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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시ㆍ도지사…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4일부터 등록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오는 4일부터 제6회 지방선거의 시ㆍ도지사 선거와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2일 밝혔다.전국 17개 시ㆍ도선관위에서 일제히 시작하는 시ㆍ도지사 선거와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인 5월 14일까지 진행된다.시ㆍ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시ㆍ도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1000만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원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한다.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방선거 홍보대사 서경석, 이현주ㆍ김소영ㆍ박선영 앵커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21일 제6회 지방선거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방송인 서경석씨와 지상파 방송3사 메인뉴스 앵커인 이현주(KBS)씨, 김소영(MBC)씨, 박선영(SBS)씨를 공명선거 홍보대사로 위촉했다.이날 위촉식은 선거관리위원회 창설 51주년 기념일인 1월 21일에 맞춰 열렸다.중앙선관위 이종우 상임위원은 축사를 통해 “방송인 서경석씨는 평소 남을 배려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이미지로 시청자들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이현주ㆍ김소영ㆍ박선영 아나운서는 각 방송사의 메인 앵커로서 신뢰와 친숙한 이미지로 늘 시청자와 가까이 있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
선관위, 정치인 축의금ㆍ부의금 제공 무더기 적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교육감선 입후보예정자, 기초단체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이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경조사에 축의금 및 부의금을 제공했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해 11~12월 두 달 간 정치인 등의 축의금ㆍ 부의금품 제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등 11명을 고발하는 등 총 205건의 위반행위를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에 선관위에 적발된 위반행위 유형을 보면 결혼식이나 장례식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금 및 부의금을 제공한 사례 180건, 화환 제공 15건, 주례 1건이며, 노인정 야유회 등 선거구민의 각종행사에...
이인복 선관위원장 “투ㆍ개표과정 실시간 인터넷 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인복 위원장(대법관)은 2014년 갑오년 신년사를 통해 “투ㆍ개표과정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공개하고, 유권자가 직접 투ㆍ개표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또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하는 불법적인 선거여론조사나 선거운동 조직을 불법으로 설립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새해를 맞이하여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고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지난 2013년은 민주선거 도입 65년, 선거관리위원회 창설 50년이 된 뜻 깊은 해로...
새누리당 김영주 당선무효로 황인자 비례대표 국회의원 승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영주 국회의원의 당선무효로 인한 궐원에 따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소속 정당인 자유선진당의 명부 순위 3번 황인자(57)씨를 의석 승계자로 16일 결정했다. ▲ 황인자 의원 중앙선관위는 궐원된 의원이 현재는 새누리당 소속이지만 합당 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자유선진당 소속이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에 따라 당시 소속된 정당의 명부의 추천 순위에 따라 궐원된 의석을 승계했다고 설명했다.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공무원 불법 선거개입 척결…공소시효 연장과 처벌 강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3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불법적 선거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과 처벌규정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등 막강한 영향력의 행사로 공무원 줄서기와 줄세우기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어 강력한 제도 개선 등 근원적인 처방을 통해 공무원이 절대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중앙선관위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 개선방안은 먼저 ▲공무원의 선거범죄의 경우 현행 6개월인 공소시효를 7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선관위, 직위해제 한동수 전 서귀포시장 검찰에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성백현)는 3일 내년에 실시하는 제6회 지방선거에서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공개석상에서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해 파문을 일으킨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검에 고발했다.선관위에 따르면 한동수 서귀포시장은 지난 11월 29일 서울 용산전쟁기념관 내 뮤지엄웨딩홀에서 열린 ‘2013 재경 고교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에 참석해 동문 130여명을 대상으로 축사를 하면서 내년 선거에서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당선을 위해 지지를 부탁하는 연설로 불법선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언론보도로 파문이 일었고, 우한동수 시장은 직위해...
선관위, 정치후원금 기부도 스마트폰으로 쉽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9일 중앙선관위 회의실에서 SK텔레콤 및 (주)케이알시스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스마트폰 정치후원시스템」은 스마트폰에 설치된 ‘스마트청구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통신요금이나 각종 공과금을 납부 하듯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이날 협약식에서 중앙선관위 문상부 사무총장은 “‘스마트폰 정치후원시스템’은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하고, 젊은 층의 후원을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중 상시 후원이 가능한 시스템”이라며 “소액...
