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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울산지법, 10대 학원생 3명 강제추행 학원강사 징역 2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10대 여학원생 3명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강제추행 한 40대 학원강사에게 법원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후반 A씨는 지난 7월 울산 남구 소재 학원 1층 강의실에서 단둘이 수업을 진행하던 중 11세 B양에게 5회에 걸쳐 얼굴, 가슴 허벅지 등을 만지고 주무르는 등 강제로 추행을 했다.A씨는 수업을 받으러 강의실에 들어온 14세 C양에게도 2회에 걸쳐 어깨를 감싸고 상체를 끌어안았고, 15세 D양도 단둘이 수업을 하던 중 허벅지를 2~3회 주무르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성폭력범죄의 처...
부산지법, 허위진단서발급 개인택시면허 불법 양도 일당 철퇴 [로이슈=전용모 기자] 의사로부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불법 양도한 일당 18명이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후반 여성인 A씨는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면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사업을 대행하는 사람이다.60대 B씨 등 5명은 대행 및 양도자를 중개(브로커)해 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60대 C씨 등 12명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사람들이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해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법무부, 선행 김원희 방송인 인권국 홍보대사로 위촉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내일 19일(목)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인권침해 구제 및 예방 등 인권옹호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여, 정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방송인 김원희씨를 인권국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김원희씨는 1992년 MBC 21기 공채 탤런트 출신으로 드라마, 영화, 방송 진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몇 년 전부터 심장병을 앓고 있는 제3세계 아이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김원희씨는 구금ㆍ보호시설 수용자를 위한 인권침해신고센터 홍보 동영상 및 검사 상대 1:1 맞춤형ㆍ체험형 인권 프로그램 홍보 동영상 출연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통한 따뜻한 법치 실현”이라는 법무부 인...
하창우 변협회장, 사법시험 존치 국민 서명 국회 법사위에 전달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방문해 사법시험 존치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국민 5345명의 서명을 이상민 법사위원장에게 전달했다.대한변협은 “이번 서명은 전국 각 지역 고시생과 변호사들이 취합해 변협에 전달한 것으로 서울, 인천,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목포, 진주 등 전국 10개 도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변협은 “대한변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사법시험(사시) 존치 활동이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의원 105명 전원의 사법시험 존치 결의안 발의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산된 데 이어, 이제는 일반 국민들까지 폭넓게 서명 운동에 참여하면서 사시존치 활동이...
법무법인 율촌, 핵협상 이행과정과 이란 진출방안 세미나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 율촌은 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400명에 달하는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핵협상 이행과정과 이란 진출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 7월 이란과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독일 등 주요 6개국(P5+1)간 이뤄진 이란 핵협상 이후의 합의 이행과정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의 이란 시장 진출시 유의점 등에 대한 유익한 정보가 제공됐다.하산 타헤리안 주한 이란 대사가 ‘한-이란 경제협력방안’을, 양구정 한국수출입은행 사업개발 팀장이 ‘이란 프로젝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방안’을, 컨설팅 회사인 컨트롤 리스크의 헨리 스미스 컨설턴트가 ‘...
창원지법, 어린여학생들 앞 자위행위 70대 항소심서 높은 형량 [로이슈=전용모 기자] 몇 차례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초등학교 여학생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7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70대 A씨는 최근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9세와 11세 어린 여학생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1심은 징역 10월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그러자 A씨와 검사는 양형부당 이유로 쌍방 항소를 했다.항소심인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검사의 항소만을 받아들여 징역 ...
한상희 로스쿨 교수 “경찰인권위원회 가식적 조직, 인권위원 사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8일 “민중대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보였던 행태에 너무도 실망했다”며 경찰청에 설치된 경찰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직을 사임했다.헌법학자인 한상희 인권위원은 이날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사임원을 제출했다.한상희 위원은 사임원에서 “본인은 2015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을 비롯한 도심 일원에서 진행됐던 ‘민중총궐기’ 시위에 대한 경찰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과잉대응행위와 그 과정에서 농민 백남기씨에 가해진 치명적인 위해행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면서, 그동안 경찰인권위원회가 2014년 4월 20일 세월호참사 유족들의 상경 시도에 대한 경찰의 과잉...
대한변협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제한하는 현행법 개정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권고한 것과 관련,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는 어떠한 경우도 제한될 수 없다”며 “정부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과 규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대한변협(변협회장 하창우)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는 지난 11월 5일 대한민국 정부의 4차 보고서 심의에 대한 최종결론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피구금자의 수사 중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는 것과 그러한 제한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피구금자의 ...
대법원, 아큐브 콘택트렌즈 한국존슨앤드존슨 과징금ㆍ시정명령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큐브 콘택트렌즈를 수입ㆍ판매하는 한국존슨앤드존슨이 거래 안경원에 아큐브의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한국존슨앤드존슨은 1998년부터 국내에 콘택트렌즈 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회사다.그런데 한국존슨앤드존슨은 2007년부터 2010년 3월까지 안경원 및 안경체인들에 대해 아큐브라는 소프트렌즈 제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그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아큐브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한국존슨앤드존슨은 또 자신의 아큐브 콘택트렌즈 제품을 공급받는 안경원 등에 대해...
