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대법원,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주범 징역 12년6월 확정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에게 선고된 원심 징역 12년6월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19년 9월 9일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해 “피고인 김모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씨모텍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고 한다) 위반(횡령) 중 2011년 3월 17일경 범행 부분, 주식회사 제이엔씨홀딩스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중 2011년 2월 14일경 범행 부분 및 피고인 이모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
바른·중견련, 기업수사대비 중견기업 대상 형사법 강의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철)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오는 10월 7일과 14일에 중견기업 및 중견 후보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알아야 하는 형사법> 강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기업이 달성해야 하는 준법 수준이 나날이 높아지고, 각종 규제와 감시의 강도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기업 임직원의 범법적 행위는 기업 평판의 문제를 넘어 기업의 생존문제로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사건화 되었을 때에야 대응을 시작하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다.<사업주와 근로자가 알아야 하는 형사법>은 어떠한 경우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형법∙특별형사법∙형사소송법 등 형사법의 기본체계부터
오늘의 재판 (9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외 1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오전 10시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씨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0시 '사법농단' 성창호 부장판사 외 2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판결]허위세금계산서발급·수취 현대글로비스 벌금 70억→40억 확정 상당한 기간동안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현대글로비스 간부에게 실형(징역 2년6월) 및 벌금(44억원), 추징(6972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현대글로비스도 벌금 40억원이 확정됐다. 여기에 참여한 업체대표들과 회사들 역시 징역형와 벌금이 각 확정됐다. 원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대부분 감형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2019년 9월 10일 피고인들의 상고(2019도7905)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현대글로비스 유통사업본부 간부직원인 피고인 A씨(49)는 2011년 3월경부터 2015년 9월경까지 B씨(47)가 운영하는 서현폴리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항 사실이 없음에
[판결]휴대폰 매장방문 고객 휴대폰으로 소액결제 직원 '집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등을 알고 있음을 악용해 매장을 방문한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이용해 소액결제(캐시충전) 등을 해 830만원 상당 이득을 취한 휴대폰 매장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휴대폰매장 직원이던 A씨는 개통하러온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소액결제를 해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이를 현금화 시켜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A씨는 2018년 7월경 휴대폰을 해지하러온 피해자에게 "중도해지위약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처리해주겠다"고 휴대폰을 건네받아 권한없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입력해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12회에 걸쳐 25
대법원 "검찰은 문준용 특혜채용의혹 정보공개하라" 하태경 국회의원이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의혹에 대한 검찰의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는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19년 9월 26일 피고(서울남부지검장)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더불어민주당은 원고를 허위사실공표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증거불충분(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했다.원고(하태경)는 바른미래당 소속 제20대 국회의원이다. 2007년 4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대통령비서실 실
법률가 “정부의 기후위기 적극 대응 촉구” 선언 국내외 법률가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현실 직시와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154명의 법률가들은 27일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의 현실 직시와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을 통해 “우리는 지금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위기를 자초한 인간뿐 아니라 대부분의 생물들이 그야말로 ‘인위적인 멸종’에 직면해 있다는 경고는 결코 빈말이 아닌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여전히 기후위기를 직시하지 않은 채 현실에 타협하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의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대응 수준은 국내외의 기대와 요구에 결코 부응하지 못한다
법무부, 3일만에 국민제안 1303건 접수 법무부가 9월 24일 오전 9시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접수를 개시한 이후 3일만인 9월 27일 오전 9시 현재 국민제안 1303건, 검찰구성원 제안 55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접수된 총 1303건의 국민제안은 ① 검찰개혁 ②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③ 검찰 조직과 인사제도 개선 ④ 전관예우와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의 의견이 주를 이뤘다.법무부는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제안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전달해 관련 논의에 반영하고, ‘검찰 조직과 인사제도 개선’, ‘전관예우와 피의사실 공표 금지’에 관한 제안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건의할 예정이다.검찰구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임명ㆍ위촉장 수여식 대법원은 9월 26일 대법원 본관 16층 무궁화홀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임명ㆍ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9월 9일 사법행정에 관한 상설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위원 9명을 임명ㆍ위촉하고 그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법관 위원은 5인(전국법원장회의 추천 법관 2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3인), 비법관 위원은 4인[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이다.대법원장은 임명ㆍ위촉장 수여식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투명하고 수평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사법행정의 실현’이라는 구체적 실천의 첫 결과물이다”면서 “사법행정의