선관위, 새누리 43억…통진당 6억8447만원 등 정당보조금 지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2013년도 4/4분기 경상보조금 95억 1850만원을 4개 정당에 배분ㆍ지급했다고 밝혔다.정치자금법 제25조 및 규칙 제30조의3에 따르면 정당에 대한 경상보조금을 매년 예산에 계상해 분기별로 균등 분할 지급하고, 4/4분기에 해당하는 금액은 11월 15일에 지급하도록 돼 있다.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은 43억4354만원(45.6%), 민주당은 39억8207만원, 통합진보당은 6억8447만원, 정의당은 5084만원을 받았다.경상보조금 배분기준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선거방송토론위 ‘회의록 공개’ 불복 항소…“알권리 침해, 세금 낭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2012년 1년간의 회의록 정보공개 관련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자 등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부분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며 패소 판결한 것에 불복하며 항소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 이창수 새사회연대 지도위원 당장 정보공개청구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새사회연대 이창수 지도위원은 6일 와의 연락에서 “선거가 민주주의 축제가 되려면 선거관리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돼야 한다. 그런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석연치 않은 룰을 지난 대선토론 때 적...
선관위, 10ㆍ30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경쟁률 3대 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0월 30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경기도 화성시갑에 3명, 경북 포항시 남구울릉군에 3명이 등록해 평균 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11일 밝혔다.화성시갑 선거구는 새누리당 서청원 후보, 민주당 오일용 후보, 통합진보당 홍성규 후보가 등록했다.포항시 남구울릉군 선거구는 새누리당 박명재 후보, 민주당 허대만 후보, 통합진보당 박신용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및 직업ㆍ학력ㆍ경력 등에 관한 정보는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인...
중앙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특별 예방ㆍ단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추석을 앞두고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ㆍ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중앙선관위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지역 선관위에 특별 예방ㆍ단속을 지시했다.선관위는 우선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특히, 선관...
선관위 “서울시 무상보육 광고, 박원순 선거법위반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무상보육에 정부의 재정지원을 촉구하는 광고를 한 것에 대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먼저 새누리당은 지난 8월 23일 홍문종 사무총장 명의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새누리당은 “서울시가 8월 13일부터 무상보육과 관련해 여러 종류의 광고를 여러 차례 게시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을 위반했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선거지형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어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서울시는 “하늘이 두쪽나도! 무상보육은 계속되어야...
신용카드 포인트로 정치후원금 기부, 8개 카드사로 확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22일 삼성카드, NH농협카드, 하나SK카드사와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정치후원금 기부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정치자금 기부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는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깨끗한 정치자금 조달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정치자금 기부제도’를 추진해 왔다.2005년 신한카드를 시작으로 2008년 비씨카드, 국민카드, 2009년 외환카드, 2010년 롯데카드에 이어 올해 8월에는 삼성카드, NH농협카드, 하나SK카드사가 참여함으로써 대부분의 카드사 회원들이 자신의 신용카드 포...
선관위, 4개 정당에 보조금 94억원 지급…새누리당 43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4일 2013년도 3/4분기 경상보조금 93억8514만원을 4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정당별로는 국회의원 154석을 가진 새누리당에 43억4047만원을 지급해 전체 46.3%를 차지했다. 127석의 민주당에는 38억5154만원을 지급해 전체 41%를 차지했다.국회의원 6석의 통합진보당에는 6억8460만원(7.3%)을, 국회의원 5석의 정의당에는 5억852만원(5.4%)을 지급했다.경상보조금의 지급기준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해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선관위, 불공정 여론조사 ‘불법선거여론조사팀’으로 엄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사무처장・지도과장 등 간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지방선거 특별 단속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 불공정 여론조사결과 공표 ▲ 공무원 지방선거관여 행위 ▲ 후보자추천 관련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 언론 관련 위법행위 등 중요 선거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 단속대책을 시달했다.▣ 불공정 여론조사결과 공표 등 방지대책중앙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불법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선거사상 최초로 ‘불법선거여론조사조사팀’을 중앙 및 시・도 선관위에 설치・운영하기로 했다.불법선거여론조사조사팀은 '여론...
“선관위마저 박근혜 정권 들러리 자처…‘이정희 보복법’ 철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마저 박근혜 정권의 들러리를 자처하는가, ‘이정희 방지법’이 아니라 ‘이정희 보복법’ 아닌가? ‘이정희 보복법’ 추진 즉각 철회하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가 2일 대통령 선거 TV 토론회에 지지율 여론조사 1~2위만 참여토록 하는 이른바 ‘이정희 방지법’이 담긴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발표한 것에 대한 통합진보당의 입장이다.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선후보 TV토론 참여범위를 제한하는 의견을 6월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미 언론에는 ‘이정희 방지법’이라고 보도되고 있다”며 “지난 18대 대선 당시 진보당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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