인천지법, 양꼬집 음식점 중국인 요리사 체류기간 연장불허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이 외국음식 전문식당이 아닌 양꼬치 음식점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했으나, 법원은 외국음식 전문식당이라고 봐 체류기간 연장불허 처분을 취소했다.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중국인 A씨는 2007년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중국요리전문 체인점에서 요리사로 근무했다.A씨는 2014년 2월 위 음식점에서 퇴사한 후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구직활동(D-10)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고, 2회에 걸쳐 체류기간을 2015년 2월 28일까지 연장 받았다.그런데 A씨는 2014년 11월 서울 중구에 있는 양꼬치 음식점에서 근무하게 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
대법원, 집회참가자 행진 4분 도로 점거도 일반교통방해죄 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걷기 대회’ 집회 참가자들이 행진하면서 4분가량 도로를 점거해 차량 통행을 일시적으로 방해했다고 해도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은 대학생 A(24, 여)씨가 2012년 8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민노총 전국노동자 대회’ 집회에 참여해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집회참가자들의 진입을 막던 경찰관을 밀치고, 방패를 빼앗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했다.또한 2012년 11월 24일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쌍용차범대위 4차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하던 중 집회참가자 약 600명과 함께 서울광장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해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
민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법원이 노동탄압 제동”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택근 회장)은 16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성을 잃은 정부의 노동 탄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했다.먼저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이와 관련, 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강문대 변호사)는 논평을 통해 “올해 5월 28일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합헌결정과 6월 2일 대법원의 서울고법 법외노조통보 효력정지결정의 파기환송 이후 법외노조가 됐던 전교조는 오늘 다시 법내노조의 지위를 회복하...
물대포에 쓰러진 농민 ‘스키월드 썰매’ 비유한 일베 회원 검찰 고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 14일 민중총궐기대회 광화문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농민의 모습을 ‘썰매’에 비유하는 글을 올린 일간베스트(일베) 회원이 검찰에 고발당했다.가톨릭농민회는 이정일 변호사를 통해 ID ‘lu******’를 사용하는 우익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회원을 17일 모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이정일 변호사는 “11월 14일 집회 중 폭력 경찰에 의해 직사물대포를 맞고 의식불명 중인 백남기씨와 관련, 오마이뉴스 이희훈 기자는 백남기씨가 쓰러지고 고소인이 백남기씨를 구조하는 장면(아래 사진)을 촬영 보도했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그런데, 피고소인(lu******)’이 위 사진...
참여연대 “김수남 권력 편향 수사ㆍ지휘, 검찰총장 자격 없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7일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 평가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했다.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참여연대는 “김수남 후보자가 수사ㆍ지휘한 11개 사건의 평가 의견을 담은 인사 의견서에 따르면, 김수남 후보자는 권력의 의중에 따라 편향된 수사를 한 책임이 크고, 인권과 기본권에 대한 존중의식 또한 매우 미흡해 검찰총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차기 검찰총장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일체의 외부...
롭스 앤 그레이, ALB 선정 ‘올해의 국제 로펌’ 수상 [로이슈=전용모 기자] 국내 진출 1호 외국법 자문소 ‘롭스 앤 그레이’ (Ropes & Gray)가 세계적인 법률 전문지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 (Asian Legal Business, 이하 ALB) 로부터 ‘올해의 국제 로펌’(International Law Firm of the Year) 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ALB 코리아 로 어워즈 2015’ (ALB Korea Law Awards 2015) 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선두적인 로펌과 사내 법무팀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지난 13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시상식이 개최됐다.특히 ‘올해의 국제 로펌’ 상은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활동하는 외국 로펌 가운데 지난 한해 동안 가장 뛰어난 활약을 보인 외국 로펌에게 수여되는 상이다.롭스 앤 그레이...
베트남 중기초청연수단, 법무법인 태평양 방문 간담회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 아잉 뚜언(Vu Anh Tuan) 푸토(Phu Tho)성 베트남 인민법원 민사부장 등 20명으로 구성된 베트남 중기초청연수단이 16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제2별관(역삼동 지식재산센터빌딩) 11층 및 집무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지난 9월부터 사법연수원에서 진행 중인 ‘베트남 관리자과정 중기초청연수’는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연수 과정 중 베트남법관과 법원 공무원 20명이 법원행정처,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특허청 등을 견학했고, 로펌 중에서는 유일하게 태평양을 방문했다.연수단은 태평양의 김성진 대표와 재단법인 동천 차한성 이사장의 안내를 받아 태평양의 회의실과...
대구지법, 영아 3층 아래 던진 엄마 영아살해미수 집행유예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혼자 아이를 출산해 빌라 3층 아래로 던져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아이 엄마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후반 A씨는 작년 7월 휴대폰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자와 성관계를 맺은 후 지난 5월말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다.A씨는 고민하면서 가족들에게도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지난 6월초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집에서 지내던 중 잠을 자다 산통을 느끼고 혼자 남자아이를 출산했다.그러나 함께 거주하던 오빠에게 출산사실이 발각돼 혼나게 될 것이 두려워 아무도 모르게 아이를 살해해 출산 사실을 은폐하기로 마음먹고, 빌라 3층에서 약 10m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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