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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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관위, 2019 대학생 정치참여 연수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용달)는 10월 29일 시선관위 대회의실(4층) 및 부산시의회에서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 40여명을 대상으로 대학생 정치참여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선거와 정당제도를 이해하고, 대학생의 건전한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여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연수과정은 ▲ 대학생의 정치참여 활성화 강의 ▲ 부산시의회 견학 및 시의회의장과의 대화의 시간 ▲ 선거홍보관 관람 및 모의 투·개표 체험 ▲ 선거관리위원회 소개 및 정치관계법 강의 등으로 구성됐다.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연수가 선거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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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채시험 전문과목 필수화, 2022년부터 본격시행
2022년부터 국가 및 지방 일반직 공무원 9급, 해양경찰을 포함한 경찰공무원 순경, 소방공무원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고교과목이 제외되고 전문과목을 필수로 치르게 된다.29일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경찰청(청장 민갑룡),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지방공무원임용령」, 「경찰공무원임용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규정」, 「소방공무원임용령」등 5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9급 공채 등 필기시험 과목에는 지난 2013년 고졸인재의 공직 진출 확대의 일환으로 도입한 고교과목(수학,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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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유권자의 책임의식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현 시점은 현역 정치인이나 입후보예정자들이 금품·향응 제공의 유혹을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공직선거법에서는 이를 “기부행위”라고 정의하는데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선행적 의미의 ‘기부’와는 정 반대의 의미를 가진다.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라고 규정돼 있다.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대상자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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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구선관위, 고등어축제서 기부행위상시제한 홍보
부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종진)는 10월 25일 부산고등어 축제 행사장(송도해수욕장) 일원에서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및 정치인 등의 기부행위상시제한 홍보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특히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우리지역 유권자의 공명선거에 대한 인식을 폭넓게 제고하기 위해 지역 주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감성형 대면밀착형 홍보활동을 펼쳤다.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거의식을 함양하고, 내년 국회의원선거를 깨끗하고 바르게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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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정치후원금과 불꽃축제
바야흐로 축제의 계절 가을이다. 지역마다 특색있는 다양한 축제가 열리지만, 처음과 마지막을 화려하게 수놓는 불꽃놀이가 빠질 수 없다. 불꽃 하나가 터질 때는 큰 이목을 끌 수 없지만, 그 하나하나의 불꽃이 모여 가을 밤하늘을 수놓을 때는 모두가 넋을 잃고 바라볼 만큼 장관을 이룬다. 십시일반(十匙一飯)이라는 말을 흔히 사용한다. 여럿이 힘을 모으면 작은 힘으로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뜻으로, 우리 주변에서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힘을 발휘하는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바로 정치후원금이다. 소액다수의 자발적인 후원은 정치인의 막대한 정치자금에 대한 압박을 해소해 줄 뿐만 아니라, 소신있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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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정치자금 회계클래스 개최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용달 부산지법원장)는 10월 24일 오후 2시 부산시선관위 대회의실(4층)에서 국회의원 및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 각 정당 부산시당 회계책임자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정치자금 회계실무 교육「꼼꼼, 쏙쏙!! 정치자금 회계클래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정치자금 회계에 대한 정보공개 수요와 국민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정치자금의 집행단계에서부터 올바른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투명한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유도하고 정치자금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계책임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으로 ▲정치자금 수입·지출원칙 ▲회계보고 열람·공개·이의신청에 대비한 유의사항 ▲자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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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아 주무관 "비난만 하지 말고 비판하는 민주시민이 되자"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제법 차가워져 완연한 가을을 느끼게 되는 10월이다. 희망에 차 시작했던 2019년의 달력도 어느새 단 3장밖에 남지 않았다. 시간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면 언제 이렇게 빨리 흘러갔는지 모르게 앞을 향해 빨리 달려가는 모습에 깜짝 놀라곤 한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 것도 벌써 3년6개월 정도가 지났다. 이제 6개월 후인 2020년 4월 15일이면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다. 국민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될 때면 매번 듣게 되는 얘기가 있다. 뽑아줄 만한 사람이 없어서 투표하러 가지 않는다는 말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투표를 많이 하라고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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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선관위, 발달장애인 대상 유권자 연수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남수)는 10월 15일 태연재활원에서 발달장애인 30여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유권자 연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인 유권자 연수는 선거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모의투표체험을 통해 발달장애인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유권자의 권리와 의무 강의’, ‘모의투표체험’ 등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모의투표체험’은 발달장애인들이 실전 투표시 효과가 있도록 실제 투표소와 유사한 환경을 구성했다.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통해 발달장애인 유권자들이 선거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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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10월 18일부터 선거영향 미치는 행위 제한 및 금지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용달 부산지법원장)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10월 18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우선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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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선관위, 국회의원선거 180일 앞두고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남수 울산지법원장)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10월 18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우선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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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래구·금정구선관위, 기부행위 상시제한 홍보캠페인
