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추석 명절 맞아 아동보육시설에 후원의 손길 전해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보호관찰소서부지소(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인천 강화도 양도면 소재 아동보육시설 ‘계명원’에 수년간 후원의 손길을 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추석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인천보호관찰소서부지소 직원들은 매월 성금을 모아 ‘계명원’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계명원은 부모가 없거나 부모로부터 양육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아동보육시설이다.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은 “이번 후원을 통해 명절 동안 부모를 그리워하는 아동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소외계층 및 지역사회의 아동 청소년들의 성장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꾸준
해병특검, 이종섭 '수사외압' 피의자 첫 조사 예고... 주중 소환될 듯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전망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의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한 피의자 조사가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께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17일 이 전 장관을 도피 의혹과 관련 참고인으로 불러 호주대사 임명, 출국, 귀국, 사임 과정 전반에 대해 당사자인 이 전 장관이 경험한 사실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피의자 조사는 최소 3차례 이상 이뤄질 것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與, ‘조희대 사퇴압박’ 논란 속 내주 사법개혁안 발표... 내란재판부 압박도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야권의 반발 속에서도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 내주 발표를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6일 "사법개혁 속도 조절은 끝난 것 같다"며 "조만간 개혁안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대법관 26명 증원안을 확정하고,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 안 처리를 천명한 바 있다. 특히 최근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카드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동시에 올해 정기국회 안에 사법개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원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9월 16일 강원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을 찾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명을 배치해 주거지 수풀 제거 및 청소 등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 대상자 A씨는 가족 없이 홀로 지내며 심신장애 등으로 인해 청소 등을 하지 못해 주거환경이 좋지 못했는데, 평소 주거지 방문 등으로 이를 확인한 원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담당자 등을 통해 이번 사회봉사명령 지원활동이 이뤄졌다.원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담당 한병연 책임관은 “앞으로도 관내 취약계층 및 재해 피해 지역 등 수요처를 적극 발굴하여 지역 친화적
울산지법, 도축 및 판매목적 개5마리 감전시킨 6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9일 도축 및 판매를 목적으로 개 5마리를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잔인하게 도살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울산 남구에서 도축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8. 10. 오전 10시경 도축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 5마리를 구입해 철창 우리에 가둬 두고
부산지법, 허위의 유급휴직 서류 제출해 수 천만 원 고용유지지원금 타낸 대표 '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8일 직원 8명에 대한 유급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서류를 작성해 수천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사기,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식컨설팅 업체 대표인 피고인(30대·여)에게 부정수급 지원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0. 6.경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직원들이 실제로는 휴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휴업을 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같은해 6월 11일경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2020년 제2차(05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와 D 등
대구지법, 파기환송후 판결에서 필로폰 투약 무죄→ 실형 대구지법 제5-3형사부(재판장 최운성·박치봉·강경호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9월 5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이뤄진 환송후 원심(2심)판결이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20만 원의 추징을 명하고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동종 마약류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
'레고랜드 배임혐의' 최문순 전 지사 오늘 첫 재판... 혐의 입증 놓고 공방 전망 '레고랜드 배임혐의'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최문순 전 강원지사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등 손실과 업무상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최문순 전 강원지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최 전 지사는 2014년 도의회 의결을 얻지 않고 채무보증 규모를 210억원에서 2천50억원으로 늘리는 등의 과정에서 도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최 전 지사는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를 한 것으로 배임죄가 될 수 없다"라거나 "사업비 추가 대출은 당초 협정상 자금조달 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한덕수 前총리 오늘 첫 재판... 30일 공판 12·3 비상계엄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 16일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개최한다. 법원은 이날 한 차례 변론으로 준비기일을 끝낸 뒤 오는 30일 첫 정식 공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달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 권성동 특검 구속영장 오늘 실질심사... 이르면 오늘 결정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결정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선다. 통상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면 늦은 오후 또는 새벽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권 의원은 혐의를
창원지법, 유튜브 채널 통해 밀양 성폭행 가해자(피해자) 신상공개 항소심 실형·추징 창원지법 제6-2형사부(재판장 김재현 부장판사, 최선재·이희경 판사)는 2025년 9월 12일, 유튜브 채널 ‘집○○’을 통해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등을 명목으로 허위의 사실 등을 공표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제1원심판결(창원지법 2025. 4. 18. 선고 2024고단2514) 중 공소기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창원지법 마산지원 2025. 6. 10.선고 2025고단325)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2월을 각 선고했다. 또 피고인 A로부터 566만6703원(유튜브 수익)의 추징과 추징금에
대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징역 8월 피고인 보석 허가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2025년 8월 14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의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보석허가를 결정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665 결정).피고인은 2024. 4. 16. 오후 7시 18분경 남양주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했다.피고인은 2014.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4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 등을 선고받고 2017. 12. 16.여주교도소에서
[대전고법 판결]걷지 못하는 척하며 거액 보험급여 타낸 70대, '징역 3년' 선고 대전고법은 건설 현장에서 다쳐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뒤 증상이 호전됐는데도 걷지 못하는 것처럼 행세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십년간 거액의 보험급여를 타낸 70대에게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선고된 징역 3년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이와함께 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와 A씨가 거짓으로 간병비 명목의 보험급여를 타는 데 가담한 7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8개월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1
[서울고법 판결]망상 빠져 '묻지마 흉기 공격' 1심 집행유예에서 2심 징역 "2년6개월" 선고 서울고법은 망상에 빠져 일면식도 없는 행인을 흉기로 공격한 뒤 근처 가게의 물품을 훼손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비원과 경찰관까지 공격하려 한 남성에게2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0-2부(이재신 정현경 이상호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8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의 한 시장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 B씨의 등과 옆구리 부위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A씨는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군대 선임이 자신을 해하려

206 207 208 209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