[판결]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 승용차로 역과해 사망… 무죄 확정 함께 술을 나눠마시고 운전해 도착한 주차장에서 노래방에 가자는 문제로 대화를 나누고 하차한 후 피고인이 다시 운전석에 올라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승용차로 두번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음주운전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살인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19년 9월 9일 살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상고심(2019도1870)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음주운전과 살인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원심(항소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살인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음주운전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판결] "니가 뭔데"술에 취해 경찰공무집행방해 의사 집유·사회봉사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한 자신을 범죄자취급한다며 술에 취해 경찰에게 욕설하고 밀친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사인 피고인 A씨(45)는 지난 7월 1일 오후 11시5분경 안동시에 있는 모 식당 앞 길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속도위반을 한다’는 내용의 A씨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일직파출소 소속 경찰이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A씨에게 ‘속도위반 고지서가 나오면 실제 운전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대리기사의 인적사항을 적어놓았으니 추후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는 내용을 설명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경찰이 자신을 범죄자 취급한다고 이의를 제기하며 음주상태로
오늘의 재판 (9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3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3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후 2시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씨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4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5분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3명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전자장치부착조건 첫 보석허가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9월 26일 최초로 구속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허가를 결정했다. 이번에 보석으로 출소한 A씨(64ㆍ남)는 변호사법위반으로 구속돼 수원구치소에 구금됐다가 주거제한 및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됐다.이번에 보석이 허가된 A씨는 주거 제한 등 보석조건 이행확인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에 동의해 보석이 허가됐다.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허가는 불구속 재판을 확대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실질화하고, 인권침해 및 사회생활 단절 등 미결구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어 앞으로 보석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피고인에게 부과된 재택 여부 등
법무부, ‘법무행정 청렴 민관협의회’발족 법무부는 9월 26일 오전 11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산하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관련 협회 등 총 8개 기관과 함께 ‘법무행정 청렴 민관협의회’ 발족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참여기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아이오엠(IOM) 이민정책연구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정공제회, 한국소년보호협회, 한국이민재단. ‘법무행정 청렴 민관협의회’는 법무행정의 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협의체로, 반부패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청렴문화 확산 활동에도 동참해 나갈 계획이다. 이 날 발족식과 함께 법무부 감사담당관의 발표로 2019년 법무
[판결] 감시소홀로 유치인 극단적행위 막지못해 사망케 한 경찰 감봉 2월 적법 경찰서 유치장 내 고정감시 근무자로서 감시 소홀로 유치인의 극단적 행위를 막지못해 사망케 한 사안에서 '감봉 2개월 처분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2017년 7월 20일 오전 10시3분경 울산 모 경찰서 통합유치장 3번방(유치실) 화장실에서 처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있던 유치인(망인)이 목을 맨 채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3일 뒤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망인은 최초 입감 당시 입감지휘서에 우울증, 불면증 등이 있다고 기재돼 있다.유치인이 화장실에 들어가거나 화장실 안에서 움직임이 있는 경우, 감시데스크 모니터에 화장실창문 부분의 화면이 클로즈업(확대)되면서 경고음이 울린다.그러
법무법인(유한) 바른, 싱가포르 로펌 QWP와 업무협약 체결 바른이 싱가포르, 홍콩, 베트남 등 아세안(ASEAN) 시장 공략에 나섰다.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은 9월 25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싱가포르 현지 로펌 QWP(Quahe, Woo & Palmer LLC)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박철∙박재필∙이동훈 대표변호사, 이영희∙김상훈∙최재웅 변호사 등 바른측 인사들과 함께 QWP 코리아 데스크 팀장을 맡고 있는 여순켱(Yeo Soon Keong) 변호사, 케네스 리엉(Kenneth Leong) 변호사, 오희정 외국변호사가 참석했다.양사는 △싱가포르∙홍콩∙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 대한 한국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 및 해외 진출에 대한 자문 △해외 지사나 자회사 설립 및 운영 △한국 기업과 해
법무법인 세종, IBA 리셉션 개최…전세계 변호사 800여명 참석 성황 법무법인 세종이 세계변호사협회(IBA)연차총회 주간을 맞아 9월 25일 오후 6시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Shin&Kim 리셉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리셉션에는 알렌앤오버리(Allen & Overy, 영국), 알타미미(Al Tamimi, 중동,) 알렌앤글레드힐(Allen & Gledhill, 싱가폴), 킹앤우드(King & Wood, 중국), 클레어리(Cleary, 미국), 솔카고(Solcargo, 멕시코) 등 세계 유수의 로펌 변호사와 법률단체 변호사 등 전세계 800여명의 변호사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아울러 IBA Host Committee 위원을 맡고 있는 김두식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세종의 M&A, 국제중재, 금융 등 분야별 전문변호사들이 대거 참석해 글로벌 법률 시장의 최신 트렌

1456 1457 1458 1459 1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