부산동래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지환 부산지법부장판사)와 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성익경 부산지법부장판사)는 지난 10월11일 동래문화회관 및 동래읍성 일대에서 열린 「제25회 동래읍성 역사축제」의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기부행위 상시제한과 정치자금 후원 활성화를 위한 홍보캠페인을 벌였다고 14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공명선거 기반조성을 위해 기부행위 상시제한과 정치자금 후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했다. 동래구선관위와 금정구선관위는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되고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후원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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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선관위 "아름다운 한글날, 아름다운 선거 캘리그래피" 행사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남수 울산지법원장)는 10월 9일 오전 외솔기념관(중구 병영동)에서 “아름다운 한글날, 아름다운 선거 캘리그래피 한줄”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울산시선관위는 외솔 탄생 125돌 기념 ‘한글문화예술제’에 참여해 유권자와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사를 진행했다.이날 행사는 아름다운 한글과 아름다운 선거를 테마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대형 픽셀아트 퍼포먼스’, 캘리그래피 전문가의 지도를 통한 ‘캘리그래피 작품 체험 및 제공’, ‘세상 하나뿐인 엽서 만들기 체험’ 등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이뤄졌다.또한 선거관리위원회 부스 방문객을 대상으로 정치자금 후원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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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북구선관위, 클린환경나눔장터서 사전투표체험 행사
울산광역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재우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10월 5일 오전 9시 북구청 주관 클린환경 나눔장터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해 사전투표 체험행사 및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를 했다고 밝혔다.북구선관위는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투표용지발급기를 통해 발급된 모형투표용지로 직접 가상후보자에게 투표할 체험 기회를 제공해 주권 참여의 중요성을 심어줬다. 또 불법 기부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용품을 배부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주지시켰다.아울러 북구선관위는 선거법 위법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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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금정·동래구선관위, “Happy Together” 캠페인
부산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성익경 부산지법 부장판사)와 동래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지환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10월 4일 ‘라라라 페스티벌’ 행사장(금정구 온천천 일원)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올바른 선거문화 확산과 정치자금 후원 활성화를 위한 “Happy Together”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캠페인에서 공명선거 기반조성을 위해 기부행위 상시제한을 안내하고 정치자금 후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치자금 후원 방법도 안내했다.금정구선관위와 동래구선관위는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되고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후원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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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선관위, 9월 26일부터 투표목적 위장전입 집중단속
울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9월 26일부터 투표 목적 위장전입(주민등록 허위신고)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공직선거법 제247조에는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까지(2019. 9. 26.∼2020. 3. 24.)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위장전입의 주요사례로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건물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투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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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구선관위-바선모, 정치후원금 홍보 캠페인
울산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재욱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9월 18일 시민단체인 중구바른선거시민모임과 함께 ‘밥퍼’ 무료급식소(중구 반구동)에서 무료급식 봉사활동과 정치후원금 홍보캠페인을 했다고 밝혔다.정치후원금은 기부자와 기부받는 자 간의 부정한 청탁을 방지하기 위해 선관위가 기탁금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도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또한 www.give.go.kr에서 신용카드 포인트·카카오페이·PAYCO를 이용해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 원 이하 기부금액은 연말정산시 법정기부금과는 별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중구선관위 관계자는 “소액 다수의 정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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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의 부산세관인'에 남상호 관세행정관
부산본부세관은 9월 11일 남상호 관세행정관을 2019년 ‘9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남 관세행정관은 다국적기업의 계열사간 비용전가 방식을 통한 수입가격 저가신고의 위험요소를 발견하고, 화장품의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업체에 대해 정확한 회계자료분석과 치밀한 세액심사를 통해 판매관리비용을 부풀려 과세가격을 낮춘 사실을 적발하고 10억 상당의 세수확보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통관분야’ 유공자로 선정된 김두영 관세행정관은 상품가치가 없고 운임, 보관료 체불 등으로 보세구역에 장기간 보관 중인 화물의 처리를 위해 화주, 운송사,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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